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 등을 낸 교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이초등학교 숨진 교사 49재 추모제에 연가·병가를 내고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와 상반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전날인 5일 각 학교에 보냈다. 공문에는 "9월 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한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수업 등의 경우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안내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하루 연가나 병가 사용 때 소명자료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위법성을 재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참석 교사들 관련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에둘러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교권 회복을 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더 이상 그런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정부가 지난 1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란 홍보물을 고속열차(KTX·SRT)에 배포한 가운데 철도노조가 "일본 신칸센에 배포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1일 KTX와 SRT 열차 좌석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제목의 책자 총 7만5000여부를 비치했다. KTX에는 약 6만부, SRT에는 약 1만5000부가 배포됐다. 철도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국민 우려가 매우 크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공공재인 철도를 일방적인 정권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명절 때면 열차에 K-공감이라는 정부 홍보 책자가 배포되기도 했던 터라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었던가, 일본 정부의 정책을 KTX에 버젓이 홍보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KTX에 비치된 일본 정부 홍보 책자를 수거해 신칸센에 비치할 것을 권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배포한 책자에는 발행처가 '대한민국 정부'인 이 책자의 목차에는 '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한다?',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을 편들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또는 "가짜뉴스입니다" 등의 답변과 함께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할 일을 우리 정부가 혈세를 들여 대신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폐쇄 작업을 진행 중인 경기 파주시가 조만간 위반 건축물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성매매 종사자들과의 몸싸움 등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성매매업소 집결지 곳곳에는 폐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으며 상권 관계자와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파주시의 행태를 '공권력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파주시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파주시는 이미 1단계 정비 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내부 방침을 세우고, 파주경찰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철거를 위해 올해 2월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을 파악한 뒤 소유주 등에게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 중 무단 증축 주택 5개 동과 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 1개 동 등 6개 동은 소유주가 자진 철거에 나섰다.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지속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건물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한 성매매 업주는 최근 파주시장과 건축주 간담회에서 "시가 (폐쇄) 결정을 한 뒤에 간담회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시장이 본인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속보]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12일 출석 통보… 검찰 “이번주 오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문을 하던 도중 이같이 언급했다. 설 의원은 “총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조사를 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만천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친다.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설 의원이 탄핵을 언급하자 여당에서는 고성이 흘러 나왔다. 그러나 설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탄핵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무능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거만 저질렀다”며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은 눈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안을 일본이 넘기고 바다에는 핵오염수를 퍼부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설파하고 다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며 “경고한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윤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윤 의원의 행동이 현행법을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삼간 채 연일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단은 앞선 4일 여건이 중앙본부 단장 명의로 낸 담화문에서 조총련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고 그 정책에 맹종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조총련이 주도하는 추모식에 공무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 한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총련은 추모식에서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부르며 비난했음에도 (윤 의원은)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민단을 겨냥해 “구학영씨 위령제에 총련과 중국인들도 참석했는데 민단만 없었다”며 “확인을 해보니 조총련이 민단에도 실행위원회를 함께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은 민단이 주최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몰랐다”며 “민단이 추도실행위에 없어 따로 하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민단에서 추도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민단 행사에 참석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직격했다. 윤 의원은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보수 언론이 혈세를 이야기하는데 정진석 의원과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간 분들, 그분들은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비즈니스로 갔는지 이코노미로 갔는지 공개했으면 한다”며 “연맹이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 일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지난 30년간 한 것을 보면 함께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맹 회장 정 의원을 겨냥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 정인각 자손인, 후손인 정진석 의원이십니다”라며 “농해수위인데, 충청도민과 연대를 하다 보면 그 절절함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선 28일 윤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3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라.