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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해방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입장을 바꿔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경우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보류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하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 될 경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국방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그렇다고 해도(이 장관이 사실상 경질됐다 해도)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가치관도 없고 부적절하다"며 "검증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15 12:35:49
세종 어린이집 기저귀 사건..“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뒤덮여” vs “부모의 절규로 봐달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변이 묻은 기저귀로 맞는 등 폭언과 부당한 요구, 무고,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 행태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 문제시 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은 국회에 청원을 게재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반면 가해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한 병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 A씨(50대)는 학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부모(40대)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라고 밝힌 B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 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의 CCTV를 경찰에서 조사하면 조사사항 외 미비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올까 봐 원장님들은 억울하지만 사과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아동학대는 경찰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처벌 받겠다”고 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한 후 가족에 의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해당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문제의 학부모 C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저귀를 (교사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C씨는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면서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자신이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밝혔다. C씨는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3살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했다.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의 아이(2020년 9월생)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며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전했다. 또 앞서 지난 6월 어린이집에서 오전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이 있었다고도 했다. C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의 잘못으로 미아가 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실수라고 사과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다”면서 “두 달 정도 어린이집을 쉬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뒤로 머리 뒤를 어딘가에 박거나 머리카락을 쥐어짜는 등의 이상행동 등을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C씨 최근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상처가 생기자, 담임교사에게 아이 몸에 상처를 낸 아이와 그 학부모에게 행동 지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14 20:07:09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 경찰, 무려 ‘100일 넘게 강압적 수사’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내건 것과 관련해 경찰이 무려 100일 넘게 강압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제주방송에 따르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날 제주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음에도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시민과 활동가는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고, 1명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행동은 "경범죄처벌법은 강제구인이나 체포가 사실상 어렵고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경찰은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자택을 찾아가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원 불상의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를 특정했다면 자택까지 찾아가 출석을 종용할 필요가 없다"며 "경찰이 이번 포스터 부착을 단순 경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반정부활동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생활 치안의 경찰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 과도한 수사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른 일본 정부와 이를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14 19:07:25
창원시의장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접해야 하니 참 불행한 시대”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최근 열린 양성평등주간 행사에서 여성 상위시대임을 강조하면서 "며느리한테 대접해야 하니 참 불행한 시대"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여성단체는 부적절하다고 반발에 나섰다. 해당 발언은 지난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8회 창원시 양성평등주간 및 여권통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나왔다. 당시 축사에 나선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지금은) 여성 상위시대라고 생각한다"며 "아들 내외가 친정집 근처에 사는데 시부모인 나는 불편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은 시어머니 모시고 밥을 다 해드렸는데 며느리한테 대접해야 하니 참 불행한 시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의장은 이같은 발언 직후에 "농담이었다"라고도 말했다. 김 의장 발언에 대해 12일 경남여성단체연합 "낮은 성인지 감수성의 언행은 고스란히 정책, 제도에 반영될 것이라 판단돼 염려스럽다"며 "김 의장은 성차별, 성불평등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여성의 지위가 그때보다는 한참 향상된 것 같다는 취지로 재미있게 한 이야기"라며 "문제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12 15:12:29
[속보] “푸틴-김정은,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할 듯”
“푸틴-김정은,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할 듯”
2023.09.12 14:03:37
생활고 끝에 아들 곁에 두고 숨진 여성...출산기록 無, 병원 밖 출산 가능성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40대 여성 옆에서 발견된 아동에 대한 출산 기록이 없어 신원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의 나이는 당초 4살로 알려졌으나 정확하지 않다. 경찰 등은 해당 여성 A씨가 올해 초 지인에게 “아들이 돌(1살)이다”라고 보낸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생후 20개월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여성은 직업 없이 해당 원룸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며,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전주시는 “이 여성의 출산 기록 자체가 없어 아동의 나이 등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이 아동은 출산 기록이 없어 찾을 수가 없었다고 전주시는 설명했다. 의료기관 등의 출산 기록 자체가 없으면 임시신생아번호도 부여되지 않아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전수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여성에 대해 해당 지역(전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출산 기록도 살펴봤는데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신생아번호가 있는 미신고 아동의 경우 전수조사에 누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 아동이 실제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병원 밖 출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숨진 여성의 아들인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8년 전쯤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져 아동의 신원이나 친모자 여부는 경찰의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또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우편·전화·방문으로도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A씨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오른 것은 2021년 5월이다. 