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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러시아, 김정은·푸틴 회담설에 “말할 게 없다”
러시아, 김정은-푸틴 회담설에 “말할 게 없다”
2023.09.05 19:12:09
6일간의 추석 연휴...일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 평소처럼 출근할 전망
오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총 6일간의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3일 개천절 사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총 6일을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예외다. 또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다.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를 하고 있다. 반면 5인 미만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회사는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5인 이상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받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은 예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근로자들에게 명절이나 공휴일에 쉴 수 있는지 물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약 4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6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다. 올해도 절반가량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평소처럼 출근할 예정이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05 16:00:57
“CCTV 있어도 대담하게” 무인점포 터는 10대들…전문가 “처벌 약해” 지적
사람이 없이 운영되는 가게들을 노린 절도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가게 안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훔쳐 달아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특히 10대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SBS에 따르면 지난 3일에도 한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가 발생했다. 가게에 설치된 CCTV에는 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오더니 벽돌로 단말기 자물쇠를 연거푸 내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뒤이어 일행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성이 들어와 자물쇠를 부수려고 했지만 결국 떨어지지 않자 두 남성은 벽돌을 버려둔 채 밖으로 빠져나갔다. 가게 주인은 키오스크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가게 주인은 돈이나 상품 피해는 없었지만 350만 원짜리 단말기가 일부 부서지는 피해를 봤다. 앞서 지난 7월 광주에서도 청소년 3명이 쇠 지렛대로 무인가게 5곳을 털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무인점포 절도 사건은 최근 1년 9개월 만에 2배로 늘었다. 하루 평균 약 17건꼴이다. 특히 무인점포 절도 사건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들의 소행으로 집계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남언호 변호사는 SBS에 “10대 청소년들이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처벌이 경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지자체 등은 무인점포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인증 장치와 지능형 CCTV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05 10:40:41
이재명 “일본 시민단체, 기시다·도쿄전력 고발. 중국도 문제 제기하는데 한국은 어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1주일 만에 인근 해역서 한계치를 넘은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일주일만에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한계치인 리터당 10Bq(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며 "일본 시민단체가 기시다 총리와 도교전략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핵오염수 핵종은 삼중수소만이 아니다. ALPS(알프스) 방사성물질 62종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은 핵종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단순히 삼중수소 수치만 놓고 안전하다고 주장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 수산물 수입 세계 1위인 중국도 도쿄전력 데이터에 의심을 제기했다"며 "핵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된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인근 국가와 일본 국민들조차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는데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정부는 오염수를 창씨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한다"고 답답해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광고에 10억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집행된 것을 문제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작해 유포한 동영상) 클릭 1회당 886원 조회수 1회당 31원의 국민세금이 녹아내렸다”며 “왜 우리 혈세로 일본 오염수 방류 정당화를 해야 하느냐.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옹호하기 위해 약 10억 원 문체부 예산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는 영상은 클릭 기준으로 1회당 886원, 조회수 기준으로는 1회당 31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주말부터는 커뮤니티에 후쿠시마 오염수 인쇄물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알려지고 있다”며 “KTX와 SRT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책자가 비치되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커뮤니티에 찍어 올리겠느냐”며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녹아내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오염수 방류가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옆 나라인 우리는 어쩌면 평생 먹거리 걱정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내년에는 1조원의 후쿠시마 예산이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그 다음해엔 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청하시고 오염수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04 22:00:00
다른 남자와 귀가하던 前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
다른 남자와 귀가하던 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긴급 체포됐다. 그는 피해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형곡동 한 원룸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와 이혼한 A씨(30대, 남성)는 전처가 살던 형곡동 모 원룸건물 옥상을 통해 B씨가 살던 4층 원룸 창문으로 침입해 숨어 있다가 B씨가 다른 남성과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함께 있던 다른 남성은 원룸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출동한 지 10분만에 A씨를 현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복부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9 08:46:47
“일본 오염수 400일 후 우리 해역 유입” 민간감시위, 감시·조사활동 강화 나서
