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불법으로 튜닝을 했다가 적발된 자동차가 5년 간 10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자동차 불법 개조로 9만5987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2019년 1만3418대에서 2022년 2만4048대로 79.2% 증가했고, 불법 튜닝도 같은 기간 861대에서 3362대로 290%나 급증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5년 간 총 8만5514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등화 설치'가 1만9201대(22.5%), '등화 손상' 1만6135대(18.9%), 후부 반사판 설치상태 불량 1만4585대(17.1%) 등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을 위반한 불법 튜닝은 5년 간 총 1만473대가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이 4150대(39.6%)로 가장 많았고, 승차장치 임의변경 2700대(25.8%), 등화장치 임의변경 1733대(16.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불법 개조 차량은 약 50만 대로 추정되고,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022년말 기준 2550만 3000대)의 약 2%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술을 사 달라’는 취지의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15살 여중생에게 유사강간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술을 사들고 학생 집에 찾아갔다가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22)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2시쯤 경기 오산시에 있는 C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양(15)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취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자 위로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이들은 사건발생 전날 오후 9시쯤 B양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으로부터 술을 사달라는 요청과 함께 돈을 받고 소주 여러 병을 B양과 C양에게 사주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모두 자백하며 용서를 구해왔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역시 21세의 어린 나이로 정신적인 미성숙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12일째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종섭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방부 장관 탄핵을 공식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명령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탄핵'"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채모 해병대 상병 사건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장관이 해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며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장관 탄핵이 안보 공백이라며, 또다시 국민 겁박에만 앞장선다. 제발 집권당답게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사병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진실마저 은폐하는 장관을 감싸는 게 집권여당이 할 도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대표는 "수사 보고서 결재를 확신을 갖고 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장관, 사병 안전은 나 몰라라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한 사단장, 지금 대한민국 안보 공백을 누가 초래하고 있느냐"며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을 시작으로, 특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진실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바라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이 한 시도 비울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오랫동안 해외 순방, 외교활동 기간에는 정쟁을 삼가는 미덕이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해외순방 기간에 해임을 요구하고 귀국하자마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으로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이 167일간 공백이 있어 기간 중 수해나 많은 재난이 있었다"며 "국정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방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보다 더 특수성이 있는 자리다. 한순간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군에 있는 게 아니고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며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단식 쇼 와중에도 습관성 국방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며 "윤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교체를 이 대표의 탄핵 주장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싶은 정신 승리의 모습도 보인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제 막 경찰 수사가 시작돼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회로를 돌리며 '탄핵'을 주장하는 것도 해괴하다"면서 "중대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차마 제1야당 대표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무책임과 몰염치로 일관하는 이 대표가 탄핵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라고 비꼬았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막무가내 탄핵으로 5개월 넘는 행정 공백을 초래할 걸 보면서도 이제는 안보 공백이 불 보듯 뻔한 국방부 장관 탄핵까지 들고나오는 이 대표를 보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하나 틀린 것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군을 이끄는 국방부 장관이 사라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연일 우리를 향해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이라며 "유일 분단국가라는 현실조차 망각한 채 되레 주적이 좋아할 일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이 대표는 국방부 장관 탄핵을 이야기하며 '국민의 명령' 운운했다"며 "허황된 단식 쇼일랑 집어치우고 당장 길거리에 나가보라. 국민의 명령은 제 할 일 안 하며 가짜뉴스와 습관적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을 심판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보다 검찰과 법원을 더 들락거리는 제1야당 대표를 국민께서는 더 이상 보기 싫어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기어코 국방부 장관 탄핵을 시도하려는 민주당, 그로 인한 책임과 피해는 오롯이 민주당이 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교사들을 향한 일부 학부모의 도 넘은 갑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 국민들의 분노를 산 서이초등학교 사건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갑질로 입건된 학부모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와 의혹들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23)가 숨진 채 발견되자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반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등 학교 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학부모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학부모와 고인의 통화·문자·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동료 교사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혐의에 준하는 갑질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1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입건된 학부모는 아직 없다”고 알렸다. 현재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A씨가 맡았던 학급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학급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안은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며칠 사이 추가 제기된 의혹은 없다”며 “확인할 것이 몇 가지 남았는데 수사기법이 담겨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문자나 하이톡 내역은 확보했으나 통화 녹음 파일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포렌식을 했지만 통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하이톡이나 문자, 통료 교사 진술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폭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건과 관련 없는 학부모의 직업이 공개되고,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 수사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관련 경찰 수사를 “물타기”라고 비판하며 “2023학년도 진실 규명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달 27일 “고인이 2022학년도 담당했던 학급 학부모들의 제보에 따르면 경찰은 8월 24일부터 1학년 8반 학부모들에게 전화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인 학부모 A씨에 따르면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들이 나누었던 하이톡(업무용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토대로 A씨에게 ‘학생 D가 평소에 A씨 자녀를 포함 학급 학생들을 많이 때린 것 같은데, D에게 A씨 자녀가 사과를 받았느냐’, ‘D의 행동에 동조했던 학생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고인이 이직하고 싶다고 말했다는데, 그 이유가 D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D의 학부모를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A씨 자녀 또한 학교 폭력 피해자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A씨에게 25일이나 26일에 경찰에 방문해 서면 작성을 요구했다. 경찰은 현재 A씨 포함 1학년 8반 학부모 7명에게 전화를 해 비슷한 내용을 전달했다. 