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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 추모객 발길 이어져…오후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예정
4일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49재 추모제가 열린다. 이곳에서는 지난 7월 19일 교내에서 숨진 이 학교 교사의 49재를 맞아 서울교육청 주최로 추모제가 열린다. 서이초에는 교직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추모 공간도 운동장에 마련됐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교사들은 병가와 연가를 사용해 추모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하루 임시휴업에 들어간 서이초에는 이른 아침부터 검은 옷차림의 교사와 학생들이 찾고 있다. 학교 정문 앞에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추모 화환도 놓여 있다. 학교로 들어서면 헌화를 받고 포스트잇에 추모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추모 공간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꽃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선생님을 추모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이날 49재 추모제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각종 교원단체 위원장들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사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교단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오후 4시 반부터는 국회 앞에서 전국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는 집회가 추가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동시에 교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할 계획이다. 집회를 주최하는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이날 오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앞 집회에 참여할 교사는 약 2만여명, 같은 시간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별 집회에는 3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서이초 사망 교사 사건의 진상규명 △5개 교원단체가 발표한 ‘교원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도 국회 앞 집회와 같은 시간 교사들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서이초 교사의 추모 집회가 열리는데, 집회를 추진하는 광주시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약 4000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한다. 전북도교육청 앞에서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추모집회가 열리고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앞,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도 오후 4시30분부터 추모집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집회 막바지까지 교사들의 집회 참석 자제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다”며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며 “그러니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04 10:28:00
[속보]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속보]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2023.09.01 13:43:35
‘부실급식·교사 집단 퇴사’ 세종시 어린이집…원장 “나쁜 사람으로 몰려 억울” 하소연
‘돈가스 3㎏으로 85명이 먹었다’는 급식 비리 의혹과 교사들의 집단 퇴사로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 한솔동 어린이집 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시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년을 앞두고 나쁜 사람으로 몰려 억울하다. 문제의 진실이 밝혀져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28일 세계일보와 만난 원장 A씨 주장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10여 명은 고용승계와 근로계약서 작성, 연말정산 등의 문제를 놓고 A씨와 대립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사한 뒤 급식 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교사들은 퇴사 후 ‘돈가스 3kg으로 85명이 먹었다’며 부실 급식 의혹과 교재 교구비 삭감 등 운영상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일부 학부모들도 “원장이 바뀐 뒤엔 아이들이 굶다 오는지 하원해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종시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에 나섰지만 교사나 학부모들이 주장한 의혹과 관련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가 제공한 CCTV 영상을 보면 부실하다고 지적된 소고기죽의 경우 교사가 공개한 사진과 달리 그릇 절반 이상을 채운 모습이 담겨있었다. A씨는 “맘카페 등에 오른 사진은 교사가 직접 담아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 A씨가 제공한 공문을 보면 세종시로부터 ‘아동학대 해당없음’ 판단을 받았다. A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세청에 사업자를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털어놨다. 해당 어린이집은 국공립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민간어린이집으로 잘못 등록된 뒤 운영됐고, 지난해 11월 B원장이 새로 오면서 국공립으로 등록 전환하면서 서류상으로는 다른 어린이집이 됐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새로 부임한 A원장에게 연말정산을 요구했다. A씨는 "교사들은 연말정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원장과 마찰이 생겨 부실 급식 의혹과 어린이집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일로 나와 교사, 학부모들이 고소고발로 맞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특히 “특정 교사와 학부모들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음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씨는 “퇴직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거나 사실 왜곡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 어린집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년퇴임을 하게 된다. 명예를 지키고 싶다”며 “갑작스럽게 엄청난 일들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어나면서 감당하기 힘든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억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지난 30여년간 아이들과 함께 했던 교육자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정년을 맞이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에 이같은 논란이 일면서 원아 수가 급감했다. 이 어린이집 원아는 지난 5월 75명이었으나 40명대로 줄어든 상태다. 이에 세종시는 원장 직무정지 결정과 함께 대체 원장 투입했다. A원장의 거취는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해 쟁점에 대한 조사와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교사, 학부모간 대화와 세종시에서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법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8 10:41:00
여사장 바라보며 카페서 무려 4시간.. 특정 행위한 남성 모친 ‘봐달라’ 요구
여성 업주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4시간동안 머물며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의 모친이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젊으니까 좀 봐달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4일 공연음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4시간가량 머물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이 음란행위를 하다가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고,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후 A씨는 23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피해 여성 업주 B씨는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A씨가 자수하기 전에 A씨의 모친으로부터 선처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22일 퇴근 후 A씨 모친에게 전화가 왔다. 짧은 첫 통화 당시 어떠한 사과도 없었고 만나서 이야기할 것을 원했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는 ‘죄송한데 우리 애 한 번만 용서해 달라’, ‘우리 애 젊은 애잖아‘라더라”고 했다. 이어 “젊으면 다 용서해야 하나. 젊으면 그래도 되는 거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선처하기 싫으니 자수하라고 말했지만, 자수보다 제 선처를 먼저 바랐다”며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만 또 했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면해서 사과 받을 용기도 없고 설령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을뿐더러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동네 주민이라는데 마주치고 싶지도 않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하신다. A씨가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8 09:36:05
