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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 출정식 개최…尹정권·김태우 겨냥 “심판론 피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된 28일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화곡역 사거리에서 진교훈 후보자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의원, 강선우·진성준·한정애 등 강서구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단에 올라 "무도한 검찰 정치,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를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자로 공천한 국민의힘을 향해 "법의 심판을 받고 범죄자가 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해서 또 후보로 내는 이런 후안무치가 어딨느냐"며 "이 사람 때문에 5개월 동안 강서구청 구정이 멈췄고, 선거 예산 40억 원이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과 김태우 후보자를 겨냥해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심판론을 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무능과 독선과 퇴행과 실정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보궐선거에 자당의 후보를 이렇게 공천한 국민의 믿음에 대한 심판, 세 번째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원칙이 반칙을 이길 것이다. 상식이 몰상식을 이길 것이다.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여러분의 삶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는 안전, 안심 그리고 민생구청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날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받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하나 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생을 팽개친 사이 전국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꽉 찬 보름달 같은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힘든 고비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 하나 된 그 힘으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덧붙였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8 15:18:30
인적 드문 새벽 바지 벗고 여성 뒤쫓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인적이 드문 새벽 하의를 벗은 채 여성을 뒤쫓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건널목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는 남성의 모습을 포착한 시청자의 제보 사진을 공개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2시, 경기도 안양에서 한 여성이 길을 걷던 중 하의를 입지 않고 신체 부위를 드러낸 남성을 맞닥뜨렸다. 이 여성은 일단 시선을 주지 않고 지나친 다음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당시 여성이 걷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여성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여성은 당시 길에 차량과 행인이 거의 없던 상황에 큰 두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길 가던 행인 딱 한 명이 있었고 여성은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이 행인은 여성과 함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줬다. 그동안에도 이 남성은 계속해서 여성 주변을 배회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하의실종 남성은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사건 당시 경찰에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인이 경찰에게 '여성을 혼자 보내지 말아달라. 안전한 곳까지 배웅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경찰은 그 자리에서 "그럼요"라고 대답을 해놓고도 진술서만 받고 이 여성을 그냥 보냈다. 또 경찰은 신고한 여성에게 "이런 대로변에서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8 14:27:43
고속도로 곳곳 사고 처리로 정체…서울→부산 7시간50분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귀성차량이 몰리는 가운데 고속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69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9만대로 전망된다. 귀성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11시부터 심한 혼잡을 빚다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 수준의 혼잡이 예상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양산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양산분기점~양산나들목 8㎞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남사진위부근 3차로와 김천부근 갓길에서 각각 승용차 고장 처리 중이다. 신갈분기점~남사부근 23㎞, 안성분기점~안성 5㎞, 안성~남이분기점 60㎞, 옥천휴게소~옥천4터널 14㎞, 금호분기점~도동분기점 13㎞에서 정체 중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에선 강일~가평휴게소 38㎞, 남춘천~춘천분기점부근 9㎞, 홍천휴게소~내촌부근 14㎞ 구간이 막히고 있다.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방향에서 하남분기점~중부3터널 13㎞, 서이천부근 1㎞,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3㎞, 호법분기점~일죽부근 15㎞, 대소~진천터널부근 20㎞, 오청~남이분기점 12㎞ 등 전반적으로 막히는 상황이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도 반월터널부근~둔대분기점 2㎞, 동군포~부곡 2㎞, 신갈분기점부근~용인 12㎞, 용인~양지터널부근 6㎞, 덕평~덕평휴게소 1㎞, 호법분기점~여주분기점 14㎞, 원주분기점~새말 16㎞, 동둔내부근~둔내터널 3㎞, 면온~봉평터널 2㎞에서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 방향은 북수원~부곡 3㎞, 월곶분기점 부근 2㎞가 막히고 있다. 낮 12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7시간50분 ▲서울~대구 6시간32분 ▲서울~광주 7시간 ▲서울~대전 4시간20분 ▲서울~강릉 5시간50분 ▲서울~양양 4시간 ▲서울~울산 7시간12분 ▲서울~목포 7시간4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5시간40분 ▲대구~서울 4시간40분 ▲광주~서울 3시간30분 ▲대전~서울 2시간2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양양~서울 2시간 ▲울산~서울 5시간20분 ▲목포~서울 3시간40분이다. 한편 점심을 먹은 정오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석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때 총 57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시간대별로 보면 특히 오후 3~6시에 사망 1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사고가 집중됐고,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도 10건에 달했다.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운전을 하다 점심식사를 한 후 졸음이 밀려오거나, 긴장이 풀리며 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8 14:20:00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진중권 “한동훈, 증거 차고 넘친다더니 부정당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민주당에 호재라고 평가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부정당했다고 봤다. 앞서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무려 727일간 376회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에 한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진 교수는 다만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장기적으로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전날인 27일 저녁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 “비명(비이재명)이 이제 사퇴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친명들이 비명 사냥하는 일만 없다면 단일대오로 갈 것 같다. 