경찰은 ‘D의 학교 폭력 사실을 D의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부모들은 ‘경찰이 D의 행동에 대해 확대 해석을 하고, 고인의 사인을 2022학년도에 있었던 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라고 전했다”며 “학부모 B씨는 경찰에게 ‘D의 행동은 경찰이 말하는 것처럼 폭행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자, 경찰은 ‘그 정도 사안이면 학교폭력신고사안이다’라고 말했다. 1학년 8반 학부모들은 D의 학부모가 아이의 행동 개선을 위해 매우 노력했고, 이 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D와 관련된 사건을 크게 부풀려 고인의 사인과 연결 지으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8일 오전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교사 A(42)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7일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사노조 측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A씨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유족의 언급이 있었다”며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이초 사건을 접하고 과거 일이 떠올라 많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20년간 교직 생활을 이어온 A씨는 2019년 근무하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됐지만 이듬해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에서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A 선생님의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애도 성명을 내고 “계속되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나.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이어 “대전 초등학교 선생님의 마지막을 마음 깊이 애도한다”며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보장하기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충북 청주에서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2분쯤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여교사 B(39)씨가 숨져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 소재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5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다. 이후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난 6월 병가를 냈고, 이후 복귀했으나 다시 지난달 중순 휴직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학교 관련 민원이나 업무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B씨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대통령실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비판에 4일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선 3일 대통령실이 나서서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며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을 따로 철거·이전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은 두 아들을 독립전쟁의 전투 중에 잃었고, 부인도 일제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순국했다”며 “우리는 홍범도 장군의 애국심과 헌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모신 것은 국군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창군된 게 아니라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고, 육사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뿌리로 삼고 있음을 천명해 정통성을 드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이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다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역사에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린다”며 대통령실을 책임 주체로 지목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광고에 10억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집행된 것을 두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클릭 1회당 886원 조회수 1회당 31원의 국민세금이 녹아내렸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왜 우리 혈세로 일본 오염수 방류 정당화를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이재명 대표 야외 단식 천막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옹호하기 위해 약 10억 원 문체부 예산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는 영상은 클릭 기준으로 1회당 886원, 조회수 기준으로는 1회당 31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주말부터는 커뮤니티에 후쿠시마 오염수 인쇄물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알려지고 있다”며 “KTX와 SRT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책자가 비치되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커뮤니티에 찍어 올리겠느냐”며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녹아내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오염수 방류가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옆 나라인 우리는 어쩌면 평생 먹거리 걱정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내년에는 1조원의 후쿠시마 예산이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그 다음해엔 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청하시고 오염수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이재명 대표도 쓴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가”라며 “윤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정부는 오염수를 창씨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식 닷새째를 맞은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싸워야지, 단식하면 되겠느냐’는 말도 많이 듣는다. 맞는 말씀이다. 그 책무는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의 더 큰 책무는 국민이 겪는 절망감에 공감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을 포기한 정권과 야당으로서의 제도적 한계, 나아가 협치가 실종된 정국까지…막아내고 지켜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하는 것 만으론 국민의 절박한 삶과 끓어오르는 외침에 응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배상윤 황제도피 조력’ KH부회장, 1심 징역 1년

4일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49재 추모제가 열린다. 이곳에서는 지난 7월 19일 교내에서 숨진 이 학교 교사의 49재를 맞아 서울교육청 주최로 추모제가 열린다. 서이초에는 교직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추모 공간도 운동장에 마련됐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교사들은 병가와 연가를 사용해 추모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교사들에게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하루 임시휴업에 들어간 서이초에는 이른 아침부터 검은 옷차림의 교사와 학생들이 찾고 있다. 학교 정문 앞에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추모 화환도 놓여 있다. 학교로 들어서면 헌화를 받고 포스트잇에 추모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추모 공간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꽃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선생님을 추모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이날 49재 추모제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각종 교원단체 위원장들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 반부터는 국회 앞에서 전국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는 집회가 추가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동시에 교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할 계획이다. 집회를 주최하는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이날 오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앞 집회에 참여할 교사는 약 2만여명, 같은 시간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별 집회에는 3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서이초 사망 교사 사건의 진상규명 △5개 교원단체가 발표한 ‘교원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도 국회 앞 집회와 같은 시간 교사들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은 교육부를 맹비판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예고한 초교 교사들에게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징계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등으로 추모 모임 참석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들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듣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상무위 회의에서 “교사들의 추모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공권력을 동원해 악성 탄압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교육부는 인륜을 저버렸다. 제정신이냐”고 쏘아붙였다. 한편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 추진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도 “교권이 온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교권 회복 4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면서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정부는 오염수를 창씨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를 두고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라.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비판한 발언이다. 단식 닷새째를 맞은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는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싸워야지, 단식하면 되겠느냐’는 말도 많이 듣는다. 맞는 말씀이다. 그 책무는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의 더 큰 책무는 국민이 겪는 절망감에 공감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을 포기한 정권과 야당으로서의 제도적 한계, 나아가 협치가 실종된 정국까지…막아내고 지켜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하는 것 만으론 국민의 절박한 삶과 끓어오르는 외침에 응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의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특별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동시에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 안전조치 4법은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해산물 원산지 표기 시 국가와 행정구역 명칭까지 표기하고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과 기금 조성을 위한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