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은 가운데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피의자 30대 남성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폐쇄회로(CC)TV 없는 것 노리고 범행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그는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폭행 상황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를 너클 등 도구를 사용해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현재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검거 당시 A씨는 “강간하려고 접근했고, 여성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신질환 이력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다. 또 A씨가 성폭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최소 범행 2시간 가량 전인 오전 9시 55분 금천구 독산동 주거지에서 나와 범행장소인 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변까지 걸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을 쫓아다닌 것인지 범행 대상을 찾아다닌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너클 2점 등으로 미뤄 A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이를 사용해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과거 군무 이탈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 밖에 전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한미일 정상, 공동 위협에 대한 ‘3자 협의 공약’ 채택

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권에 돌린 데 대해 “이 정부가 수립된지 벌써 1년 반 가까이 되어 가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면 과거 정권에 미루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전 위원장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잼버리 파행에 대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 탓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진행자 최경영 기자 질문에 “국민이 다 쳐다보고 알고 있는데 전 정권 탓에 이렇게 됐다고 해석하고 (하면) 그걸 믿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되겠나”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그럼 잼버리 파행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최 기자의 물음에 “중앙정부나 전북 공동의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내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더 져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중앙정부에 책임이 더 있는 건 국가 지원 행사였기 때문인가’라는 물음에 김 전 위원장은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라는 게 만능이 아니다”라며 “감사에서 일부 부정을 적발해서 (잼버리에 종사한 이를) 다소 처벌하는 사태가 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소위 잼버리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잼버리 파행은) 우리 국가 이미지의 문제지,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책임 소재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 60%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지난 1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7~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한 98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2%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1.2%였고 '잘 모르겠다'는 8.6%로 집계됐다. 부실 운영 논란 속에 참가국들이 잇따라 이탈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는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정부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층 지지가 강한 60대 이상에서도 파행 책임은 '문재인정부'(39.8%)보다 '윤석열정부'(45.2%)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 응답자 60% 가까이가 '윤석열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윤석열정부'(38.7%)보다 '문재인정부'(43.6%)의 책임이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윤석열정부'라고 지목한 응답자가 각각 58.4%와 90.3%로 더 높은 반면 보수층은 '문재인정부'라고 답한 응답자가 61.0%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100%) 무작위추출(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법 초안은 국가예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 기업 등의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재단은 이달 중 국회와 협의해 발의히는 것을 목표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에게는 1인당 1억원, 부상·장해 피해자에게는 1인당 1억원 이하의 위로금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과 사할린 등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미신고자 등이다. 국회에서도 기존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2019년 12월 한·일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 초안은 또한 보상·배상 범위를 국외 피해자로 한정했던 문 전 의장안과 달리 사실상 모든 피해자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재단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초안이고 국회에 올라가서 바뀔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며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서 소송으로 이긴 이들은 극소수이고 나머지 승소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보상·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마련은 재단 차원에서 지난 1월12일 국회 공청회에서 이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으로서 피해자들의 간절함을 반영해 '이런 방법이라도 해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정부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에도 대원들이 원하면 숙소 지원을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2일 후에도 잼버리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폐영식 후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 문화 체험, 관광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지침이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대원들은 이날 오후 잼버리 폐영식과 K팝 콘서트에 참여한 뒤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 여성을 오토바이를 태우고 활보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39분쯤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조사에서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11일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가부 장관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 소재는 잼버리가 막을 내리는 대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잼버리 기간에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수많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일주일간 '정부가 열흘만 정신을 차렸어도 됐을 거다',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수습은 지자체가 한다'며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로 몰아가는데 몰두했다"며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사고 친 당사자를 제쳐 두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는 중앙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매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근본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한 지자체가 행사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이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강조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 태도도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송언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만금 개최지 선정과 부지 매립과정, SOC 예산 배정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달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부터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11조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가져가서 잼버리 조직위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고 상관관계가 없는 SOC 건설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대회 준비는 완전한 부실로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었다"며 "탐욕스런 지자체와 무능한 정권이 결탁한 결과 국민 혈세는 낭비되었고 재정은 파탄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미래세대에 부담만 왕창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도는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잼버리 성공 개최는 핑계였을 뿐이고 SOC 예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며 "오늘로서 잼버리는 종료된다. 지금부터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봐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소재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들의 60%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7~10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8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2%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이 '윤석열정부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1.2%였고 '잘 모르겠다'는 8.6%로 집계됐다. 부실 운영 논란 속에 참가국들이 잇따라 이탈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는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정부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층 지지가 강한 60대 이상에서도 파행 책임은 '문재인정부'(39.8%)보다 '윤석열정부'(45.2%)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 응답자 60% 가까이가 '윤석열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윤석열정부'(38.7%)보다 '문재인정부'(43.6%)의 책임이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윤석열정부'라고 지목한 응답자가 각각 58.4%와 90.3%로 더 높은 반면 보수층은 '문재인정부'라고 답한 응답자가 61.0%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100%) 무작위추출(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 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앞선 10일 채널A에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 김기현 대표가 여가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할 걸로 보인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장관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부실한 대회 준비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연이은 브리핑이 논란이 되고 있고 당내에서도 장관 교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에 “책임있는 장관은 해임을 해야 된다”며 “이 정도 일에 주무부처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대회 마무리 후 감찰도 받게 될 전망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지난 5개월 간 무려 2000여건에 달하는 여성 혐오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실제로 길이 32.5cm의 흉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그는 흉기 구매 외에도 범죄자인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 ‘묻지마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피고인 A(26)씨를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해 3월부터 “한녀OO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O 10마리 사냥가능하긔”라는 등 여성 혐오 글 1700개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죄는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으로 가득찬 ‘혐오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한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란 외무부 ‘한국 은행들, 동결 자산 해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