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각계에서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무시하고 되레 적대시한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모 뒤에 내내 숨어만 있던 윤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참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을 통합해야 할 때 대통령이 오염수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며 결국 국민을 향해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 국민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대리해야 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교수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겨낭해 ‘싸워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념전쟁을 벌이겠다며 대국민선전포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분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자유’를 이야기 한다”며 “이렇게 이념을 갖다 대게 되면 현실 판단을 못 하게 되고 이념적으로 재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윤 대통령이) 현실 판단이 제대로 안 된다”며 “거기서 나온 대책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념의) 십자군 전쟁이 된다”고 했다. 그는 “오염수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사실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런데 야당을 아무것도 모르는 괴담 선동하는 곳으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야당이 대변하는 것은 오염수를 우려하는 80%의 국민 우려라면 그것을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들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두고 “결국은 이념 전쟁을 벌이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라며 “(이런 대국민 선전포고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쓴소리를 냈다. 유 전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 미개한 국민이냐”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1+1도 모르는 '미개한 국민'이 되는 거냐, '반국가세력'이 되는 거냐”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안심시키는 지도자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과학과 산수에 정통하고 당당하다면, 대통령은 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못하냐”며 “일개 차관이 나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나 찬성도 지지도 아니다' 같은 말장난이나 하도록 내버려 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공천권을 떠올리며 박수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큰소리치는 건 방구석 여포나 할 일”이라며 “그렇게 당당하면 당장 국민 앞에 서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적극 찬성하니 반대하는 미개한 국민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제대로 선전포고를 하라”고 직격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전날인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 여론을 직격하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를 두고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라.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 미개한 국민이냐”고 일갈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에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세력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면서 “이번에 후쿠시마에 관해 나오는 것을 보라”고 했다. 그러자 의원석에선 “옳습니다”라는 말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의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인데 국민 불안은 고려되지 않은 발언이란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유 전 의원도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1+1도 모르는 '미개한 국민'이 되는 거냐, '반국가세력'이 되는 거냐"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안심시키는 지도자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과학과 산수에 정통하고 당당하다면, 대통령은 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못하냐"며 "일개 차관이 나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나 찬성도 지지도 아니다' 같은 말장난이나 하도록 내버려 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공천권을 떠올리며 박수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큰소리치는 건 방구석 여포나 할 일"이라며 "그렇게 당당하면 당장 국민 앞에 서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적극 찬성하니 반대하는 미개한 국민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제대로 선전포고를 하라"고 직격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30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 명절엔 30만원

공립유치원 체육 활동중 ‘스쿠터 보드’ 타다 넘어진 5살 어린이가 시력 장애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교사들의 과실을 인정해 인천시에 2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2018년 당시 5살이던 A양은 인천에 있는 공립유치원에 다녔다. 이 유치원은 발달장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까지 통합교육을 하는 곳이었다. 또래에 비해 발달이 다소 늦은 A양이 다니기에 적합했다. 그해 6월 8일 체육활동 시간이었다. 가로 52㎝·세로 40㎝ 크기의 직사각형 판인 '스쿠터 보드'를 타며 신체 능력을 키우는 수업이었다. 스쿠터 보드 밑에는 바퀴가 4개 달려 있었고 양옆에는 손잡이도 있었다. A양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스쿠터 보드를 다른 친구가 뒤에서 밀었다. 친구가 미는 힘에 앞으로 나가던 스쿠터 보드가 갑자기 균형을 잃었고 A양은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세게 부딪쳤다. 당시 유치원 교사 2명도 옆에서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A양의 왼쪽 눈 유리체에서 출혈이 일어났고, 외상성 백내장 증상도 보였다. 의사는 '왼쪽 눈 시력 영구장애' 진단을 내렸다. A양과 부모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주체인 국가(인천시)를 상대로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해 총 4억6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A양과 그의 부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과 부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2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체육활동 당시 사용한 스쿠터 보드는 뒤에서 밀어주는 원생이 힘 조절을 제대로 못 하거나 앉아 있는 원생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할 경우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들은 A양이 또래 아이들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원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은 데다 보호·감독 의무도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소송 과정에서 A양의 발달장애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치원 교사 2명의 직무집행 중 과실로 인해 A양과 부모가 입은 손해는 인천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