당시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가스비 등이 체납돼 5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명단에 올랐고, 이후 수익이 발생해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7월 다시 발굴됐다. 이번에도 건강보험료와 관리비가 체납돼 발굴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A씨는 가스비를 내지 않아 지난 5월 이후로 가스가 끊겼고, 건강보험료는 무려 56개월이나 내지 못해 체납액이 118만6530원에 달했다. 매달 5만원씩인 많지 않은 관리비도 반년간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7월에 한 차례 우편을 보냈으나 A씨로부터 회신이 없었고 8월 중순에 휴대전화로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에는 직접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방문했으나 A씨의 답이 없어서 만나지 못해 그냥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A씨의 거주지가 전입신고 때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는 원룸이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건물까지만 왔다가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속 조치로 이달 초 우정사업본부의 복지등기 시범사업을 통해 집배원이 직접 상황을 확인하려던 참에 사고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수사 완료 후 A씨 가족이 시신 인계와 장례를 거부할 경우 무연고 장례를 연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출생미등록 아동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과 후견인 지정을 논의하고, 인계를 거부할 경우 가정 위탁보호나 시설보호 조치를 할 방침이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12 13:00:00
이재명 ‘대정부 국민 항쟁’ 단식에 국힘 안병길 “수산물 판촉행사 오라” 비아냥
국민의힘은 7일 '대정부 국민 항쟁을 시작한다'며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국회 수산물 판촉행사 오라”라고 비꼬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금융경쟁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이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하러 갈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지금 단식하고 계신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민국 대변인은 같은 질문에 "'단식쇼'를 하는데 여당이 백댄서를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여당 인사들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비꼬는 발언들을 내놨다. 김성태 전 의원은 앞선 6일 BBS 라디오에 나와 "(단식) 3일만 지나면 오장육부가 다 틀어지고, 오만상이 다 찌그러지게 돼 있다. 그러고 4∼5일 되면 거의 몽롱하고, 저 같은 경우는 7∼8일 되니까 숨이 가쁘고 별도 보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회 168석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출퇴근 단식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 '드루킹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 단식농성을 했다. 그는 병원 이송으로 9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단식인 듯, 단식 아닌 웰빙 단식"이라며 "다음 패는 '입원'이다. 그다음 패는 '휠체어 (검찰) 출석'"이라고 논평했다. 안병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단식의) 출구 전략을 하나 드리겠다"며 당 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TF)가 오는 8일 국회에서 진행하는 수산물 판촉 행사 방문을 이 대표에게 권했다. 안 의원은 "행사에 들러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우리 고등어와 전복 드시길 바란다. 민망해할 것도 없다"고 비꼬았다. 애초 이 행사는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기 사흘 전 '시식회'로 마련됐지만, 이 대표의 단식을 고려해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판촉 행사'로 변경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통령의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07 22:00:00
[속보]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나흘간 총파업
[속보]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나흘간 총파업
2023.09.07 15:33:41
알바 구하러 갔다가 성폭행 당해 극단선택한 10대… 유족 “성병 걸려 괴로워해”
10대 여성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갔다가 성폭력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숨진 학생이) 성폭행 당한 뒤 성병에 전염됐고 이에 괴로워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와 피해자 지인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재수생이었던 여성 B씨(19)는 지난 4월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이력서를 본 A씨는 자신을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고 속여 B씨에게 접근했고, 두 사람은 부산진구의 모 스터디 카페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A씨는 면접 자리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며 키스방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다. 그는 B씨를 옆 건물의 키스방으로 데려간 뒤 “실습해보겠다”며 사실상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의 충격으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생을 마감했다. 유족측은 B씨가 가해자로부터 성병을 옮아 괴로워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피해자 B씨가) 가해자들한테 그 일을 당하고 난 뒤 몸에 이상을 느껴서 자기 이상 징후를 인터넷에 쳐봤다”며 “그랬더니 일종의 성병 종류 같다고 했다. 자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세 사람 중 한 명이 헤르페스 2형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가에 수포가 있고, 주변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전염이 잘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B씨가)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며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 하고 그러다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나온 날 바로 와서 극단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확인해 보니까 구속된 피의자가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자가 맞았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B씨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전교 회장도 하고 전교 1등도 하던 성실한 아이였다”며 “건축사가 되는 걸 꿈꿨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를 결심했던 건데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것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통신 기록, 지인 증언 등을 통해 A씨의 성매매 알선과 B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A씨가 미성년자 피해자를 포함해 비슷한 형태로 상당 기간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씨로부터 여성을 공급받은 업소로 추정되는 키스방 운영자 30대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07 11:00:20
여친 나체·성관계 모습 촬영해 판매한 20대 커플…法 “상당한 경제적 이익 얻어”
20대 커플이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해 판매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약 11개월간 총 63회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와 B(24)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연인인 A씨와 B씨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 모습, B씨의 나체 모습 등을 담은 음란 영상물을 제작한 뒤 해외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음란물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음란물은 판매한 유료 사이트는 금액만 지불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이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07 09: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