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사태가 29일을 기점으로 25일째를 맞이했다. 경찰은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139명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대란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7명을 소환하는 등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 경찰 수사 대상자 139명…공권력 침해 및 업무방해 엄정 대응 서울경찰청은 29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연관된 58건의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13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건은 종결됐으나 57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유형별로는 폭행과 협박, 모욕 혐의가 4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43건이 수사 중이다. 경찰관을 향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사건은 1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구속 수감됐다. 특히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을 폭행하거나 방해한 사건도 3건이 추가로 접수돼 총 6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봉쇄 장기화는 심각한 업무방해 사건으로 번졌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올림픽공원 시설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9명 중 2명의 신원이 특정됐다.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상대로 벌어진 불법 수색 사건에서도 피의자 5명이 확인됐다. 25일간 지속된 무단 봉쇄로 인해 스포츠 훈련 일정 차질과 공연 기획사들의 금전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정상 운영을 둘러싼 대규모 민사 분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6월 5일 불거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자유와혁신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8개 출입구를 원천 봉쇄했다. 이들은 내부 선관위 직원들의 퇴장을 물리력으로 제지했다. 경찰은 당시 강제 해산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이후 시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투표용지 대란의 핵심 ‘인쇄 하한선‘…합수본 강제수사 가속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4일 서울시 선관위 소속 3명과 송파구 선관위 소속 9명 등 총 12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쟁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수량을 축소할 당시 적용한 ‘인쇄 하한선‘ 설정 기준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인쇄 물량을 실제 선거인 수 대비 지나치게 적게 산정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투표 당일 이상 징후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다. 수사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다. 인쇄 하한선 결정 과정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관계자의 고의 및 중과실이 개입된 사안인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은 통상 선거구별 과거 투표율 추세와 국가 예산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 책정된다. 그러나 실제 투표 수요를 밑도는 과소한 하한선 설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수사당국은 단순 실무진의 착오를 넘어선 지휘부의 정책적 과실 여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인 6월 3일 송파구 일대에서는 투표용지가 고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잠실2동, 가락2동, 잠실4동, 문정2동 등을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1시 이후 투표용지가 바닥났다. ◆ 미국인 교수 모스 탄 집회서 부정선거 재주장…출국정지 시한 임박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리버티대 교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이 앞선 토요일(27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올림픽공원 앞 도로에서 열린 부정선거 부정부패방지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동석했다. 모스 탄 교수는 집회 마이크를 잡고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선거 문제를 해결한 뒤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도 다룰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어떠한 공식 기관에서도 확인되거나 뒷받침된 내용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모스 탄 교수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선거 당일 밤부터 시작돼 이튿날인 6월 5일에 본격적인 봉쇄 형태로 전환됐다. 이후 25일이 지난 이날까지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봉쇄 자체의 물리적 강제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9일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이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올해 1분기 동안 가정에서 자녀나 손자녀의 양육을 도맡거나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27만4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분류 체계가 현재 방식으로 정립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가구 내 역할 분담의 구조적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명한 지표로 풀이된다. 29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아나 가사를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남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율은 지난 2021년 기록한 28.3%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국가데이터처는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를 ‘육아’ 인구로 분류한다. 이 육아 대상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된다. 아울러 가정에서 살림을 담당하는 이는 ‘가사’ 인구로 분류되어 집계된다. ◆ 가사 전담 남성 26만1000명, 육아 전담 남성 1만3000명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살림을 전담하는 가사 목적의 남성이 26만1000명으로 전체 육아 및 가사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5% 늘어난 규모다. 