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에게 5000여만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피해 남성을 알게 된 직후부터 돈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남성은 여성에게 돈을 계속 빌려줬고 결국 법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마주하게 됐다. 여성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알게 된 직후부터 돈을 빌려 갔다. 그는 “방값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며 40만원을 빌렸다. 두 사람은 2019년 여름부터 2021년 5월까지 연인 관계를 이어갔고 그 사이 돈을 빌려주는 횟수와 규모가 늘어났다. A씨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요금을 못 내서 정지 될 것 같다”는 이유를 대고 340만원을 빌려 갔다. 가스요금과 밥값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또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서 90만원을 받아 간 경우도 있었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데도 병원비를 요구하거나 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총 48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차비를 빌리거나 회사 유니폼 구입비도 남자친구에게 빌렸다. 심지어 여성용품도 B씨의 돈으로 구입했다. A씨는 “생리대 살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며 7만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적게는 5000원, 많게는 480만원까지 3년간 73회에 걸쳐 50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소 후 소재 불명 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단식 23일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식 입장문을 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당무위 결의로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체포동의안을 표결,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구속 여부를 앞두고 지금처럼 누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수렴된 거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22일 이 대표는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권력을 차지했다”면서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퇴행 막고 민생·민주주의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주십시오”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대표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입장문 발표 후 민주당은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그간 단식을 고집하던 이 대표에게 중단할 명분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요청에서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결의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권 내각 총사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당무위 결정에 앞서 우원식, 정성호, 박주민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이 대표가 입원 중인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이날 오후 6시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속보] 이재명 “검사 독재정권 폭주·퇴행 막고 민생·민주주의 지켜야”

홍콩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 스트리머가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유튜브·트위치에서 활동 중인 이 스트리머는 앞서 홍콩 여행 도중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당시 모습은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담겨 논란이 일었다. 성추행 피해를 본 유튜버(MAY5W)는 지난 18일 ‘홍콩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 입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사건 당일 일련의 과정과 심경을 털어놨다. 주장에 따르면 그가 자정 무렵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트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한 남성이 다가와 '아직 트램이 운행하냐'고 물어왔고, 구글 지도를 보고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트램이 오지 않아 건너편에 위치한 MTR역을 향해 발길을 돌렸고, 택시에 동승하자는 그 남성의 제안을 거절했다. 다만 자신이 해외여행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경험이 떠오르면서, 남성에게 MTR을 타고 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따라오라'고 말한 뒤 일정 거리를 두고 역을 향해 함께 걸어갔다. 역 입구에 다다르자 남성이 돌변하면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고, 근처에 있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소리를 질러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 했다"며 "그 사람은 바로 역 밖으로 도망갔다. 저를 쳐다보고 계셨던 분께서 '도움이 더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괜찮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MTR을 타고 호텔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현지 경찰에게 진술했다고도 전했다. 홍콩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루머 등의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도 토로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유명해지고 '인종차별을 조장하기 위해 자작극을 만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생겨났다"며 "뉴스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일부만 편집해 영상을 만들어 잘못된 정보를 과장되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소리를 지르지 않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느냐', '왜 따라오라고 말했냐'(등의 내용부터) 제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댓글들, 성희롱적인 댓글들로 2차 가해를 받아 그 일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일어난 일이었고,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판단을 하기엔 부족했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그 일로도 힘든데 그들의 행동을 탓하는 댓글들과 루머로 또 다른 상처를 받는다. 피해자들을 대변해 이런 2차 가해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오는 추석연휴 무려 62만여 명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약직 등 일부 근로자들은 평소처럼 출근해 일할 전망이다. 직장의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빨간 날(공휴일) 휴식에도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일간 공항 이용객은 121만331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9월 해외여행 재개 이후 여행 성수기에 속하는 명절(추석·설)과 겨울(12월 말~1월 초), 여름(7~8월) 휴가철 출국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건 올해 추석연휴가 처음이다. 기존 4일 추석연휴(9월 28일~10월 1일)와 개천절(10월 3일) 사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연휴기간 해외여행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출국자는 62만4472명으로 일평균 출국자 수는 8만9210명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던 해외여행 수요가 사실상 완전 회복 한 것이다. 반면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이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인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를 하고 있다. 반면 5인 미만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회사는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5인 이상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받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은 예외다. 