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사청 “포항 침수 장갑차 탑승자 2명 구조… 병원 이송 중“

손님을 태우고 주행하던 전기택시가 1차 충돌 후 급발진 의심 정황이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당황한 기사는 차를 멈추기 위해 시동을 끄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차는 마치 폭주라도 하듯 시속 188㎞ 넘는 속도로 달리다 2차 사고를 내고서야 멈춰 섰다. 전기차의 경우 사고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데, 다행히 이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운전기사와 승객, 충돌당한 차량 운전자, 보행자 5명 등이 크게 다쳐 전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5일 새벽 0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손님을 태운 택시는 50km/h 중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스포츠유틸리티(SUV)가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전기택시는 속도를 잠시 잃었지만 약 3초쯤지나 갑자기 차에 속도가 붙기 시작. 5초 만에 100km/h를 넘어서더니 20초 뒤에는 180km/h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사고 차량의 ‘제로백’(0km/h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시각)은 5.2초대로 알려졌는데 마치 풀엑셀레이터를 밟은 듯 차량이 급가속을 한 것으로 급발진 사고가 매우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급발진 의심 전기택시는 한계속도인 180km/h에 육박하며 폭주를 어어갔고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차와 부딪혀 뒤집힌 뒤에야 멈춰섰다. 문제의 차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한 탓에 무려 250m를 더 미끄러졌다. 차가 폭주하는 사이 운전기사와 승객은 공포에 질렸다. 운전기사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껐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다. 사이드 브레이크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택시기사는 “최초 충돌 이후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고, 뒷좌석에 탔던 승객도 “택시기사가 확실히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택시 사고기록장치와 운행기록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당시 조작 기록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하이브리드차 보급이 늘면서 급발진 의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급증한 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 “차가 많이 판매돼서 그렇다”는 주장을 하지만 내연기관차와 등록 대수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급발진 사고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판매 대수와 무관하게 벌어져서는 안 될 사고다. 단순 “많이 팔렸으니 급발진 사고도 늘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8년 39건에서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8건이 접수됐다. 차량 유종별로는 △경유차 5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휘발유 52건, 전기차 28건, LPG 18건, 하이브리드 18건을 기록했다.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신고 건을 합치면 총 46건(27%)으로 전체 차량 등록 대수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상은 이렇지만 아직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급발진으로 인한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와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급발진 원인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지원을 위해 당 소속 중진 의원들이 합류한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대표는 안 의원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알받이'로 쓸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5일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리는 선대위 발족식 겸 첫 대책회의에 참석한다. 선대위에는 수도권에서 3선을 지낸 안철수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았다. 안 의원은 그간의 수도권 선거 승리 경험을 토대로 중도층 표심 확보를 통한 당 외연 확장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충청을 지역구로 둔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의원도 선대위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충청권 출신 인구가 많은 강서구 유권자 분포를 고려, 지역 네트워크가 탄탄한 두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충청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공직선거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총력전'으로 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유세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김 대표도 추석 연휴 기간 중 대부분을 강서구 선거 지원 유세에 보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40억원 혈세 낭비 보궐선거를 초래했다는 것 외에 강서에 연고도 없는 김태우 후보를 감싸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선대위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버리는 선거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패배하고 나면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워야 하는데 결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짜)들은 쏙 빠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누군가를 총알받이를 내세워 사지로 모는 식으로 정치하지 말라”며 “대통령실을 만족시킬 그럴싸한 희생양으로 낙점된 안 의원, 참 처량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는 강서구를 더는 우습게 보지 말라”며 “구청장으로 선출된 지 고작 1년도 되지 않아 직을 상실했고 그 와중에 2심과 대법원 대응 준비로 바빴을 김 후보를 경력직으로 포장하는 것조차 우스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일은 내달 11일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뉴스피릿’ 의뢰로 18~19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강서구 유권자 8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난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진 후보가 44.6%, 김 후보가 37.0%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7.6%로 오차범위(±3.5%포인트) 밖이다. 이어 권수정 정의당 후보 4.4%, 권혜인 진보당 후보 2.7%, 이명호 우리공화당 후보 1.7%, 김영숙 민생당 후보 1.5%, 등의 순이었다. ‘기타’는 1.1%, ‘없음’은 1.6%, ‘잘 모름’은 3.4%였다. 투표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것’ 56.5%였고, ‘가급적 투표할 것’은 25.6%였다. 투표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가 82.1%다. 투표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진 후보가 49.6%, 김 후보가 37.6%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3%, 국민의힘 33.6%였다. 정의당은 4.5%, 진보당은 3.3%, 우리공화당은 1.2%, 민생당은 1.0%, 녹색당은 0.9%이었다. 