반면 미취학 아동이나 손자녀를 돌보는 육아 목적의 남성은 1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8.2% 증가했다. ◆ 2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전업남편’ 흐름 가사와 육아에 집중하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2004년 1분기 당시 14만5000명 수준이었다.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다가 2022년 1분기에 20만6000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만 명 선을 넘어섰다. 그로부터 불과 4년 만에 7만4000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급격한 가속도가 붙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팽창한 수치다. 반면 동일한 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53만6000명으로 집계되어 지난해보다 1.9% 감소했다. 가정 내부에서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남성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전통적 성역할의 구조적 변화와 고소득 여성 전문직 증가의 나비효과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두 가지 축으로 분석한다. 첫째는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이 옅어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문직과 고소득 직군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구 내 주소득원이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와 함께 남성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구조적 요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발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선택한 남성도 존재하지만 고용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이들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한국은행 청년층 경제활동 평가가 뒷받침하는 고용 시장의 현실 실제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 보고서는 이러한 고용 구조의 변화를 수치로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2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층에서 남성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2년 51.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5.5%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 연령대의 여성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남성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이런 결과는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드러내는 만큼 가사 및 육아 전담 남성의 증가가 전적으로 긍정적인 역할 분담의 결과인지 혹은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 고용 공급 구조 변동과 선진국형 노동시장의 이면 한편 통계청 고용 동향 지표에 따르면 선진국형 경제 체제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는 남성의 가정 내 역할 비중 확대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 시장의 경우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 유보 상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경제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자발적 선택에 의한 가사 노동 인구 외에도 고용 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구직을 단념하고 가사 영역에 머무는 잠재적 노동 공급 유보층이 혼재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인식을 넘어 노동 인구 공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해 32강에 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입장에 있는 이 대통령이 도리어 적반하장 격으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질책을 하고 나섰으니,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무능과 실책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엄중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온 국민이 비판해도, 적어도 이 대통령만큼은 축구대표단에게 뭐라 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체육행정 개혁’ 운운했는데, 따지고 보면 체육행정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그 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아닌가”라며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유체이탈 화법으로 은근슬쩍 묻어가기엔, 이 대통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역대 최악의 인사를 반복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마치 ‘인사의 달인’인 것처럼 훈수를 둔다는 사실”이라며 “공사구별을 못 하고, 자신의 변호인을 금융위원장에, 권익위원장에, 법제처장에, 심지어 UN대사에까지 임명한 사람은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말 잘 듣는, 푸들 같은 이들만 검찰에 남겨두고, 소신을 지키는 검사들을 모두 좌천시키며 징계한 이 대통령이야말로 경질 제1호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장마가 빠르면 7월 3일 제주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7월 3일 전남권과 제주도에, 7월 4일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장마전선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은 7월 초중순께 장마에 들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을 사전에 공식 예보하지 않는다. ◆ 7월 3일 전남·제주 비…장마 시작 분수령 장마는 오는 7월 3일(금) 전남권과 제주도에 비를 내리면서 시작되겠다. 강수확률은 60%다. 이어 7월 4일(토)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전역, 제주도로 강수 범위가 확대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위치 변화와 태풍 등 열대 요란의 발생·이동에 따른 기압계 변동성이 있어 강수 지역과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장마 전망은 기압계 변화 분석에 근거한 전망으로, 확정 시작일은 아니다. ◆ 중부는 7월 초중순 장마 시작 장마전선은 제주도에 자리를 잡은 뒤 남부지방, 중부지방 순으로 북상하는 것이 통상적 흐름이다. 올해도 제주→남부→중부 순의 북상 경로가 예상되며, 중부지방의 장마 진입 시점은 7월 초중순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는 제주·남부·중부 모두 7월 3일에 동시에 장마가 시작된 사례도 있다. 올해 장마가 평년보다 늦게 시작되는 만큼 장마 기간과 강수량 역시 유동적이다. 특히 늦장마일수록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를 찾았다. 