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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의 최신기사

불륜하다 들킨 여성 “강간당해” 무고했다가 ‘징역형’…피해 남성은 3개월간 수사 받아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내연남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때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여성으로부터 무고 당한 피해 남성은 무려 3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는 등의 피해를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남편에게 내연남 B씨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강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에게 불륜이 발각된 상황에서 B씨가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B씨는 졸지에 3개월 가까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1월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됐고,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결국 A씨를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B씨는 줄곧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고소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B씨는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B씨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8 10:24:07
서울서 ‘일본 오염수 투기 반대’ 대규모 집회…“윤석열 정부도 책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 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주말 서울 도심에선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 정부 뿐 아니라 사실상 우리 정부도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YTN에 따르면 집회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중이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된 가운데 환경 시민단체 차원 참석자부터 개인 자격으로 온 일반 시민들, 정치권 인사 등 다양한 이들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했다. 여기에 야4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대표급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어민과 학계, 대학생 등 사회 각계각층이 집회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1만여 명이 모였다고 추산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표어를 든 참가자들은 지난 2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일본 정부의 투기를 용인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일 거로 전해졌다. 주최 측은 약 1시간 반 동안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오후 5시 반쯤부터 저녁 7시까지는 시청광장에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6 17:19:17
분당 민박집서 30∼40대 남성 4명 숨진채 발견…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민박집에서 30∼40대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6일 경기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남성 4명이 방안에 죽어 있다”는 한 공유민박 업주가 112에 접수됐다. 숨진 이들은 전날 저녁부터 이 민박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6 14:31:12
국회 불참한 여가부 장관 “여야 합의하면 출석 하겠다”
전날인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비판받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임위 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회의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회 여가위 출석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여가부는 25일 예정됐던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 참고인 채택 합의 문제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가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회의에 불참했고, 김현숙 장관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논란이 일자 여가부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금일 여가위 불참 통보를 한 적이 없으며,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자 회의장에서 김 장관을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 대기실로 김 장관을 직접 찾으러 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지만 김 장관은 출석 통보서를 전달받은 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6 12:52:08
‘1시간 일하고 건당 5만원’ 쉽게 돈 버는 리뷰 알바?…사기 피해 많아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취업준비생 A씨는 이달 초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명 호텔 예약 사이트 B사에서 숙박상품 리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접했다. 광고를 클릭하니 연결된 상담원은 "B사에 등록된 숙박 상품의 평점 및 후기를 작성하면 호스트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후기 등록에는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급여는 2만5천∼5만원 내외로 당일 지급된다"고 했다. "직접 숙박은 하지 않고 평점만 등록하면 그에 맞게 후기 내용을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작성해준다"는 것이 상담원의 설명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A씨는 첫날 담당자가 보내준 링크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한 뒤 총 40건의 후기를 등록하고 4만원가량을 받았다. 평점만 매기면 되니 40건을 등록하는 데에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쉽게 돈을 번 A씨는 둘째 날에도 후기 40건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평점을 매기던 도중 갑자기 잔액이 부족해 후기를 제출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다. A씨는 부족한 금액을 직접 충전하고 후기를 작성하면 급여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에 따라 12만원을 충전한 뒤 후기를 작성했고, 다음날 충전한 금액을 포함, 19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 첫날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김씨는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이어갔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충전해야 하는 금액도 점점 커졌다. 셋째 날에는 후기를 작성하던 도중 23만원과 40만원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떠서 이 금액을 각각 충전했지만 이후 50만원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다시 떴다. 돈이 부족했던 김씨는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고 담당자에게 자신이 충전한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후기 등록을 완료해야 충전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연락을 끊어버렸다.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A씨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고, B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자신이 접속했던 사이트가 B사를 사칭한 사기 사이트라는 것도 알게 됐다. A씨는 "인터넷과 사기피해방지 사이트 더치트 등을 뒤져보니 같은 일당에게 피해를 본 이들이 여럿 있었다"면서 "피해 금액은 인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피해자들에게 사기꾼들이 각종 협박을 하고 사이트를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6 10:54:57