차기 강서구청장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을 물은 결과, ‘도덕성과 청렴성(27.6%)’, ‘소속 정당(23.2%)’에 대한 응답 비율이 타 요인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후보의 능력과 경험(16.9%)’, ‘정책 및 공약(14.7%)’, ‘지역 기여도(9.1%)’ 그리고 ‘당선 가능성(5.0%)’의 순이었다. ‘기타 요인’은 2.3%, ‘잘 모름’은 1.2%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가상번호(85%)·유선RDD(15%) 표집틀을 통한 자동응답(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주차된 차량을 두드리고 간 40대 남성이 자신에게 항의한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인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의 문을 두드렸는데 이에 항의하러 쫓아온 여성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이같은 모습은 B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급히 말렸지만 A씨는 쉽게 제압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다. B씨는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B씨의 남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남성이 차량 문을 두들겼다. 왜 두드리냐고 항의하니까 험한 욕을 일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남성을 따라가 붙잡자 아무 이유도 없이 폭행이 시작됐다”며 “트라우마로 온몸을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지난 4월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 후보군으로 언급된 박범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3선인 김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며 지난 3월부터는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위기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무능한 폭정과 야당분열공작 때문”이라며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경험, 전략, 정책,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묵직하고 날카로운 칼로 되살리겠다”며 “원칙을 확고히 지키되 지혜롭고 신속하게 당을 안정시켜 강서 승리를 이루고 총선승리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한다”며 “부족함이 많지만 어려운 시기라 제 쓰임이 있으리라 믿는다.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시기가 아니면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고 선명하게 당과 대표를 지키고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겠다. 의원 여러분과 당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같은 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내면의 분노와 무력감을 다스리지 못한채 의원님들을 상대로 원내대표의 직분을 맡아보겠다고 말씀드릴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으로서 수도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체포동의안이 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1차 청구와 2차 청구, 구성만 조금 다를뿐 30여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조금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내면의 참을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이 진정되지 않는다. 무한의 책임감도 엄습한다”며 “반성한다. 이런 상태에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맡아보겠다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길 염원하고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라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민주당이 민생과 민주를 지키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자고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가 총사퇴 한 가운데 오는 2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3선 중진인 남인순, 홍익표 의원이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14년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가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술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숨진 여자친구 B씨와 2008년쯤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지난 14년간 교제하며 A씨는 B씨가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가 아는 B씨는 세상에 없었다. B씨는 교제기간 내내 A씨를 기만했다. B씨는 공무원이 아닌 술집 종업원이었던 것이다. A씨는 B씨가 술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술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이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고,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2년 12월 새벽, 잠든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2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들은 후 환각과 환청이 들렸다”며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정신감정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 차례 강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5년 동안 개신교 계열 교회 합창단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20대가 탈출하자 납치·감금한 교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들은 되레 “하느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는 문제의 교회 소속 합창단 단원이었다. 그는 10대 후반부터 무려 5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22일 탈출했다. 교회를 빠져나온 A씨는 해당 교회에 다니다 그만둔 친구의 집에 피신했다. 하지만 어머니와 언니, 다른 교인들은 A씨를 가만두지 않았다. A씨를 수소문하던 이들은 이틀 후 새벽 서울 관악구의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A씨의 양팔과 몸을 잡아 제압한 뒤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합창단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32분 동안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교인 B씨는 욕설을 하며 “하느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착한 기숙사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B씨 등에게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이들을 분리했고 A씨는 다시 관악구 친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A씨 어머니와 언니 등이 다시 친구 집으로 들이닥쳤다. 