탄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부정선거 규명 촉구 집회 발언 이어져 탄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반쯤 올림픽공원 앞 도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출국정지 만료를 3일 앞두고 공개 행보를 보였다. 탄 교수는 부정선거 부정부패방지대 소속 회원들 앞에서 직접 목소리를 냈다. 탄 교수는 “제가 만약 부정선거 음모론자면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도 음모론자라며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탄 교수는 “미국 내 부정선거 문제를 척결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부정선거 부정부패방지대를 설립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참석했다. 황 대표는 탄 교수의 발언에 앞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운동은 계속돼 왔다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했으니 미국이 한국 지킨다? 탄 교수가 언급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 위협이 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맹국의 국내 선거 절차나 내부 정치적 갈등은 군사적 무력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니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다. 조약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이다. ◆ 명예훼손 수사 현황과 30일 출국정지 만료 한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 경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탄 교수는 지난 24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 교수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 측은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탄 교수의 출국은 막혀 있는 상태다. 그는 지난달 28일 입국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추가 연장 조치가 없다면 탄 교수는 다음 달부터 출국이 가능하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여부가 ‘조 3위 경쟁’이라는 짙은 안갯속에 갇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덜미를 잡혀 한국은 자력 진출의 동력을 잃었다. 홍명보호의 운명은 오는 28일(한국시간) 열리는 J·K·L조 최종전 결과에 온전히 맡겨졌다. ◆ ‘마지노선’에 걸린 한국 27일 세계일보가 지금 대표팀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해 인공지능(AI) 클로드(Claude)와 제미나이(Gemini)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한국의 32강 진출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한국은 A조에서 1승 2패(승점 3·골 득실 -1)로 조 3위에 머물러 있다. 48개국으로 늘어난 이번 대회는 12개 조 1·2위 24개 팀에 더해, 각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27일 I조 세네갈이 이라크를 5-0으로 대파해 한국과 같은 승점 3점에 골 득실을 +2까지 끌어올려 5위로 치솟았고, G조 이란마저 이집트와 1-1로 비기며 골 득실 0으로 한국을 제쳤다. 승점 2점에 그친 우루과이(H조)와 스코틀랜드(C조·승점 3·골 득실 -3)를 겨우 앞선 한국은 3위 그룹 7∼8위권(확인 필요)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 운명을 쥔 ‘J·K·L조’ 3위 경쟁 아직 3차전을 남겨둔 조는 J·K·L조 세 곳이다. 이들 조의 현재 3위 팀이 한국을 끌어내릴 변수다. L조 크로아티아는 승점 3점에 골 득실 -1로 한국과 완전히 동률이다. 잉글랜드에 2-4로 졌으나 파나마를 1-0으로 잡아 한국과 같은 처지가 됐다. 클로드 분석에 따르면 크로아티아가 최종전에서 승리하거나 비기기만 해도 곧장 한국을 추월한다. K조 콩고민주공화국은 승점 1점에 골 득실 -1이다. 포르투갈과 1-1로 비긴 뒤 콜롬비아에 0-1로 졌다. 그러나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승점 4점으로 뛰어올라 단숨에 한국을 넘어선다. J조 알제리는 승점 3점에 골 득실 -2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알제리 역시 승점을 보태면 골 득실 싸움에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 ◆ 클로드·제미나이 전망, 한국의 생존 조건은? 두 AI의 진단은 ‘한국이 더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데서 일치한다. 한국이 8위 안에 살아남으려면 이들 추격팀이 최종전에서 승점을 보태지 못하고 주저앉아야 한다. 먼저 클로드는 한국의 현재 순위가 핵심 변수라고 본다. 만약 한국이 8위라면 J·K·L조 3위 세 팀이 ‘모두’ 한국보다 뒤처져야 한다고 봤다. 제미나이는 ‘최소 두 개 조의 3위 팀이 패배해 골 득실 등에서 한국 뒤로 밀려나야만 극적인 32강 합류를 타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두 AI 모두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절반 이하의 살얼음판’으로 본 것이다. 크로아티아·콩고민주공화국·알제리가 최종전에서 승리나 무승부로 승점을 챙길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전망은 AI의 시나리오 분석으로, 실제 진출 여부는 28일 경기가 모두 끝난 뒤에야 확정된다. ◆ 스스로 자초한 벼랑 끝 한편 한국은 체코를 2-1로 꺾은 1차전의 기세를 잇지 못하고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각 0-1로 무릎을 꿇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두 차례의 1골 차 패배에서 단 한 골만 만회했더라도 한국이 자력으로 운명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게 클로드의 분석으로, 골 득실 -1이 결국 8위 안팎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 차가운 통계표와 타국의 득실차에 명운을 맡긴 한국의 시선은 이제 그라운드가 아닌, 28일 J·K·L조 최종전이 펼쳐질 북중미의 다른 구장으로 초조하게 향하고 있다.

서유럽 대륙을 펄펄 끓는 가마솥으로 전락시킨 ‘오메가 열돔(Omega Block)’의 공포가 올여름 한반도 상공에도 짙은 불길함을 드리우고 있다. 거대한 기압 장벽이 대기의 흐름을 옭아매며 치명적인 폭염을 가두는 서유럽의 기후 재난은, 평년을 상회하는 찜통더위로, 조만간 한국에 진입할 더위의 예고편으로 불린다. 27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6~8월 3개월 전망’에 따르면, 6월과 7월 평균기온이 평년치를 웃돌 확률은 60%에 달하며 8월 역시 50%의 높은 확률로 가혹한 폭염이 점쳐진다. 지구촌을 동시다발적으로 강타한 이 극단적 열기의 기저에는 전 지구적 대기 순환의 병목 현상과 해양의 이상 고수온이 똬리를 틀고 있다. 서유럽이 기압계가 ‘오메가(Ω)’ 형태로 정체되며 열기를 가두는 덫에 빠졌다면, 한반도는 북태평양과 북인도양의 비정상적인 해수면 온도 상승이 쏘아 올린 연쇄 작용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펄펄 끓는 바다가 남쪽의 다습한 열대 공기를 쉴 새 없이 밀어 올리는 가운데, 북대서양의 ‘양의 삼극자’ 패턴이 우리나라 동쪽의 고기압성 순환을 비대하게 키워 한반도 상공에 서유럽 열돔 못지않은 거대한 ‘열기의 감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서유럽을 덮친 건조한 열돔과 달리, 한반도의 폭염은 끈적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습식 사우나’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기 중 폭증한 수증기는 도심 열섬 현상과 결합해 한낮의 열기를 밤까지 고스란히 연장시키며,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열대야를 극대화한다. 