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다”며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체포동의안을 표결,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는 법원에 맡기고 정치를 복원해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면서 “국회의 시계가 민생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 움직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정세로 인한 안보 위기와 복합적 경제위기라는 도전에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 대표의 끝없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됐다”며 “이제 국회는 국민들이 맡겨주신 본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수석은 “당장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와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예산심사,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또다시 민주당 당내 계파 갈등으로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된다. 야당에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극한 투쟁 대신 정기국회 민생 현안을 두고 극강 대결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라며 비명계를 겨냥했다. 그는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재명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넣은 비열한 배신행위가 어제 벌어졌다”며 “시기적으로 보면 공교로운 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도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구태 정치가 재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강서구청장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가결 폭거 이후 탈당도 있고 입당 러시도 있다”면서 “탈당도 입당도 다 민주당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달라. 탈당보다는 입당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7176명이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수와 자살률이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과거 이웃나라 일본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두고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한국이 굳건희 1위를 지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 중 자살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전반적 자살률이 낮아진 가운데 10대와 40대의 자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과 지금 이 사회를 이끄는 가장들이 가장 많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2022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2906명으로 전년보다 446명(3.3%) 줄었고 자살사망률(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전년(26.0명)보다 3.2%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5년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 자살률이 낮아진 데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자살은 사회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자살률 증감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작년 자살률 감소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고립감과 부양부담이 완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자살 사망자수(자살률)는 2021년 9193명(35.9명)에서 지난해 9019명(35.3명)으로 줄었고, 여성은 4159명(16.2명)에서 3887명(15.1명)으로 감소했다. 연령대로 보면 자살률은 80대가 60.6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70대 37.8명, 50대 29.0명, 40대 28.9명, 60대 27.0명, 30대 25.3명, 20대 21.4명, 10대 7.2명 순이었다. 40대와 10대 자살률은 전년보다 각각 2.5%, 0.6% 증가했고, 다른 연령대의 자살률은 감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이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부터 코로나19 이후 상대적 박탈감이나 정신건강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자살률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퇴근길 버스정류장에서 처음보는 남성들 등에 다가가 입맞춤을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15분부터 오후 6시8분까지 분당구 화랑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추행을 한 혐의다. A씨는 버스 정류장에 있던 남성2명과 여성1명에게 다가가 뽀뽀를 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이들이 항의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자리를 떠났다.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뽀뽀하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을 발로 차고 할퀴고 꼬집는 등 저항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법’ 추진과 관련 여당 내에서도 찬반 목소리가 뒤섞이는 가운데 국민 86.3%는 “개고기를 먹지 않거나 먹을 생각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개 식용’을 둘러싼 부정적 시각은 주 소비층으로 여겨지던 40~50대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난 특징을 보인다. 반면 일부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건 반대라는 입장도 분명 존재하는데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다. 19일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과 닐슨아이큐코리아가 지난달 전국 18세에서 59세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행한 ‘2023 개고기 소비와 및 인식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6.3%가 “과거 개 식용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개 식용에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전체 중 57%는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했고, 65%는 “개식용 관련 법이 통과된 후 종식까지 2년 이내로 종식되는 게 적당하다”고 대답했다. 특히 작년 조사와 비교하면, 여러 세대 중 전통적인 개고기 주 소비층으로 여겨지던 40~50대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40대와 50대 연령층에서의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고 개의 복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높아졌다. 특히 50대의 73%가 “모든 개들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또 “식용을 위해 길러지는 개들에 대한 우려와 염려”도 68%로 높아졌다. 50대 중 64%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하는 이유로 “개 식용의 과정의 잔인성”을 꼽았다. 이는 전체 평균인 53%보다 11%p나 높은 수치다. 전체 연령에서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하는 이유”로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 도살, 유통하는 전 과정이 비윤리적”이고 (53%) “비위생적”(49.7%)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개고기를 습관적으로 취식한다는 대답은 15%로 작년대비 3%p 감소했다. “앞으로 개식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구 86% 중, “과거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4%로 작년과 비교해 약 8%p 가량 증가하는 등 향후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증가했다. 개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농장에 있는 ‘식용 개’라 불리는 개나 집에 있는 ‘반려동물’ 개나 모두 똑같이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대답이 68%로 나타났다. ‘식용 개’와 반려견이 다르다는 답변도 31%로 감소했다. 한국 HSI 이상경 캠페인 팀장은 “이번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대부분의 한국인은 개식용 의사가 없고 개 식용 금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금지 찬성의 이유인, 개 식용 산업 내의 잔혹성과 비위생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국에서도 불필요한 고통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자들과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의원은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법’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개 식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6, 찬성은 4였다. 다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물었더니 반대가 6, 찬성이 4였다. 이런 생각은 중장년 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할 게 아닌 개인의 기호에 따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이다. 이에 사실상 김 여사의 주장은 물거품이 됐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왔는데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법 추진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44명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시키기도 했다”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 의원의 대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문제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애착을 보여왔다.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더 이상 불법 개 식용 절대 없어져야 한다”며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한덕수 총리,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장미란 차관 동행

