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강제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남편 B씨가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지난 6월 잠자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는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구속됐고 B씨와 가족들 모두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지만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딸을 성추행한 친부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 모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감경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A씨 혼자 경제생활을 하며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A씨는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협박을 들어왔고 남편이 자녀를 추행한 사실까지 알게 돼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올해 들어 임차인이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보증사고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증사고 건수는 9994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으로는 2조2637억원 규모다. 이는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보증사고 5443건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보증사고 건수는 올해 1월 968건이었으나 이후 지난달까지 매월 1000건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183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490건이 발생했다. 강서구(163건), 양천구(49건), 금천구(39건), 구로구(37건), 은평구(32건) 등에 사고가 집중됐다. 경기는 575건, 인천은 64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가 늘면서 사고율도 뛰고 있다. 올해 1월 전국 보증 사고율은 5.8%였으나 지난달에는 9.9%를 기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 사고율은 6.8%에서 12.0%까지 올라갔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지난달까지 1조650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는 매월 늘어 지난달까지 7429가구였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R114 수도권 아파트 시황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서북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매매가격은 7주 연속 보합(0.00%)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거래 움직임이 한산한 가운데 전주에 이어 외곽지역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 ▲구로(-0.05%) ▲강서(-0.02%) ▲광진(-0.02%) ▲노원(-0.02%) ▲중구(-0.02%) ▲성동(-0.01%)이 하락했다.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도 보합을 기록했다. ▲일산(-0.02%) ▲평촌(-0.01%)이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인천 아파트값도 보합을 기록했는데 지역별로는 ▲평택(-0.04%) ▲광명(-0.02%) ▲의왕(-0.02%) ▲김포(-0.01%) ▲남양주(-0.01%) 순으로 떨어졌다. 부동산R114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가격 회복 기대감은 수도권 전역으로 커지고 있으나 매매가격 등락은 지역별 혼조세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서울 강남권역은 전고점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지만, 호재성 요인이 뚜렷하지 않거나 전세시장 불안 요인 등이 해소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강간상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충격이 가시기도 전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강력범죄가 또 발생한 것이다. 특히 피해 여성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경제와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던 중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너클 등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공원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온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확인 중”이라며 “면식범인지 등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한 고시안을 17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고, 훈육 방법으로 학생에게 반성문이나 청소를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날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식이 담겼다. 고시안이 제시한 분리 방법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이다. 특히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붙잡는 등의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리적 제지는 학생을 잡고 움직임을 제지하는 것으로,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체벌’과 달리 훈육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사는 물리적 제지를 한 사실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소지품 조사도 가능해진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고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을 줄 수도 있다.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으로 인정되는 과제를 부여할 수 있고,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청소 등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담겼다. 한편 이번 고시안에는 학생과 교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됐다. 학부모가 교사의 권고에도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상담 치료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된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가 별도로 마련됐다. 고시안은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나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수교사도 마찬가지로 고시안의 적용을 받는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도전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연말까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교원을 위한 보호 방안 등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학부모의 침해행위에도 특별교육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檢,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자 2명 추가 구속…총 8명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여가부 장관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채널A에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 김기현 대표가 여가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할 걸로 보인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장관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부실한 대회 준비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연이은 브리핑이 논란이 되고 있고 당내에서도 장관 교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에 “책임있는 장관은 해임을 해야 된다”며 “이 정도 일에 주무부처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대회 마무리 후 감찰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을 통해 여가부 등에 대한 감찰을 내주 중 착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관련 부서에서는 감찰 착수에 앞서 잼버리 관련 여가부 예산 사항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사업비 약 1170억 원 중 74%에 달하는 869억 원이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잡혀 있던 점이 인프라 부실의 원인으로 꼽히는 데 따른 현황 파악이다. 예산뿐 아니라 추진 경과도 점검 대상이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으로 잼버리 개최지를 확정한 후 준비 실무를 맡았던 여가부는 추진 일지 등 기초 자료조차 국회에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잼버리 관련 “대책을 다 세웠다”고 안일하게 답변했을 뿐 아니라 ‘조기 퇴영’ 상황의 대응도 미숙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경찰이 지난 3일 발생한 '서현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을 10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원종은 현재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원종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만큼,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최대한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차에 들이받힌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59분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6분 만인 오후 6시 5분 최원종을 서현역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이후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최원종은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원종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의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관해 조사했으나, 최원종의 범행을 신림 사건의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최원종의 범행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그가 범행 전날 흉기를 구매한 정황 등에 미뤄 일부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범행을 저지르면 감옥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발생 전으로 돌아간다면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제6호 태풍 '카눈' 북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카눈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비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 느리게 이동하는 만큼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연의 위력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지만,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선제적 대피 그리고 재난관리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있다면 소중한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일선의 재난관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제6호 태풍 '카눈'의 상륙을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처 상황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군구청장이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당부했다. 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공간을 사전 점검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위험지역을 철저히 살피는 한편, 시도와 시군구 상황실에서는 태풍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천변 산책로, 해안도로, 지하차도 등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통제하고, 태풍 시 이동인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상민 중대본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태풍 '카눈'은 이동 속도가 느리고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해 전국에서 저지대 침수 및 산사태, 사면 붕괴 등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태풍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각 기관에서는 작년 태풍과 올해 호우 대응 과정을 되짚어보며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태풍이 남해안을 통과하는 새벽 시간대부터는 많은 강우가 예상되니 각 지자체는 경찰·소방과 긴밀히 협조해 태풍 상륙 전까지 위험지역 주민의 대피를 완료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협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고객 접점 조사 ‘2023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orean Service Quality Index, KSQI)’에서 고객 응대 및 전시장 시설 등의 우수한 품질을 인정 받아 ‘수입자동차판매점’ 및 ‘수입인증중고차’ 2개 부문의 판매 서비스 품질 1위 기업으로 동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을 통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고객 접점에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부문별 수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6개 산업에 속한 145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평가단이 ‘미스터리 서베이(mystery survey)’ 방식으로 직접 경험하며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수입자동차판매점’ 산업 부문에서 97점을 받으며 9년 연속 서비스품질 1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고객이 느끼는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11개의 서비스 평가 항목 중 6개 영역에서 최고점을 받는 등 서비스 필수 영역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수입인증중고차’ 산업 부문에서도 95점을 기록하며 2021년 해당 부문이 새롭게 신설된 이래 3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서비스 평가 항목 중 응대 태도, 적극성 등의 영역에서 동일 산업부문 내 기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인증중고차 부문에서도 럭셔리하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꾸준히 만족을 선사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전국 64개 공식 전시장, 77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입차 최초로 연간 판매량8만대 기록을 지난해 돌파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인증중고차 시장 진출 이후 현재 국내 수입차 기준 전국 최대 네트워크인 24개의 인증중고차 공식 전시장과 함께 투명하고 고품질의 인증중고차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대수가 평균 17%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이상국 세일즈 부문 총괄 부사장은 “메르세데스-벤츠만의 고객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2개 부문 동시 수상이라는 뜻 깊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메르세데스-벤츠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브랜드 경험을 통해 고객분들이 차량 구매 단계에서도 럭셔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최원종, 일부 범행 후회한다면서도 여전히 스토킹 집단 있다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