어머니와 언니는 문을 두드리면서 A씨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55)와 언니(27), B(40)씨 등 교인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생활하는 기숙사·합창단으로부터 이탈한 피해자에게 합창단 활동을 강요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한 국경일 3·1절 다음날 장터에서 ‘조센징’ 등의 글이 적힌 욱일기든 행인을 폭행한 40대 탈북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A씨(40대 중반)는 올해 3월2일 오후 2시15분쯤 경기 파주시의 금촌시장에서 욱일기에 ‘아리가또’, ‘조센찡’ 등이 쓰인 깃발을 들고 돌아다니던 B씨(60)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그는 일용직 일자리와 거주지를 구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장터에서 국밥에 소주를 먹은 상태로 B씨를 목격하고 “당신 친일파냐,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야 이 조센징 놈들아”라고 되받았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벽돌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넘어져도 돌멩이로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벽돌과 돌멩이로 수차례 B씨를 내리찍는 등 살인의 고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아울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기소된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에서는 원인 제공자를 징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어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의정부지법 본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변호를 맡은 추헌영 변호사는 “폭행 피해를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크게 잘못했지만, 피고인이 돌로 수차례 내리쳤다는 혐의는 증인 진술로도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자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60만원대 치료비가 드는 치료를 받았다. 살인미수 혐의 의율은 지나치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3·1절 바로 다음날 일본의 군기인 욱일기 그림과 아리가또, 조센찡 등의 글이 적힌 깃발을 들고 다수 시민들이 있는 장터를 배회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배심원 9명 중 4명은 살인미수 유죄, 5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대신 5명의 배심원은 혐의를 축소해 ‘특수상해’는 유죄로 평결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심원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이러한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다만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 상호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르게 된 평결 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를 맞아 병원에 긴급 이송된 날. 민주당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일사천리로 검찰에 송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지난 2월에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부결됐다. 이번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국민과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라”고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민주당의 총리 해임 결의안은 대단히 나쁜 출구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반박하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인가?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가”라고 되물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여온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긴급성명을 통해 “尹대통령의 탄핵을 더는 늦축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19일 공식 페이스북에 ‘각계각층, 경향각지에서 모두가 윤석열 탄핵 운동에 나서자’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한계점을 넘은 지 오래”라면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독재자이자 주권자 국민을 협박하는 폭군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에서의 발의와 통과, 헌재의 판결이라는 제도적 과정을 거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모두 주권자 국민의 판단과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주권자의 결정이 우선한다. 탄핵에 관련된 법과 제도는 그런 국민의 요구를 절차적으로 대리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법과 제도의 결론은 무효”라면서 “소수에 불과한 제도권력이 국민의 뜻 위에 설 수 없다. 지금 촛불을 든 우리 국민들은 단호하게 ‘윤석열 탄핵’을 명령하고 있다. 망국(亡國)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촛불행동은 “단식투쟁 중 병원으로 긴급호송된 제1 야당 대표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정권을 보면서 이토록 야만적인 정권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석열 탄핵과 국민, 국가를 살릴 새로운 정부 수립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악랄한 권력을 무너뜨릴 국민대항쟁이 답”이라고 호소했다. 덧붙여 “우리 자신과 나라를 구해야 한다. 애국(愛國)과 매국(賣國), 구국(救國)과 망국(亡國)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판단은 명확하다”며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권 탄핵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겠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한 여중생이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글이 올라와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네이트 판에 오른 글에 따르면 A양은 ‘가려움증’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중3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양은 검진 전 문진표를 작성하던 중 ‘성관계 여부’를 묻는 항목에 ‘있다’고 솔직히 체크했다. 이를 본 산부인과 의사는 치료를 마친 뒤 A양에게 “내 딸이랑 동갑이라 하는 말이다. 몸을 소중히 하라”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A양은 이 말이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한다. A양은 “의사가 나한테 한 말이 쓸데없는 말 아니냐”면서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건가”라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면 지난 6월 28일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15살이다. 여기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4살이 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 법률을 말한다. 의사는 자신의 딸과 같은 나이인 A양이 매우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하고 관계로 인한 질병 등이 걱정돼 한 말로 보인다. 하지만 A양이 이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양의 사연과 관련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A양이 어떤 경로로 빠른 경험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A양의 경우 15세로 상대 남성이 19세 이상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5월 19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 강간의 차이는 범죄에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인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다만 개정안에서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제한을 뒀다. 만약 상대가 18세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한편 A양이 느꼈다고 주장하는 ‘수치심’과 관련해 관계자는 “의사가 부모같은 마음에 어린 학생을 걱정해서 한 말같다. 의사로서 건강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등과는 거리를 뒀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