‘9.4 공교육 멈춤의 날’ 두고 교육부 ‘불법’·교육청 ‘끝까지 보호’ 갈등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교사들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 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으로 교사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동을 거는 반면 일부 시·도교육감은 ‘9.4 공교육 멈춤의 날’(우회파업)을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오는 9월4일 학교 재량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일부 교원들의 우회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우회파업'과 관련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회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날 배포한 자료에서 우회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시·도교육청에도 정상적인 학사 운영, 교사들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일부 시·도교육감은 우회파업을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한문에서 “오는 9월4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돼야 한다. 그것이 제 책무”라며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도 전날 입장문에서 “서이초 교사 49재일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제대로 배울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내준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해 모이는 날로 생각한다”며 “기억하고 추모하고 다짐하는 그날의 거리는 또 다른 학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 328개 학교는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겠다는 의사를 조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후 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인 이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추모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무리 뜻이 옳아도 학생을 두고 휴업하면 안 된다는 쪽과 이번에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지난 15일 한 교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이날까지 동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며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교사는 7만7245명,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는 389개교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5 11:34:18
‘서이초 갑질 의혹 경찰 간부·검찰 수사관 학부모’…결국 고발당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학부모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갑질 의혹’으로 지목된 ‘연필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가해 학부모가 고발당했다. 가해 학부모는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 부부라고 알려졌다. 이에 경찰의 발표가 수사 외압이나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외압이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고소를 진행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교사모임)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도 엄중히 진상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전국의 교원들과 국민의 분노도 달랠 수 있도록 해 주길 깊이 바란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모임은 앞선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학부모에게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주길 바라는 내용이 담겼다. 교사모임 측은 “이른바 ‘연필 사건’에 연관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교실 내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돌아가신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실천교육교사모임의 회원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사의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자신이 간접적으로 경찰임을 밝히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 A씨가 숨지기 직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경위)과 검찰 수사관이라는 전언이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A씨 반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긁으면서 발생했다. A씨는 숨지기 전 학교에 10차례 업무 상담을 요청한 바 있는데, 상담을 요청한 기록에 ‘연필 사건’이 언급됐다. 상담 요청 내용을 보면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안도했으나,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동료교사가 이때 겪은 학부모 민원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제보하면서 경찰 수사로 확대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경찰관은 A 교사가 숨지기 6일 전 업무용 휴대전화로 A씨와 통화를 주고받고,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가해 학생 아버지인 검찰 수사관도 이튿날 학교를 방문해 A 교사와 면담을 했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문 변호사는 “선생님(고인)은 어머니가 경찰인 것을 안 상태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들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애 평판이 뭐가 되느냐’고 들으면 압박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갑질 의혹’ 당사자가 경찰관으로 확인되자 경찰 수사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내역 등을 살펴봤는데,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망 동기, 과정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포착되는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고인의 휴대전화 수발신 목록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어서 줄 수 없다고 한 게 경찰”이라며 “그런데 (학부모의) 혐의가 없다는 발표는 왜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24 14:26:17
“맘에 안 들면 악성 항의” 결국 ‘키즈존’ 운영 중단…전문가 “자녀 방치하는 부모 잘못”
제주도에서 ‘키즈존’을 운영하던 카페가 일부 부모들의 악성 항의로 운영을 중단한다는 사연이 전해져 ‘노키즈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문가는 “민폐인 줄 알면서도 방치하는 일부 부모들의 잘못”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들의 행동을 부모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를 방치해 손님은 물론 영업장에도 큰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아이뉴스에 따르면 제주도의 한 카페는 ‘고객 항의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키즈존 운영을 중단했다. 해당 카페는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들을 위해 별관에 키즈존을 만들어 운영했다. 하지만 아이와 동행한 손님들은 키즈존을 이용하지 않고 본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자녀와 함께 본관을 이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뛰어노는 걸 방치하는 등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계속됐다. 