단순 기온 상승을 넘어 습도가 결합된 체감온도의 급증은 야간 온열질환의 시한폭탄과 같다. 여기에 더해 엘니뇨 전환 변수까지 겹쳐 올여름 한반도는 혹독한 기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상에서 조회수를 올릴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를 고의로 교란하고 역사적 상징물까지 모욕해 사회적 공분을 유발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사법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정신과적 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항변을 일축하고, 표현의 자유나 외국인 신분이 범죄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 항소심, 원심 유지 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소말리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기한 항소 사유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반복성과 불량한 죄질을 근거로 원심 구형량과 일치하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상업적 이익 추구 목적의 전방위적 난동과 역사적 상징물 모욕 소말리가 감행한 대다수의 범행은 오직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자극적인 영상 송출과 이를 통한 사적 경제 이익 창출에 전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그는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소재 테마파크 롯데월드에서 고성을 지르며 놀이기구 운행을 방해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고음량의 음악을 재생하고 컵라면 국물을 의도적으로 테이블에 쏟아 부어 영업을 방해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내부에서의 무차별적인 소란 행위 등이 공소사실로 적시되었다. 특히 정식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소말리는 서울 이태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그 앞에서 부적절한 춤을 추는 등 역사적 상징물을 정면으로 모욕해 전 국민적인 분노를 촉발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자극적 도발이 오프라인의 실질적인 공공 위해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일탈을 초과해 타국의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의 사회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 심신미약 주장 배척…디지털 콘텐츠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선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소말리 측은 “미국 현지에서 양극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병력이 존재하나 한국 입국 이후 적절한 약물 치료를 지속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이에 더해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깊다”며 인도적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말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획성과 반복성을 지적하며 “피고인은 오직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 증대와 경제적 이익 확정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겨냥해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러한 범죄 실행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 및 법질서를 극도로 경시한 태도가 명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외국인이라는 특수성, 이제 면죄부 되지 않을 전망 한편 이번 판결은 글로벌 콘텐츠 창작자라는 지위나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이 국내 실정법을 초월하는 면책특권이 될 수 없음을 사법부가 엄정하게 재확인한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의 급격한 팽창과 더불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조회수가 곧바로 경제적 가치로 직결되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소말리처럼 자극적인 위법 행위를 연출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형 범죄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적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형사 사법 통계 및 판례 분석에 따르면 과거 다중 이용 시설 내 소란이나 경미한 업무방해 행위는 초범이거나 외국인일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온건한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사법 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같이 공소사실 외의 정황이라 할지라도 ‘법질서 경시 풍조’와 반성 없는 태도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21일째 이어지고 있다. 현장 관리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은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점거 시위는 초반에 비해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강성 보수 성향 단체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대립 양상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 ‘잠실히드라’·‘올다르크’ 등 업무방해 수사 본격화 25일 사법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잠실 개표소 봉쇄 현장에서 공권력에 정면으로 대응한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거칠게 욕설을 뱉은 40대 여성 A씨(45)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인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A씨는 현장에서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안면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다가 지난 23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2일에도 경찰을 향해 중지를 치켜드는 등 수일간 반복적으로 현장 마찰을 유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이를 만류하려던 다른 시민을 손으로 타격하는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침을 뱉고 분홍색 치마를 입은 채 춤을 추며 구호를 외치는 특이 행태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잠실히드라’, ‘분홍열사’라는 칭호로 불리기도 했다. 