좋은 기회를 만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친명 체제가 되면 굉장히 극성스러워진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서는 “일단 판사 그분이 꼼꼼한 원칙주의라고 한다. 제가 볼 때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굉장히 충실했던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위증교사 등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라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같다”며 “본안에 들어가면 또 다퉈봐야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타격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포지션이 논리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흔들린 것”이라며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이 국면이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며 “재판이 시작되면 민주당이 만세 부를 일도 장담하는데 한 달을 못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증거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애초에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검찰은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수많은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특히 총선을 불과 6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야권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거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8 11:33:27
검찰 ‘무리한 수사’ 비판 직면...“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전 무려 727일간 376회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증거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애초에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검찰은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무려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특히 총선을 불과 6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야권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거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28일 KBS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2021년 9월 28일이다. 이후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과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까지 6개 사건 수사가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검찰의 첫 시험대였는데 결과는 기각이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판사 앞에만 나오라던 검찰 주장에 빛이 바랜 것이다. 특히 영장 기각 사유가 그간 검찰이 주장한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단 거였단 게 검찰엔 뼈 아픈 대목이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려 2년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 대표 수사의 사실상 첫 관문(이 대표 구속)을 넘지 못하고 뼈아픈 좌절을 맞이하며 역풍을 걱정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실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고 준동을 한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시키든,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검찰과 한동훈 장관 둘 다 타격”이라며 “(그러면) 바로 민주당에서 장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일제히 반발이 쏟아졌다.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영장을) 결재하고 재가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전날인 27일 퇴근길에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탄핵과 파면을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야권은 일제히 한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며 공격에 나섰다. 이에 오전 출근 길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는 입장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기자들을 불러 모아 모든 위법 행위에서 이득을 보는 건 이 대표라고 강조했고, 조폭도 칼은 아랫사람이 든다는 날선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적 표현이다,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곤 있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다. 무리한 수사란 비판을 불식시키려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지만,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다. 진술을 번복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예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에 대한 수익 약정 의혹 등 남은 수사도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사실상 한 장관을 겨냥해 ‘탄핵’ 등을 언급하면서 역풍은 피하기 어려울 거로 보인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8 10:44:54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본격화…“오전 11시∼정오 정체 절정”
추석을 하루 앞둔 28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으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추석 전날인 이날 귀성방향 혼잡이 연휴 중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는 오전 11시∼낮 12시 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9시간 10분, 울산 8시간 47분, 대구 8시간 7분, 광주 8시간, 목포 9시간 20분, 강릉 6시간, 대전 5시간 1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남사 부근 28㎞, 안성분기점∼안성 5㎞, 안성∼남이분기점 60㎞, 청주분기점∼죽암휴게소 7㎞, 회덕분기점 부근∼비룡분기점 12㎞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 부근∼서해대교 43㎞, 당진분기점 부근∼서산휴게소 17㎞, 해미 부근∼홍성 7㎞, 동서천분기점 부근∼군산휴게소 부근에서 차량이 증가하며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분기점∼경기광주분기점 부근,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9㎞, 진천 부근∼진천터널 부근 6㎞, 오창휴게소∼남이분기점 18㎞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반월터널 부근∼둔대분기점 3㎞, 동수원∼용인 15㎞, 용인∼양지터널 부근, 이천 부근∼여주 부근 11㎞, 만종분기점 부근, 원주∼원주 부근에서 혼잡하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569만대로,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8 10:20:00
尹대통령 지지율 36%…대통령 평가·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하락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 평가)이 유엔 총회 미국 순방에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보다 하락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 평가와 국민의힘 지지율(전주대비 1.3%포인트 하락한 36.2%)이 하락세의 동조흐름으로 나타났다”며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올리려던 계획이 어그러지며 짧게는 추석 민심, 길게는 총선 전략에 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27일(9월 4주차)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9월 3주차)보다 1.8%포인트(p) 하락한 36.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상승한 61.1%로 다시 60%대에 진입했다. '잘 모름'은 2.9%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2.4%포인트 상승)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였다. 서울이 5.2%포인트, 인천·경기 2.9%포인트,대구·경북이 1.3%포인트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 남성 모두 각각 2.3%포인트, 1.5%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9%포인트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어 20대 2.7%포인트, 60대 2.4%포인트 떨어졌다. 40대에서는 1.4%포인트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에서 4.1%포인트, 보수층에서 1.6%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도층에서는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8 10:17:26
