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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장외투쟁…시민단체 ‘尹퇴진, 김건희 특검’ 집회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범국민대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이 대표는 민주당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도 연단에 선다. 각계 발언도 계획돼 있다. 새우 양식 사업을 하는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어민 대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아이 엄마 대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학계 대표),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학생 대표)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오염수 방류에 돌입하자 '100시간 집중행동' 기간을 선포하고 국회 앞 촛불집회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지난 24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또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일본 현지에서 일본 야당이 여는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소속 의원들을 파견한다. 시민단체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간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시청역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54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 단체는 “핵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모든 분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0만 범국민선언에 동참해 달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6 10:06:39
정부, 단체급식에 수산물 활용 확대 MOU 체결 전망
일본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자 정부가 단체급식 기업들을 소집해 수산물 활용 확대 요청에 나선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과 해양수산부는 30일 단체급식 업체들을 불러 기업 급식에 수산물 활용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수협중앙회도 참여해 기업 급식에 수산물 활용 확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웰스토리와 아워홈, 현대그린푸드(453340), CJ프레시웨이(051500), 풀무원푸드머스 등 단체급식 업체들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해당 기업 대표급 인사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HD현대(267250)는 수산물 소비 증대를 위해 사내 급식에 수산물을 활용한 메뉴(식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HD현대와 수협중앙회, 현대그린푸드는 '어업인 지원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단체급식 메뉴에 수산물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각사마다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웰스토리와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단체급식 시장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수의 회사 구내식당 메뉴에서 수산물 비중은 늘어날 수 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25일 정부에 “국민에게 믿어달라면서 믿을만한 조치는 취했나”라고 일갈하며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수산업계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민총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담화문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3분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시간”이라며 “인류는 이 시간을 환경 재앙의 시간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만들겠다면서 컵에 반잔을 채웠지만 일본은 그 컵을 엎었다”며 “국민 걱정과 수산업계 걱정이 갈수록 커지는데 대한민국은 침묵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참으로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존중하면서 국민은 무시하는 정부”라며 “국민이 원하는 과학적, 환경적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정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강구하고,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도 검토하길 바란다”며 “추경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수산업계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쿄전력이 일본 국민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수산업계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5 17:35:08
中 일본산 금수에 日 현지 어민 “정부 뭐했나 모두 울어”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4일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취했다. 이에 현지 어민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는 뭐했느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오염수 방류는 “어쩔 수 없다”면서도 수산물 금수 조치는 신경이 쓰이는 모양새다. 25일 도쿄신문은 오염수 해양 방류 시작일이었던 전날 오전 10시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북쪽으로 50㎞ 떨어진 후쿠시마현 신치마치(新地町)에서 어부 하마노 히토미(浜野仁己·49)가 뱅어를 배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뱅어의 가격은 평소 1㎏ 300~500엔이었지만, 지난해 가을엔 1500엔 안팎으로 급등했다. 이날에는 1㎏ 999엔 정도였다. 그러나 하마노는 신문에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을 바다로 던지기 전에도 영향이 나올까 걱정이었다. 오늘은 안심. 내일 이후에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하마노는 수산물 중간 도매상에게 생선이 팔릴지 모르겠으나 사지 못하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민) 모두가 울고 있다. 나라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후계자인 아들도 걱정이다. 하지만 담담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어부인 오노 도모히데(小野智英·40)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지만, 결정된 일은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양) 방출 이외의 방법도 후쿠시마에서 검증해줬으면 했다"고 지적했다. 해양 방류가 시작된 오후 1시3분이 넘은 시각 후쿠시마 북부 소마(相馬)시 소마후바타(相馬双葉)어업협동조합에서는 뱡어잡이를 하는 이시바시 마사히로(石橋正裕·44)가 "어업 관계자의 이해 따위 얻지 않았다. 영향은 걱정이다. 하지만 눈 앞의 생선을 잡는 일밖에 열심히 할 수없다"고 분노했다. 이날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자 중국 정부는 즉각 대항 조치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만전의 대책을 약속했으나, 어업 관계자로부터 불안과 당혹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홋카이도(北海道) 북부 사루후쓰무라(猿払村)어업협동조합 모리 도요아키(森豊昭) 전무는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라면서 "영향이 클 것이다. 시간이 있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해느냐는 생각이다"고 분노했다. 홋카이도는 가리비 어획량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하코다테(函館)세관의 홋카이도외국무역개황에 따르면 지난해 어패류 및 가공품 수출액 중 60%를 중국이 차지했다. 홋카이도 뿐만이 아니다. 201 동일본대지진 사고 이후 일본의 수산물 수출액은 증가해왔으며, 지난해에는 3873억엔을 기록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871억엔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의 22%에 달한다. 후쿠시마 지역 매체인 TV-U후쿠시마에 따르면 지난 24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린 현내 어업 부흥에 대한 협의회에서 어업자들의 분노와 낙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바타 어업협동조합 곤노 도시미쓰(今野智光) 조합장은 "분노의 부분도 있으며 낙담 부분도 있다. 드디어 시작됐느냐고 받아들이고 있다. 일반 (어민) 회원의 의견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25일 정부에 “국민에게 믿어달라면서 믿을만한 조치는 취했나”라고 일갈하며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3분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시간”이라며 “인류는 이 시간을 환경 재앙의 시간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강구하고,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도 검토하길 바란다”며 “추경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수산업계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쿄전력이 일본 국민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수산업계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8.25 17:09:44
[속보] 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구속영장 청구
2023.08.25 16:40:08