다가올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가정이 크게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등을 거치며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바뀌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18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롯데멤버스가 20~50대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는 응답자는 43.7%로,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자(56.4%)보다 낮게 나타났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세대가 바뀌면서 전통과 관습에 덜 얽매이는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퍼진 것이 일차적이다. 또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문화 자체가 옅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보다 여성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났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주로 여성이 가족 음식 등을 준비해야 했던 과거와 같은 제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10월 3일)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국내외 여행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가족이 모여 차례상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연휴기간 국내외 여행을 즐기려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샘이다. 지난달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들의 다음 달 말∼10월 초 주요 국내선·국제선 노선 예약률은 예년 명절 연휴보다 높은 80∼90%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예약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내선 노선의 경우 이미 만석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동남아와 일본 등 거의 모든 노선의 예약률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예약률도 예년 명절 수준을 상회한다는 설명이다. 제주항공은 이번 연휴가 상대적으로 긴 만큼 비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남아·대양주 노선이 특히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필리핀 세부·보홀 노선과 인천∼괌·사이판 노선의 예약률은 무려 90% 중반에 이른다. 일부 일본 노선의 예약률은 80% 중반에서 90% 초반에 이르며, 최근 중국의 자국민 한국 단체관광 허용으로 인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중국 일부 노선에서는 만석 조짐을 보였다.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역시 높은 예매율을 기록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부산 기장시장을 찾아 상인들, 지역 주민들을 두루 만나 추석 명절을 앞둔 지역 민심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기장 앞바다에서 해녀들이 채취한 다시마, 전복, 성게 등을 먹어보고 구매했다. 또 회센터에 들러 가자미 회를 사고, 과일과 건어물 등을 둘러봤다. 김 여사는 14일 청년의 날 행사 참석차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 기장시장을 찾았다 김 여사는 시장에서 수산물, 해조류 등을 구매하고 최근 태풍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사러 온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장 시장 방문은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가 길어진 만큼 많은 국민들이 여행이나 친지 방문차 지역을 찾아 지역 농축수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됐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내건 환경단체가 무려 100일 넘게 수사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제주방송에 따르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날 제주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음에도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시민과 활동가는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고, 1명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다. 제주행동은 "경범죄처벌법은 강제구인이나 체포가 사실상 어렵고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경찰은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자택을 찾아가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원 불상의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를 특정했다면 자택까지 찾아가 출석을 종용할 필요가 없다"며 "경찰이 이번 포스터 부착을 단순 경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반정부활동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생활 치안의 경찰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 과도한 수사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른 일본 정부와 이를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집값은 서울과 접근이 좋거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전셋값 역시 집값이 오르는 곳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양상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1일) 기준 수도권 집값은 0.15% 상승했다.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면서 수도권 전체를 견인했다. 경기도 집값은 0.18% 올라 전주(0.13%)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화성시 집값이 0.53% 뛰었다. 동탄신도시가 화성 집값을 끌어 올리고 있다. 하남 집값도 강세를 보였다. 이번 주 0.46% 상승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줄줄이 전용 84㎡에서 10억원 이상 거래가 나오고 있다. 성남 분당구도 0.46% 올랐다. 인천은 0.07% 상승해 전주(0.06%)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중구가 0.34% 올라 가장 많이 뛰었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중산동, 운남동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서구(0.15%)는 청라동과 가정동 주요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맺어졌다. 집값이 오르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경기도 전셋값은 이번 주 0.25% 상승했다. 화성시가 0.79%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성남 분당구(0.5%)는 이매동과 수내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48%)는 창곡동과 단대 중심으로 상승했다. 인천 전셋값도 0.14% 올랐다. 중구가 0.86%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매매가격이 오른 중산동과 운남동을 중심으로 전셋값도 동반 상승했다. 연수구(0.19%)는 청학동과 연수동을 중심으로, 남동구(0.17%)는 논현동과 만수동 위주로 전셋값이 뛰었다. 한편 서울 집값도 2주 만에 상승 폭을 확대했다. 서울 집값은 0.13% 뛰었다. 송파구(0.24%)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강동구(0.21%), 강남구(0.2%) 성동구(0.19%), 마포구(0.19%) 등 실수요자들이 주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 전셋값은 0.17%로 전주와 상승 폭이 같았다. 성동구(0.38%), 용산구(0.26%), 송파구(0.25%), 강동구(0.23%) 등 매매가격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전셋값도 동반 상승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전기·하이브리드차 보급이 늘면서 급발진 의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급증한 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 “차가 많이 판매돼서 그렇다”는 주장을 하지만 내연기관차와 등록 대수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급발진 사고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판매 대수와 무관하게 벌어져서는 안 될 사고다. 단순 “많이 팔렸으니 급발진 사고도 늘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사고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8년 39건에서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8건이 접수됐다. 차량 유종별로는 △경유차 5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휘발유 52건, 전기차 28건, LPG 18건, 하이브리드 18건을 기록했다.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신고 건을 합치면 총 46건(27%)으로 전체 차량 등록 대수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상은 이렇지만 아직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급발진으로 인한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와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급발진 원인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 급발진 분석에 활용되는 ‘사고기록 장치’(EDR)도 문제로 지적된다. EDR에는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만 확인 가능한 데다 사고 직전 5 초만 기록돼 상세한 분석이 어렵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정보가 상이한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도 EDR자료를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제조사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자동차 결함을 증명해내야 하는 한국과 매우 큰 차이다. 이에 급발진 사고 다수가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나는 실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현행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급발진을 명백하게 규명할 수 없고 입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기록장치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기록장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는 동시에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대통령실은 기존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던 자동차 재산기준을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21일 자동차 재산기준을 주제로 진행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전날인 1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이 배기량 중심으로 과거에 만들어져 전기차 보급 등에 따른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국민참여토론 안건으로 부쳤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의견이 총 2213건 제기됐고, 74%가 시대·환경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운행거리와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도 다수 언급됐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자동차 재산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기준을 추가 및 보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 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도 각 제도 취지와 목적, 시대·환경 변화를 고려해 폐지하거나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제4차 토론은 참여가 가장 저조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토론 중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18만2704표로 투표수가 가장 많았고, 'TV 수신료 징수방식' 5만8251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310표 등이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