미집행 사형수들,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이참에 사형하자”
미집행 사형수들이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이에 법무부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법무부는 “교정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반면 검사 출신 홍준표 대구 시장은 “(사형수가 이감 됐으니) 이참에 사형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2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또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사형장이 설치돼 있는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감 조치의 배경을 놓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했고,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 집행과 관련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홍 시장은 “연쇄살인범을 서울 구치소로 모두 이감시킨 터에 이번에는 그들 모두 사형집행 하는게 어떤가”라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소식을 언급한 뒤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사형 확정후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한동훈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5 13:45:41
비 오는 새벽 나체로 거리 배회하던 여성…그는 왜?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 비 오는 거리를 나체로 활보하던 여성이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당시 그의 품에는 생후 3개월된 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 없었다. 25일 경기일보,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24분쯤 평택의 한 거리에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딸을 안고 집을 나와 비 내리는 거리를 활보했는데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상에서 비를 맞고 있는 A씨와 그의 딸을 발견. 담요로 몸을 감싸고 119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다행히 A와 딸 모두 무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아기의 친모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날 남편과 다툰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옷을 모두 탈의한 채 딸과 집을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집으로 데려다 줬다. 집 안에는 술에 취해 있는 A씨의 남편이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기관에 치료 요청을 의뢰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5 12:30:00
“개나 소나 교사, 막말 들어..” 똥기저귀 사건에 분노한 보육교사들 세종서 대규모 집회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변이 묻은 기저귀로 맞는 등 폭언과 부당한 요구, 무고,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에 분노한 전국 어린이집 교사들이 세종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최근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 행태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 문제시 된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육 현장의 교권 침해에 분노하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악성민원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날인 20일 세종어린이집 연합회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도로에서 주최측 추산 2500명이 참여한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강원도와 제주도 등 17개 시·도에서 세종시로 모여든 원장·교사들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집회 참여 인원을 2500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에 오는 인원은 3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단상에 오른 박모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만날 설렘과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가 있다”며 “온갖 개인적인 요구와 지시로 일과 운영이 어려운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부모의 갑질 대부분은 아이들 말만 듣고 아동 학대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교사를 의심하고 몰아붙이는 등 예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육교사들이 당한 갑질 사례도 폭로됐다. 한 보육교사는 “해당 부모에게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임용고사도 안 본 주제에 개나 소나 아무나 교사가 되니까, 자질이 없는 것이다’는 정말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들을 들었다”며 “이렇게 도를 넘었지만 보육교사의 권리를 존중 받는 근로환경과 대책은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아이들 하원 시 관찰경으로 몰래 지켜보는 학부모, 말없이 교실에 아무 때나 들어와 지켜보는 학부모, 문제가 생기면 어린이집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하는 학부모 등이 있다”고도 했다. 육태유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학부모 똥기저귀 사건으로 교사 얼굴은 물론 옷에도 대변이 범벅됐고,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여기 세종시의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제 벌어진 일”이라며 “(보육교사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첫 번째 선생님이자 두 번째 부모라는 사명감을 가졌지만, 생명을 위협 받는 직업으로 전락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교사의 교권 보호 방안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악성 민원 대응 가능 방안 마련 △교권 침해 현장 전수 조사 △보육교사 의견을 반영한 보육정책 수립 등 4가지를 촉구하며 “이런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올해 국회에서 통과, 보육교사들이 법으로 당연히 보호 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똥기저귀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한 병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 A씨(50대)는 학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부모(40대)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라고 밝힌 B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 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의 CCTV를 경찰에서 조사하면 조사사항 외 미비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올까 봐 원장님들은 억울하지만 사과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아동학대는 경찰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처벌 받겠다”고 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한 후 가족에 의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해당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1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