실제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31.3%)은 명절·공휴일 등 빨간 날에 유급으로 자유롭게 쉴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직장 규모가 작고, 임금을 적게 받을수록 '빨간 날 유급휴가 사용 가능 응답'은 낮아졌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86%가 빨간 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절반(42.8%) 수준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77.4%가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던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7.3%만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했다. 임금 수준별로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10명 중 9명(90.3%)이 빨간 날 유급으로 쉬었지만, 15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10명 중 3명(31%)만 유급으로 쉰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으로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노동 약자를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변이 묻은 기저귀로 맞는 등 폭언과 부당한 요구, 무고,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에 분노한 전국 어린이집 교사들이 세종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최근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 행태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 문제시 된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육 현장의 교권 침해에 분노하고 있다. 세종 어린이집 기저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한 병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 A씨(50대)는 학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부모(40대)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라고 밝힌 B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 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의 CCTV를 경찰에서 조사하면 조사사항 외 미비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올까 봐 원장님들은 억울하지만 사과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아동학대는 경찰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처벌 받겠다”고 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한 후 가족에 의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해당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세종어린이집 연합회는 20일 오후 1~3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도로에서 2500명이 참여하는 집회신고를 했다. 집회에는 세종지역 어린이집 원장·교사 1000명과 전국 어린이집 원장 1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집회 참여 인원을 2500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에 오는 인원은 3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한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는 처음이다. 한편 피해 교사의 남편이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여온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긴급성명을 통해 “尹대통령의 탄핵을 더는 늦축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19일 공식 페이스북에 ‘각계각층, 경향각지에서 모두가 윤석열 탄핵 운동에 나서자’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한계점을 넘은 지 오래”라면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독재자이자 주권자 국민을 협박하는 폭군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범죄를 방조하고,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조작한 윤석열 정권의 모든 행태는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불법행위”라며 “모두 즉각적인 탄핵 사안이며 탄핵발의는 입법부의 헌법상 의무다. 반드시 해야 하는 주권 발동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에서의 발의와 통과, 헌재의 판결이라는 제도적 과정을 거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모두 주권자 국민의 판단과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주권자의 결정이 우선한다. 탄핵에 관련된 법과 제도는 그런 국민의 요구를 절차적으로 대리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법과 제도의 결론은 무효”라면서 “소수에 불과한 제도권력이 국민의 뜻 위에 설 수 없다. 지금 촛불을 든 우리 국민들은 단호하게 ‘윤석열 탄핵’을 명령하고 있다. 망국(亡國)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촛불행동은 “단식투쟁 중 병원으로 긴급호송된 제1 야당 대표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정권을 보면서 이토록 야만적인 정권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석열 탄핵과 국민, 국가를 살릴 새로운 정부 수립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악랄한 권력을 무너뜨릴 국민대항쟁이 답”이라고 호소했다. 덧붙여 “우리 자신과 나라를 구해야 한다. 애국(愛國)과 매국(賣國), 구국(救國)과 망국(亡國)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판단은 명확하다”며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권 탄핵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겠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을 괴롭힌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에 대한 제보가 15일 나왔다. 이날 SBS에 따르면 20대 중반 취업준비생 A씨는 30대 사장으로부터 성희롱 당한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SBS에 “단 둘만 근무하자 사장의 성희롱이 시작됐다”며 “다른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온 사람들 이야기를 하며 가슴 크기가 어떻다는 둥, 모든 20대 여자 알바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이상해서 다른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물어보니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한다든지, ‘호텔 잡아서 회식하자’고도 했다”며 “사장님은 저를 포함한 20대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상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코로나19가 한창 유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위생상 쓰는 모자 외에도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다 가리고 일하는 게 기본적인 근무 상태였다. 그런데 사장님은 계속 손님이 오면 마스크와 모자를 벗으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너희 얼굴 보고 더 많이 와야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이 되면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길거리를 돌아다녀서 손님을 끌어오라고도 했다”며 “더 기가 막힌 건 남자직원들이 음료를 주문하면 직접 가져다 드리면서 '애교를 떨어라'라고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이같은 일로) 퇴사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장님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도리어 저를 자신의 돈을 뜯으려고 하는 '꽃뱀'으로 몰고 갔다”고 했다. 덧붙여 “사장님의 태도에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여전히 사장님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저에게 주어야 할 위자료도 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그 카페를 운영 중이다.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으니 절대 숨지 말고, 고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한미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 위반…대가 따르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