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보쌈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를 내건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또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농업회사법인 꿈드림(경기 김포 소재)이 제조한 '꿈목장 저온살균A2 우유'는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대경푸드빌 검단점(인천 서구 소재)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 총 2개 제품에 대해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2개 제품 모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됐는데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를 운영하는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와 국내산 머릿고기로만 맛을 낸 쫄깃한 머릿고기 편육'이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유통기한이 2023년 9월 15일(바코드번호 8809506640718)로 표기된 제품은 전날(29일) 대경푸드빌 검단점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보존료 부적합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대경푸드빌 검단점을 지도점검한 결과 동일한 제품에 제조 시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소브산칼륨' 사용 사실 또한 확인됐다. 소브산칼륨은 곰팡이와 효모군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이다.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11일(8809506640718)이다. 또 농업회사법인 꿈드림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사실이 확인됐으며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9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각 사례에 대해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진중권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겨낭해 ‘싸워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념전쟁을 벌이겠다며 대국민선전포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앞선 28일 윤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3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라.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2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분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자유’를 이야기 한다”며 “이렇게 이념을 갖다 대게 되면 현실 판단을 못 하게 되고 이념적으로 재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윤 대통령이) 현실 판단이 제대로 안 된다”며 “거기서 나온 대책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념의) 십자군 전쟁이 된다”고 했다. 그는 “오염수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사실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런데 야당을 아무것도 모르는 괴담 선동하는 곳으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야당이 대변하는 것은 오염수를 우려하는 80%의 국민 우려라면 그것을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들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두고 “결국은 이념 전쟁을 벌이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라며 “(이런 대국민 선전포고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쓴소리를 냈다. 유 전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 미개한 국민이냐”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1+1도 모르는 '미개한 국민'이 되는 거냐, '반국가세력'이 되는 거냐”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안심시키는 지도자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과학과 산수에 정통하고 당당하다면, 대통령은 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못하냐”며 “일개 차관이 나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나 찬성도 지지도 아니다' 같은 말장난이나 하도록 내버려 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공천권을 떠올리며 박수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큰소리치는 건 방구석 여포나 할 일”이라며 “그렇게 당당하면 당장 국민 앞에 서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적극 찬성하니 반대하는 미개한 국민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제대로 선전포고를 하라”고 직격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검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직원들과 손님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49)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지난 1월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 등 6명을 상대로 100여차례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이 무려 수백 장이나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직원의 어린 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했으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日수산청 "오염수 방류 후 첫 물고기 검사서 삼중수소 안 나와"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본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나서는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 시민단체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라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이 촛불집회를 주관한 것은 야당이 된 이후 처음”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촛불혁명’처럼 일본 오염수 문제가 사안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에는 규탄대회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주도로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는 26일까지 ‘100시간 긴급 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촛불집회 이후 24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행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단체의 윤 대통령 퇴진 집회도 이어진다. 촛불행동은 오는 26일(토) 오후 6시부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54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 단체는 “핵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모든 분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0만 범국민선언에 동참해 달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날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반면 한국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를 남길 결정을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인민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항의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부장은 다루미 대사에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계획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의 거센 의문 제기와 반대를 도외시하고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염 처리수 방출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공공연하게 방사능 오염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의 장기적인 복지보다는 일본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엄중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공공연하게 핵 오염 위험을 전세계에 전가하고, 사익을 전 인류의 장기적인 복지 위에 두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지난 2년여 간 국제사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정당성, 합법성,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일본은 국제 오염수 정화 장치의 장기적 신뢰성, 오염수 데이터의 정확성, 배출 관측 효과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중국 등 이해당사국들은 '만약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바다에 배출할 필요가 없고, 안전하지 않다면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다”면서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배출을 강행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일갈했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결정 후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 전례가 없는 일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며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은 오염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변명이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규탄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일본 정부는 현실을 놓고 솔직한 토론을 벌이는 대신 거짓 해결책을 선택했다”며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 정부 규탄대회에서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파괴를 선언했다”며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국민의 입을 막았다”며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고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했다. 