카페 사장은 직원들이 “키즈존 이동을 부탁하면 되레 화를 내거나 고의적인 영업 방해, 창피 주기를 시작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관에서 아이들이 뛰고 소리 지르고 탕에 모래를 던지는 등의 놀이를 해도 부모들은 사진을 찍으면서 방관했다”며 “심지어 본인들이 시킨 식사비용을 환불받고서야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같은 사연에 대해 아동복지관의 한 전문가는 24일 세계일보에 “아동에 대한 배제보다는 포용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아동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시정을 권고했다”면서도 “다만 카페 사장의 호소처럼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분명 있다. 이를 바로 잡는 건 부모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연과 유사한 사례로 병원이 폐업하는 일도 발생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받으러 온 9세 어린이를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 민원’을 받은 한 병원이 소아과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병원 측은 원칙적으로 ‘응급진료를 제외한 보호자 동반을 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원을 제기한 부모는 “아이가 아픈데 진료를 거부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일로 동네 하나뿐인 소아과가 사라지게 돼 지역 맘카페에는 다양한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앞선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공개했다.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안내문에서 “최근 9세 초진인 ○○○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며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며 “일단 장기간의 휴식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24 10:27:29
[속보]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 머그샷 공개
[속보]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 머그샷 공개
2023.08.23 16:47:31
‘전기차 증가=충전 대기 증가’ 차주들 “충전 인프라 늘려야”
국내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면서 차주들 사이에서 ‘충전 지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45만대로, 전체 등록된 자동차 대수의 1.8%를 차지하며 2021년 말 0.9%(약 23만대)에서 단 1년여 만에 2배로 증가했다. 반면 전력거래소가 발간한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하며 45만여대를 기록했지만,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19만4000기에 그치고 있다. 이중 급속 충전기는 2만1000기(10.6%)로, 완속 충전기가 대부분(17만3000기·89.4%)을 차지한다. 급속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전국 평균 18.9대다. 충전 시설이 늘어나는 전기차 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설상가상 전기트럭(전기 1톤 상용차) 대수가 올 연말이 되면 지금보다 60%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차주들의 고민이 깊다. 턱없이 부족한 충전 인프라에 낮은 주행거리의 상용차 보급이 겹치면서 이른바 ‘충전 지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일보가 전기차를 타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돌아본 결과 지난해보다 충전하기 더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 20일 한 휴게소에 설치된 충전기에는 이미 차들이 들어서 있었고 그 뒤로도 충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있었다. 약 1년전 쯤인 지난해 8월 26일부터 3일간 1회 충전에 약 35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폴스타2 시승 당시만 해도 충전이 어렵진 않았다. 중간중간 고장 난 기기가 있었지만 긴 시간을 대기하지 않고 바로 충전이 가능했다. 반면 최근에는 충전기마다 전기트럭을 시작으로 택시 등 상용차가 눈에 띄게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일반 승용차까지 더해지면서 충전 대기 줄이 더 길었다. 이같은 현상은 평일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았는데 상용차의 이용 특성상 오히려 평일이 더 많았다. 전기차주들 사이에서는 충전 대란의 주범으로 전기트럭을 지목한다. 전기트럭은 현재 전국에 8만1236대가 등록, 운행 중인데 일반 전기차보다 낮은 배터리 성능에 더해 화물까지 적재하자 주행거리가 급속히 떨어져 충전을 더 자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전기트럭 차주는 “화물을 많으면 주행거리는 더 짧아진다”며 “더운 여름철 에어컨을 켜고 달리면 길어야 200km”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문제는 화물차뿐만이 아니다. 화물차가 고속도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면 택시는 도심 충전 공간에서 많이 눈에 띄었다. 택시의 경우 주행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충전도 자주 해야 한다는 게 한 택시기사의 설명이다. 최근 전기 택시를 출고했다는 A씨는 이날 세계일보에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1번 충전으로 길게는 일주일 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영업용차(택시)는 그렇지 못하다”며 “연료비 절감 등 이점도 있지만 충전소를 찾아다니는 것도 일”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작 손님을 태워야 할 시간에 하루에도 두세 번씩 충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트럭의 경우 급속충전기를 기준으로 80%를 충전하는 데 드는 시간은 약 50분이다. 택시의 경우는 이보다 빠른 약 30분 정도가 걸린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충전 경쟁이 펼쳐져 실제 충전해 차를 운행하기까지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린다고 차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전기트럭이 많이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 부산(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33.8대)이나 인천(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30.3대)은 말 그대로 충전지옥이다. 그나마 보급된 충전기 중에도 고장이나 충전 불량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전기차 동호회 회원들은 한목소리로 “충전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기차주는 “‘집밥(집에서 충전)하면 괜찮다’는 말은 전기차를 안 타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며 “집에서 충전하면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데 무리 없지만 차를 도심에서만 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교적 충전시설이 잘 정비된 도심 운행에는 큰 불편은 없지만 장거리 운행시 내연기관차에 비해 불편하다는 것이다. 충전 인프라 부족과 함께 일부에서 전기차 충전 공간에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다른 전기차주는 “자리를 비운 사이 충전 중인 차에서 플러그를 뽑아 새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충전기가 부족한 이유겠지만 낮은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털어놨다. 전기차 보급 초창기보다 충전시설이 늘었지만 이용에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3000만원대 가성비 전기차 KG모빌리티 ‘토레스 EVX’가 오는 9월 출시를 앞두고, 테슬라와 기아자동차도 기존보다 가격을 낮춘 보급형 전기차 출시를 앞둬 전기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로 예상되는 만큼 충전시설 확충과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통해 새 건물은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을 내년부터는 5%로 상향조정하고 기존 건물은 내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건물에도 ‘2%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말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일반 충전기를 포함해 3백여 대를 더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20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