전남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가 400여일 후 우리나라 전 해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감시·조사활동 강화에 나섰다. 한빛원전 민간감시위는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분석자료 인용을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를 따라 이동해 7개월 뒤면 제주 앞바다로 유입되고, 400일이 지나면 우리나라 전 해역으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다. 민간감시위는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실시함에 따라 영광주변 해역의 해양방사능 준위 감시와 조사 활동을 더욱 더 강화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간감시위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로 영광지역 수산업 피해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 천일염, 영광굴비, 어선어업, 양식어업, 맨손어업 등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영광 해역의 수산자원 안전성 감시 강화를 결의한 가운데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또 관계기관에 영광을 포함한 전남해역에 대한 강화된 방사능 분석을 제안했다. 한빛원전 민간감시위원회는 "전남 도민의 안전과 영광군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해양 방사능 분석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시활동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바다에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알리고 관계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 총량은 153만 4000ℓ로 삼중수소 배출 총량이 무려 2460억 베크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 측이 밝힌 데이터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방출 이후 인근 3km 이내 10개 정점에서 측정한 결과는 검출 하한치인 4.6㏃ 미만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방류 직전 탱크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농도와 관련해 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고시 농도 비율 총합은 0.28로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시 농도 비율 총합이 1을 넘으면 오염수는 다시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ALPS)의 정화를 거쳐야 한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9 08:38:18
“가족여행 떠납니다” 추석항공편, 1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속속 매진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시대 첫 명절인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를 한 달가량 남겨 두고 이미 매진된 항공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10월 3일)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총 6일의 연휴가 된다면 중·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예약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이 모여 차례상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연휴기간 국내외 여행을 즐기려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샘이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들의 다음 달 말∼10월 초 주요 국내선·국제선 노선 예약률은 예년 명절 연휴보다 높은 80∼90% 수준이다. 추석 연휴를 한달 여 앞둔 현 시점에서는 항공권 구하기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예약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내선 노선의 경우 이미 만석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동남아와 일본 등 거의 모든 노선의 예약률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예약률도 예년 명절 수준을 상회한다는 설명이다. 제주항공은 이번 연휴가 상대적으로 긴 만큼 비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남아·대양주 노선이 특히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필리핀 세부·보홀 노선과 인천∼괌·사이판 노선의 예약률은 무려 90% 중반에 이른다. 제주항공의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발 세부·보홀 탑승률은 60%대에 불과했다. 일부 일본 노선의 예약률은 80% 중반에서 90% 초반에 이르며, 최근 중국의 자국민 한국 단체관광 허용으로 인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중국 일부 노선에서는 만석 조짐을 보인다. 티웨이항공은 추석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일본과 동남아 일부 노선에서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개 일본 노선의 평균 예약률은 76%로, 국내선(66%), 중국(61%), 동남아(57%) 노선 평균 예약률을 웃돈다. 에어서울은 연휴 시작일인 다음 달 28일 인천∼다낭·나트랑 노선이 99%, 인천∼보라카이 노선이 95%가량의 예약률을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노선 예약률은 85∼90% 수준이다. 국제선만 운영하는 에어프레미아 역시 이번 추석 연휴에 탑승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에어도 추석 연휴 제주행 노선이 대부분 만석이며, 국제선에서는 오사카, 오키나와, 나트랑, 다낭, 타이베이 노선이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진에어 관계자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지 호텔 예약 가능 여부에 따라 실제 예약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9 08:04:17
원안위원 “日오염수 방류 영향 등 위원회 차원의 논의한 적이 없어” 일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비상임 원자력안전위원의 역할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변호사이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호철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28일 열린 제182회 원안위 전체 회의에서 "원안위가 오염수 처리 방안 중 우리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양 방류의 생태적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전체)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위원회 명의로 작성·발표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라는 공식 자료에 대해서도 사전에 비상임위원들의 사전 검토나 의견 개진은 없었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에 이르기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고, 합의제 행정위원회는 부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제공하는 해양방류 자료에 대한 분석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 점검을 위해 정기 출장을 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출장 계획과 자료 분석, 해양 방류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추가 정보, 다른 대안 실행 가능성, 생태 영향 등 환경·건강 영향 분석 등을 위원회가 보고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전신인 1980년대 공해추방운동연합 때부터 활동해 온 '국내 환경운동 1세대'인 김 변호사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추천으로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으며, 2021년 연임됐다. 원안위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상임위원 2명과 나머지 비상임위원 7명을 포함해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김 위원의 주장에 대해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원안위 설치법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법률로써 정해져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사항은 법률상 원안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은 (김 위원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며 "여러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9 07:48:34
[속보] 中 단둥서 북한 인력 300여명 귀국
[속보] 中 단둥서 북한 인력 300여명 귀국
2023.08.28 21:03:21
용인 PC방 20대 여성 강제추행 사건, 가해男 남친에 덜미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8일 경기일보 등에 따르면 용인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쯤 수지구의 한 건물 지하 복도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그는 B씨가 해당 층 PC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 뒤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B씨의 상체 위에 올라탔다. PC방 안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는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은 뒤 그를 체포했다. A씨는 “B씨를 보고 성욕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8 16: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