한 여성의 삐뚤어진 동성애…여중생 대상 유사성행위, 촬영한 영상 SNS 게시
여중생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트위터에 ‘동성애자 간 유사성행위를 할 상대방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본 당시 중학생이었던 B양은 A씨에게 연락해 만남을 갖게 됐다. A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룸카페에서 B양과 성기구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영상 26개를 만들었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 1장을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일부를 편집한 동영상 5개를 트위터에 게시하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당우증)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트위터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일부 동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온 것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계속해서 트위터에 영상을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을 촬영했고 처음 피해자의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할 당시 동의를 얻었다”며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6 17:57:31
‘스페이스X’ 4명 태운 우주선 발사 성공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의 우주선 '크루-7'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우주비행사 4명을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7번째 국제우주정거장(ISS) 유인 수송 임무 '크루-7'를 수행하는 크루 드래곤 우주선은 이날 오전 3시27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팰컨9 로켓에 실려 날아올랐다. 주 엔진 차단과 분리 등 단계까지 무사히 진행되었으며, 발사 후 약 22시간이 지난 시점 ISS에 도달할 전망이다. 탑승 인원은 4명으로, 미국인 재스민 모그벨리 외에 유럽우주국(EAS) 소속 덴마크인 안드레아스 모겐센, 일본인 사토시 후루카와, 러시아인 콘스탄틴 보리소프가 탑승했다. 나사는 "분리되는 팰컨9의 1단계 로켓이 발사가 이뤄진 케이프커내버럴에 위치한 구역에 착륙을 시도할 계획"이라며 "이것이 성공한다면 추진체를 대서양이 아닌 육지에서 회수하는 첫 번째 상업우주선 발사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6 17:54:00
기초수급 80대 치매 남편·70대 아내 같은 날 영면 “사망신고 해달라” 메모 남겨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부가 남긴 메모에는 지병으로 힘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의 연락처와 사망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 12층에서 부부인 8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가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은 노부부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해당 아파트 7층에 거주하는 이들 부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이동해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호주머니와 자택 안방에 남긴 메모지 등을 토대로 부부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전부터 치매를 앓다 최근 중중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아내 B씨 역시 관절 통증 등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로 남편을 수발해 왔다고 한다. 노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주택 임차료 등을 지원받는 주거급여 대상자였으며 노인 의료비, 푸드뱅크 지원을 받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6 15:42:49
中 수산물 수입 금지 확대에 일본 수산업계 동요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를 계기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는 대응책을 발표하자 일본 수산업계가 동요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산물 취급 업체가 모여 있는 일본 도쿄 도요스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자국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낙담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도 수산물 수입 금지 대상이 되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를 5개에서 10개로 늘린 탓에 일본 수산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의 제 1·2위 수출 시장이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액은 각각 871억엔(약 7890억원), 755억엔(약 6840억원)이었다. 중화권 내에서 일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기피 현상은 지난해 가을 무렵부터 확인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예컨대 말린 해삼과 말린 전복은 주요 수출국이 홍콩·대만·싱가포르인데, 작년부터 주문량이 줄면서 일본 국내 공급량이 늘었고 가격도 하락했다. 가리비도 중화권으로의 판로가 막히면서 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떨어졌다. 신용정보회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일본 식품 기업 가운데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700여 곳이며, 그중 수산물 관련 기업은 164곳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어민과 수산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25일 정부에 “국민에게 믿어달라면서 믿을만한 조치는 취했나”라고 일갈하며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3분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시간”이라며 “인류는 이 시간을 환경 재앙의 시간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강구하고,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도 검토하길 바란다”며 “추경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수산업계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쿄전력이 일본 국민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수산업계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6 15:30:07
“성경 필사 제대로 안해” 의붓아들 학대·살해한 계모…법정 찾은 친모 결국 ‘오열’
12살 의붓아들을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무려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의 전처를 닮았다거나 자신이 유산한 원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며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자신의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사망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과 반인륜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기장을 보면 피고인의 용서나 애정을 구하는 표현이 있다”며 “그런데도 계속된 냉대와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B씨와 관련해서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친부로서 피해자를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학대에 동조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받고 있지 않아 사망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 방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6 11:18:33
화장실 들어가는 20대 뒤쫓아가 엉덩이 등 특정신체 추행한 50대 ‘집유’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남성를 뒤쫓아가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7, 남성)씨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는 B씨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했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조서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6 10: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