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아세안·G20서 오염수 논의 안 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에게 화대와 용돈을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도망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1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만나서 놀고 용돈도 줄테니 걱정 말라”고 꼬득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0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큰 돈을 받을거로 기대한 B양은 그와 만나기로 한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역으로 향했다. 이들은 곧장 모텔로 향했고 3회의 성관계를 가졌다. B양은 성관계 후 대가로 돈을 받겠다고 생각했지만 A씨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A씨는 모텔을 빠져나와 도주했다. 이 일로 붙잡힌 A씨는 간음유인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2022년 7월 성매매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모텔로 유인한 뒤 간음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한 사정도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지난 3월 충북 천안지역 경부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보복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당시 화물차 앞에서 17초 정차하는 등 고의적인 정황이 여럿 포착됐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사고는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발생했다.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추돌하면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금요일 오후라는 특정 시간대로 인해 차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정체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씨(39)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쏘나타를 몰며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때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1톤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A씨는 정차 상태로 고속도로 4차로에서 17초간 머문 뒤 떠났다. A씨는 사라졌지만 정차한 1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송치,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됐다.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살 시도자 구조 업무 담당 경찰관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라고 한다. 자살의 9할은 사회적 타살의 측면도 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선 28일 김 여사는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간담회에서 “젊은 세대의 자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들이 하는 가장 외로운 선택이 자살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경찰관들의 경험담을 들은 뒤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의 생명을 구하고, 한 분 한 분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돕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인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친모 B(20)씨는 소방당국에 "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잤다가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양의 몸에서 외상 등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양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양은 사망 5일 전쯤부터 친모 B씨, 친부 C(25)씨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초 C씨 부모 집에서 함께 살다가 모텔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B씨 부부가 A양을 학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처음 본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그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 사정을 고려했다.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후 10시 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길에서 처음 본 B양(19)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길에서 발견한 B양을 따라가 B양 어깨를 두 차례 치면서 ‘같이 가자’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한 채 약 90m 거리를 걷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시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조증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했다. 밤에 귀가하던 피해자가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족보호 아래 정신과 치료 중이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했다. 벌금형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런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25일 정부에 “국민에게 믿어달라면서 믿을만한 조치는 취했나”라고 일갈하며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수산업계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민총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담화문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3분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시간”이라며 “인류는 이 시간을 환경 재앙의 시간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만들겠다면서 컵에 반잔을 채웠지만 일본은 그 컵을 엎었다”며 “국민 걱정과 수산업계 걱정이 갈수록 커지는데 대한민국은 침묵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참으로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존중하면서 국민은 무시하는 정부”라며 “국민이 원하는 과학적, 환경적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정부”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가짜뉴스’로 수산업계 피해 책임을 떠넘긴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건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이 때문에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책임을 야당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고 허무맹랑한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강구하고,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도 검토하길 바란다”며 “추경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수산업계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쿄전력이 일본 국민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수산업계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그간 국제 사회를 끌어들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염수 해양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외신들도 대부분 “일본 방류 계획과 절차를 자세히 전달하며 과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우려를 함께 전했다. 블룸버그는 전날인 23일(현지시간) “오염수 처리 4단계 공정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방사성 오염 물질이 플랑크톤을 통해 참치 같은 큰 생선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하와이대학 교수의 말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오염수 탱크에 남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며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우려를 전했다. 일본 언론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사고 원전 폐쇄 작업의 극적 진전은 어렵다면서 특히 탱크의 70%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다고 지적한다. 아사히는 "원전 2호기의 핵연료를 시험적으로 반출하는 작업은 2021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장치 개발이 늦어지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3월 이전에 반출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반출량은 불과 몇 g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대량의 핵연료 잔해를 반출할 방법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탱크에 담긴 처리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제각각"이라며 "여러 탱크에 있는 처리수를 일단 별도의 탱크에 옮겨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는 데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탱크의 70%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방류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사설에서 "2051년쯤에 원전 폐기를 완료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엄중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조언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본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을 향해 거듭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탄핵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민주당은 거리 행진 시위와 장외 집회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단체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전날인 23일 오후 9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집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 서울시 시의원 및 구의원, 당원 등 3000여명(민주당 추산)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며 "국민 혈세로 일본을 편드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 용서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을 국민과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동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본해 표기' 입장과 관련해선 "언젠가는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처럼 일본의 요구에 맥없이 끌려가고 무도한 패악질을 도와주고 지원한다면 그런 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은 암울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은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문제 없지만 지지하거나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앞뒤 다른 이야기를 대한민국 정부가 눈뜨고 멀쩡한 정신으로 말할 수 있나"라고 일갈했다. 우원식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은 "과학을 괴담이라고 외치는 정부여당의 그 괴담이야말로 진짜 괴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총독부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본 뜻을 좇아가는 윤석열 정부를 역사에서는 '멍청한 정부' '바보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개시를 반대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일본정부의 폭거와 윤석열 정부의 무지몽매함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민주당 투쟁의 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촛불집회를 마친 뒤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하라' '생명과 바다를 죽이지 마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 내 행진을 이어갔다.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합시다"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니 이제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간다. 촛불행동은 오는 26일(토) 오후 6시부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54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 단체는 “핵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모든 분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0만 범국민선언에 동참해 달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한덕수 “日오염수 방류,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오늘(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를 강행한다. 일본 정부는 그간 국제 사회를 끌어들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염수 해양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외신들도 대부분 “일본 방류 계획과 절차를 자세히 전달하며 과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우려를 함께 전했다. 블룸버그는 전날인 23일(현지시간) “오염수 처리 4단계 공정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방사성 오염 물질이 플랑크톤을 통해 참치 같은 큰 생선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하와이대학 교수의 말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오염수 탱크에 남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며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우려를 전했다. 일본 언론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사고 원전 폐쇄 작업의 극적 진전은 어렵다면서 특히 탱크의 70%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통해 오염수 저장 탱크를 철거하고, 이곳에 원자로에서 반출한 핵연료 잔해(데브리)를 보관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일차적으로 내년 3월까지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인 3만1200t(톤)을 원전 앞바다에 네 차례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다. 매일 90∼100t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3월까지 방류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오염수는 약 1만1천∼1만2천t이다. 탱크 1기의 오염수 저장 용량은 1천t 정도이므로 탱크 11∼12기가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합계 880t으로 추정되는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의 핵연료 잔해를 본격적으로 반출하는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사히는 "원전 2호기의 핵연료를 시험적으로 반출하는 작업은 2021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장치 개발이 늦어지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3월 이전에 반출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반출량은 불과 몇 g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대량의 핵연료 잔해를 반출할 방법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2051년까지 원전 폐기 작업과 오염수 방류를 완료할 방침이지만,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고 빗물과 지하수로 인한 오염수 발생을 완전히 막을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탱크에 담긴 처리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제각각"이라며 "여러 탱크에 있는 처리수를 일단 별도의 탱크에 옮겨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는 데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탱크의 70%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방류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별도의 사설에서 "2051년쯤에 원전 폐기를 완료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엄중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조언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