덧붙여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며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를 포기했더라도 우리 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함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탈취 후 도주했던 용의자가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22일 신협 은행강도 용의자 A씨가 지난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 형사기구(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통해 A씨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즉시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8일 정오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들어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을 위협, 3900만원을 빼앗은 뒤 사전에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서대전나들목을 지나 유성구 대정동 방향으로 도주했던 그는 이틀간 대전권역 이곳저곳을 국도로 드나들며 도주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CCTV가 없는 길도 도주로에 포함해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앞서 은행 강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절도할 당시에도 갖가지 이동 수단을 이용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범행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른바 '뺑뺑이' 수법으로 동선을 복잡하게 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훔친 오토바이 2대를 모두 버리고 도주 수단을 바꿔 종적을 감춘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A씨가 지인의 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 공범 가능성도 있다"며 "해외 현지 경찰과의 공조와 국내 수사를 통해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선 3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후 인터넷에 우후죽순처럼 이어진 살인 예고글 작성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게시물 IP 주소를 추적해 20일 오전 경기도내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사안의 정도,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주거, 가족관계, 전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지나 찬성은 아니다”라고 했다. 찬성하지 않지만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일본의 이같은 결정에 그린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를 남길 결정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반대 입장은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정기 파견과 이상 상황 발생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핫라인’ 구축 등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 뒀다”고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한국과 일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있는 IAEA 현장 사무소에 한국 측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파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청한 사안이다. 박 차장은 “IAEA 측이 우리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제안했다”며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상시)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전문가의 ‘상주’가 아니라 ‘정기 방문’ 형식이 채택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 차장은 “해당 사무소는 일본이 아니라 IAEA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타국과 형평성,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만 단독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성의 표시는 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IAEA는 아울러 ‘한국-IAEA간 정보공유 메커니즘’(IKFIM)에 따라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 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만들었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 한일 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 아울러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해 방류 이송설비의 방사선 농도, 측정설비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 시설 내 현황을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방출 직전 시설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농도, 방류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상 수치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한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 ▲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 ▲ 핵종별 방사능량(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수행 등 4가지 권고사항 중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는 우리 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ALPS 입출구 농도 측정시 5개 핵종 추가'는 일본 측이 현재 설비 개선을 진행 중이어서, 개선 결과를 토대로 적절성을 논의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박 차장은 필터 점검주기 단축을 일본 측이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ALPS 성능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개선이 이뤄지고 나면 필터에 걸리는 부하가 재계산될 수 있기에 필터 주기는 그때 판단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검사 핵종 추가 요구에 대해선 “일본과 IAEA 사이에 시험 핵종을 몇 가지로 정할 것인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의견이 오간 바 있는데, 한국 요구대로 모두 채택하면 IAEA와 협의가 바뀌는 문제가 있었다”며 “추가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는 이 정도로 매듭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 같은 조치를 통틀어 “우리 측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다.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 전례가 없는 일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며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은 오염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변명이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규탄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일본 정부는 현실을 놓고 솔직한 토론을 벌이는 대신 거짓 해결책을 선택했다”며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 정부 규탄대회에서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파괴를 선언했다”며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국민의 입을 막았다”며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고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했다. 덧붙여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며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를 포기했더라도 우리 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함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신혼 첫날밤 아내와 성관계 후 강간혐의로 고소당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0대 남성 A씨는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20대 여성 B씨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키웠고 지난 2021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뒤 같은해 11월 태국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 그러다 비자발급 문제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떨어진 채 지냈고, 지난해 3월8일 B씨가 한국에 처음 입국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문제는 그다음 날 발생했다. 이들은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B씨는 직후 강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사흘 뒤인 3월12일에도 강간미수 혐의를 받았는데, 이때는 B씨에게 성관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강압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A씨는 B씨가 한국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해 왔고, 비자 발급 직후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옷을 강제로 벗겼고 폭언뿐만 아니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B씨는 이주여성센터에 사건 당시 녹취록을 전달, 센터 상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이들 간 분리조치가 이뤄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신고를 당해 강제출국될 수 있고 자가격리 중이라 도망칠 곳도 없는 상황이어서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말로 밝힌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해자가 한국 체류자격을 노렸다고 해도 양형에 반영할 사정일 뿐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신랑이다.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