개표소 출입구를 장시간 막아선 30대 여성 시위자, 일명 ‘올다르크’의 신원도 확보되어 사법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잠실 개표소 출입문 진입을 2시간가량 원천 차단한 B씨의 신원을 최종 특정했다. 경찰은 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시 현장 출입을 전면 차단한 핵심 시위대는 남성 5명과 여성 4명 등 총 9명으로 압축됐다. 경찰은 이 중 남녀 각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해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망을 촘촘히 넓히고 있다. B씨는 개표소 내부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보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완강히 굽히지 않으며 출입 합의를 거부했다. 이후 시위 참여자들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B씨를 올림픽공원의 잔 다르크라는 의미의 ‘올다르크’로 지칭하며 우상화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신원이 특정된 시위 주동자들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 별개로,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추가 소환 범위가 이번 봉쇄 시위의 동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 모스 탄, 현장 회견서 “李대통령 탄핵” 주장 시위 현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사임과 탄핵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사법당국에 의해 출국이 정지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전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하며,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스 탄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이 행동에 나서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야만 미국이 도와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시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북한이 남한을 향한 지하 터널을 굴착하고 있다"는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모스 탄 교수는 그간 국내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인물로, 과거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유포한 바 있다. 당초 그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취재진의 사진 촬영과 언론 노출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 법원, 투표함 보전 증거보전 신청 재차 기각 한편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주진암)는 지난 23일 내려진 증거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시민단체 자유와혁신이 제기한 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앞서 자유와혁신 측은 이달 9일 핸드볼경기장에 적치된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 관련 부대 물품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여객들은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도 탑승 전 피로를 해소하고 여정의 쾌적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공항 내부의 다채로운 무료 인프라는 사전 정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 여정의 피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냅존과 릴렉스존 이른 아침 비행이나 장시간 환승 대기로 발생하는 수면 부족은 도착지에서의 급격한 컨디션 저하로 직결된다. 이러한 생리적 피로도를 완만하게 조절해주는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면세 구역 4층에 위치한 냅존과 릴렉스존이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1인용 릴렉스 체어와 수면용 침대가 개별 칸막이와 함께 구비되어 있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냅존과 릴렉스존은 제1터미널 기준 4층 면세구역 25번과 29번 게이트 부근에 위치한다. 제2터미널은 231번과 268번 게이트 부근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무료로 운영된다. 각 좌석에 마련된 전용 콘센트와 USB 포트는 여행자의 신체적 휴식뿐만 아니라 필수 전자기기의 전력까지 빈틈없이 충전해준다. ◆ 기내 스트레스의 완충 지대, 키즈존 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장시간 밀폐되는 항공기 내부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을 안겨준다. 탑승 전에 아동의 잉여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진시키는 과정은 부모의 편의는 물론 동승객 전원의 평온한 비행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다. 면세 구역 곳곳과 환승 라운지 및 탑승동에 고루 포진한 키즈존은 항공기를 모티브로 제작된 다채로운 놀이 시설과 안전 매트를 갖추고 있다. 연중무휴 24시간 개방되는 이 공간은 일부 구역의 경우 수유실을 바로 인접하게 배치하여 육아 세대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탑승 전에 충분한 신체 활동을 유도하면 항공기 이륙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할 수 있어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가족 여행객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 불쾌지수를 씻어내는 샤워실 고온다습한 지역으로 향하거나 퇴근 직후 야간 비행편에 탑승하는 직장인 여객들에게 샤워 시설은 청량한 구세주와 같다.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4층 면세구역에 위치한 샤워실은 이용객의 조건에 따라 운영 방식과 요금이 상이하다. 우선 제1터미널 환승구역 내에 있는 샤워실은 환승객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된다. 반면 제2터미널의 경우 환승객은 7000원, 일반 출국 여행객은 30분 기준 1만5000원의 유료 요금이 적용된다. 내부에는 샴푸와 바디워시, 수건이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어 위탁수하물을 다시 열어보는 번거로움이 없다. 다만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 시간대인 저녁 8시부터 11시 사이에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근 여객 통계 분석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이 포함된 하계 성수기 기간 일평균 공항 이용객은 20만명을 상회하며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객 밀집도가 높아지는 성수기에는 출국 심사 이후 탑승까지 발생하는 대기 시간이 평시 대비 평균 3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관계자는 “탑승 전 공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휴식이 장시간 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나 시차 적응 장애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