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빌미로 합의금 4억여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세 여성 A씨와 26세 여성 B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쯤부터 올해 6월22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협박해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무려 4억5755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C씨 등 2명을 준강간 등 성범죄로 허위 신고·고소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척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A씨가 C씨를 상대로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사건에 관여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 B씨가 고소한 다른 성폭력 사건과 함께 전면 재수사에 착수,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한 추가 범행을 모두 밝혀냈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공갈 및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C씨 등 2명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각각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공갈 및 무고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면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피해자들의 인권도 보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역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변이 묻은 기저귀로 맞는 등 폭언과 부당한 요구, 무고,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 행태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 문제시 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은 국회에 청원을 게재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앞선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 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탄식했다. 뉴스1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4시30분쯤 한 병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의 아내 B씨(50대)가 해당 학부모를 만났는데 이 학부모(40대)는 B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의 CCTV를 경찰에서 조사하면 조사사항 외 미비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올까 봐 원장님들은 억울하지만 사과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아동학대는 경찰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처벌 받겠다"고 했다. B씨는 폭행을 당한 후 가족에 의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해당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처벌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고 토로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서이초 초임 교사 사망과 관련 ‘갑질 의혹’을 학부모가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비판 댓글 작성자 등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12일) 연필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20여명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 고소당한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갑질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비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연필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도 고발당했다. 연필사건은 지난 7월12일 서이초 1학년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이다. 이 일로 해당 학급 담임이었던 A교사는 연필 사건 발생 엿새 뒤인 7월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소를 진행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교사모임)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도 엄중히 진상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전국의 교원들과 국민의 분노도 달랠 수 있도록 해 주길 깊이 바란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모임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주길 바라는 내용이 담겼다. 교사모임 측은 “이른바 ‘연필 사건’에 연관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교실 내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돌아가신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실천교육교사모임의 회원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사의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법’ 추진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찬반 목소리가 뒤섞이는 한편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큰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의원은 ‘김건희법’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이하 육견협회)는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법제화는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개 식용 반대가 6, 찬성이 4였다”면서도 “그런데 이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물었더니 반대가 6, 찬성이 4였다”고 전했다 이런 생각은 중장년 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할 게 아닌 개인의 기호에 따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이다. 이에 사실상 김 여사의 주장은 물거품이 됐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 가운데 13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법 추진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이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여야 의원 44명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시키기도 했다”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 의원의 대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 식용 입법과 관련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개 식용에 반대했지만 또 과반 이상이 법제화까지 하는 건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 식용 문제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애착을 보여왔다.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더 이상 불법 개 식용 절대 없어져야 한다”며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육견협회는 김 여사의 개식용 종식 주장을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때문에 탄핵 당했다.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대신 정치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견협회는 지난 4월 20일 보도자료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불교를 없애도 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독교를 없애도 된다”며 “서로 다른 종교도 공존하고 있고, 헌법도 한쪽이 많다고 해 다른 쪽을 억압하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고기만 ‘사회적 합의’니, ‘특별법’이니 하는 구차하고 치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개 식용 금지시 식용견을 키우는 농민을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하며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200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걷는다. 