“서이초 ‘갑질 의혹’ 엄마는 경찰 간부, 아빠는 검찰 수사관”… 무혐의 낸 경찰 “외압 불가능”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학부모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갑질 의혹’으로 지목된 ‘연필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가해 학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 부부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족은 학부모의 직업이 확인되자 경찰이 최근까지도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점을 지적하며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외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선 2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자신이 간접적으로 경찰임을 밝히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 A씨가 숨지기 직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경위)과 검찰 수사관이라는 전언이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A씨 반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긁으면서 발생했다. A씨는 숨지기 전 학교에 10차례 업무 상담을 요청한 바 있는데, 상담을 요청한 기록에 ‘연필 사건’이 언급됐다. 상담 요청 내용을 보면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안도했으나,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동료교사가 이때 겪은 학부모 민원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제보하면서 경찰 수사로 확대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경찰관은 A 교사가 숨지기 6일 전 업무용 휴대전화로 A씨와 통화를 주고받고,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가해 학생 아버지인 검찰 수사관도 이튿날 학교를 방문해 A 교사와 면담을 했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문 변호사는 “선생님(고인)은 어머니가 경찰인 것을 안 상태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들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애 평판이 뭐가 되느냐’고 들으면 압박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갑질 의혹’ 당사자가 경찰관으로 확인되자 경찰 수사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내역 등을 살펴봤는데,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망 동기, 과정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포착되는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고인의 휴대전화 수발신 목록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어서 줄 수 없다고 한 게 경찰”이라며 “그런데 (학부모의) 혐의가 없다는 발표는 왜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갑질 의혹 학부모의 직업이 확인되자 일각에서는 경찰의 발표가 수사 외압이나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외압이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고위직이 아닌 데다, 직접 수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수사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와 자리에 있지 않기에 외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관의 직급은 경위로, 특채 출신이다. 경위는 과거 파출소장 등 간부급으로 분류되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경위가 너무 많아 실무자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애초 수사에 대한 불신을 경찰 스스로 초래한 지적도 나온다. 사건 발생 초기 한 언론에 A씨의 우울증 정황이 담긴 일기장이 보도되면서 경찰이 A씨의 죽음을 우울증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의 경위는 아직 알지 못한다”면서 “사건의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23 11:33:06
[속보] ‘신림역 여성 20명 살해 예고’ 30대 구속영장 기각
‘신림역 여성 20명 살해 예고’ 30대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 안 돼"
2023.08.22 19:34:14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4일 방류…그린피스 “韓정부의 방조,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를 남길 결정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포괄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면서도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며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22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해양 방류는 오는 24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민들의 풍평(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돼있는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할 방침이다. 희석 과정은 오염수를 ALPS 장비로 정화해도 삼중수소(트리튬)가 걸러지지 않는 데 따른 대응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희석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에 불과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오염수는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방류 기간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30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향후 수십 년의 장기에 걸쳐 오염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우려는 매우크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 전례가 없는 일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며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은 오염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변명이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규탄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일본 정부는 현실을 놓고 솔직한 토론을 벌이는 대신 거짓 해결책을 선택했다”며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게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인가”라고 직격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를 남길 결정을 한다”며 “우리 국민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다. 기후재난과 환경재앙 등 인류 위협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간 최소한 6달 투기를 보류하고 한일 양국 상설협의체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7가지 해법을 제시했다”며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일본과 군사협력 하는 상황은 국민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야할 일을 논의한 후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일본의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산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함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해제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22 16:30:20
천안 구급차 사망사고…충돌 운전자 빠른 속도로 교차로 진입
천안에서 발생한 구급차 충돌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22일 충남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로 진입해 구급차의 측면을 강하게 쳤고, 이 충격으로구급차는 360도 회전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했고, 구급차는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인 70대 여성이 숨졌다. 또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1명,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급차의 신호 위반과 승용차 운전자의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량의 경우 면책 또는 감경 규정이 있지만 적용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22 16:09:03
20대 여자친구 바람기 의심해 폭행한 60대 남자친구 ‘집유’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61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피해 여성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쯤 B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18 11:24:19
술자리 합석한 여성의 일침 “연봉 3700만원이면 편의점 알바해도 그것보다 많이 번다”
술자리에서 합석한 한 여성에게 연봉을 알려줬다가 크게 상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여성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다”면서 또래 직장인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자신을 30대 초반 남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앞선 17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최근 한 여성에게 들었던 말을 잊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얼마 전 친구와 술 마시다 옆자리 여성들과 합석하는 행운을 잡았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이들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연봉에 대한 주제가 나왔고 A씨는 한 여성에게 “연봉이 얼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그는 “3700만원”이라고 솔직히 답했는데, 여성은 “편의점 알바를 4년 동안 해도 그것보단 더 많이 받겠다”고 직격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순 없어서 웃으며 넘겼다”면서 “여성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30대 초반에 연봉 3400만원이면 많이 적은 것이냐”고 직장인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글에는 18일 10시 기준 총 2187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직장인들은 A씨의 질문(30대 초반에 연봉 3400만원이면 많이 적은 것이냐)에 52%(1131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3400만원의 연봉을 받는 A씨의 경우 실수령액은 약 270만원 정도다. A씨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중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우리나라 30대 직장인들의 평균은 361만원이다. 이에 누리꾼들도 “낮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한 달 평균 333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8일 발표한 '2021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1년 1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3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1%, 13만 원 증가했다. 다만 이번 통계는 2021년 12월에 하루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상용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등의 임금이 모두 포함된 결과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의 중간 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은 25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3%, 8만원 늘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월평균 소득이 150만~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2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0만원~350만원이17.8%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56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은 266만원으로 절반도 채 되지 못했다. 연령별로는 40대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41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 388만원, 30대 361만원, 20대 240만원 순이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18 10: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