동물보호단체의 목적이 개의 보호에 있다면 그 돈을 자기들이 쓸 것이 아니고 폐업으로 생업을 잃는 농가와 상인 및 음식점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자신의 딸의 의사에 반해 과도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58)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 5개월여 동안 306회에 걸쳐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친딸 B(28)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이 기간 A씨는 B씨에게 111회 전화했다. A씨는 또 B씨 의사에 반해 대전에 있는 B씨 집을 8회 찾아가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지난해 6월 24일 대전지법으로부터 B씨 주거지 접근 금지와 전화 연락 금지 등을 명령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가 결국 딸에게 고소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김건희법’이라며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던 국민의힘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 개 식용은 반대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여론 조사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이하 육견협회)는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법제화는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런 생각은 중장년 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할 게 아닌 개인의 기호에 따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이다. 이에 사실상 김 여사의 주장은 물거품이 됐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개 식용 입법과 관련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개 식용에 반대했지만 또 과반 이상이 법제화까지 하는 건 반대했다”고 밝혔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분위기로 해결해야지, 법으로 강제화할 내용은 아니라는 게 여론이라는 것이다. 여당은 이같은 분위기에 캠페인을 통해 개 식용 금지 분위기를 모아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당 관계자는 "총선 때까지 정책 결정 전에 여론을 반영하는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개 식용 문제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애착을 보여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더 이상 불법 개 식용 절대 없어져야 한다”며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육견협회는 김 여사의 개식용 종식 주장을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때문에 탄핵 당했다.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대신 정치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견협회는 지난 4월 20일 보도자료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불교를 없애도 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독교를 없애도 된다”며 “서로 다른 종교도 공존하고 있고, 헌법도 한쪽이 많다고 해 다른 쪽을 억압하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고기만 ‘사회적 합의’니, ‘특별법’이니 하는 구차하고 치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개 식용 금지시 식용견을 키우는 농민을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하며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200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걷는다. 동물보호단체의 목적이 개의 보호에 있다면 그 돈을 자기들이 쓸 것이 아니고 폐업으로 생업을 잃는 농가와 상인 및 음식점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손흥민도 가만히 있는데, 이런 부끄러운 정권을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비판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 가해 학부모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식당 운영 사장이 일부 누리꾼들로 부터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관평초 사건 헛저격으로 고통받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 중인 한 식당이 누리꾼들의 별점 테러에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계약 해지를 당한 가운데, 이와 전혀 관련없는 한 식당이 누리꾼들의 근거 없는 지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업주 가족들의 호소가 전해졌다. 실제로 가해자들과 전혀 관련 없는 해당 식당은 악성 댓글과 함께 '별점 1점 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에 식당 주인 A씨는 "지금 별점 테러 하시는 분들 전부 신고에 들어갔다. 당장 삭제해 달라"며 "난 대학원생이고, 아들은 군대에 있다. 사건이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자신은 20대로 초등학생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카라고 밝힌 B씨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인증하며 "얼마 전 고인의 학교에 조문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근거 없는 마녀사냥과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선동하시는 일부 네티즌들 때문에 수년간 일궈온 삼촌의 가게가 이렇게 비난받는 것이 속상하고 참담하다“고 토로하며 근거 없는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시간여 만에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자신을 사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는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33)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자필로 ‘항소합니다’라고만 적어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상가 주차장에서 연인 사이였던 A 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새벽 A 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A 씨와 함께 자주 갔던 피시방이 있는 지하주차장에 잠복해 있다가 뒤이어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김 씨는 의식을 잃은 A 씨를 차량에 태워 달아났고 같은 날 오후 경기 파주의 공터에서 검거됐다. A 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납치당한 후에도 약 1시간 40분간 살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요즘 뉴스로 살인과 보복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7년간의 결혼 생활 중 명절 때마다 본가에 가려고 하지 않는 등 아내와 갈등을 겪던 한 남성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아내와의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며 토로했다. 앞선 3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내용으로 이혼을 고민하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7년전 봉사활동 모임에서 아내 B씨를 처음 만났다. 그는 적극적으로 구애한 끝에 연인 사이가 됐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A씨는 부모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는 "결혼하자마자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A씨는 "아내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첫째를 낳은 이후부터는 명절 때 본가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부부의 성격이 너무 달랐던 것이다. A씨는 "아내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무조건 절약하는 사람이었다"며 "제가 운동화를 사거나 티셔츠 한 장을 사도 화를 냈고 아이들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고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다가 아내한테 숨겨둔 자녀가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저와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라며 "결혼 생활 7년 동안 속아온 것을 생각하니 분하기만 하다. 아내와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서정민 변호사는 "아내가 혼외자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기의 의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고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 의무도 포함된다고 했다"며 "관습 또는 조리에는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이 포함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혼외자를 숨긴 것은 일반인의 인식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연에서) 사기를 안 날이란 아내에게 혼외자를 존재하는 것을 안 날이 되고 이때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취소청구를 하실 수 있다”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이혼청구는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제3호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민주, 채 상병 사망 진상규명 특검법 당론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