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게 반말을 해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전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의 형사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장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조직법 위반이 적용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9일간 감치됐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일 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장이 자신의 법정 언행을 트집 잡아 감치 재판을 진행했고, 남부구치소 수감 중 오른쪽 발목에 난 상처가 방치돼 욕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감치 결정문에 소송 안내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항고 등 재판 받을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국가가 법원조직법의 오용으로 인한 담당 법관 이하 재판부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위법한 감치 재판으로 욕창이 발생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2015년 12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0년 7월 1심은 A씨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에 불복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도 그 자체로 재판 기회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욕창 원인이 구치소의 잘못에 있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경남 통영 남쪽 70㎞ 해상까지 북상해 상륙을 앞뒀다. 카눈은 10일 통영 남쪽 70㎞ 해상에서 시속 22㎞로 북상 중이다. 카눈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각 970hPa과 35㎧(시속 126㎞)로 강도 등급은 아직 '강'을 유지하고 있다. 카눈 중심기압은 1시간 전 추산(975hPa)보다 다소 낮아졌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것이다. 다만 일본 기상청은 현재 카눈 중심기압을 975hPa로 파악하고 있다. 카눈은 오전 9시를 전후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카눈이 오전 9시 통영 북북서쪽 10㎞ 지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때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975hPa과 32㎧(시속 115㎞)로 강도는 지금보다 한 단계 낮은 '중' 등급이겠다. 상륙 후 카눈은 정오 대구 서남서쪽 50㎞ 지점, 오후 6시 청주 북북동쪽 20㎞ 지점, 오후 9시 서울 동남동쪽 40㎞ 지점을 지나 자정께는 서울 북북동쪽 40㎞ 지점에 이르겠다. 이후 휴전선을 넘어 11일 오전 3시엔 평양 남동쪽 120㎞ 지점까지 북상하겠다. 예상대로면 카눈은 우리나라를 15시간 안팎에 걸쳐 종단할 것으로 추산된다. 카눈 이동속도는 상륙 시점에 시속 34㎞에서 경기북부에 이르는 자정께 시속 20㎞로 느려지겠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 속도가 시속 40~60㎞로 태풍 평균속도를 고려했을 때 카눈은 태풍치고 느리다. 문제는 태풍 이동속도가 느리면 강수량이 늘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륙 후 이동이 느렸던 태풍 중 하나가 2002년 태풍 루사로 루사는 피해규모로 역대 태풍 중 5위 안에 든다. 한편 카눈이 한반도 가까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태풍특보가 내려졌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면서 잼버리 참가자들의 활동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실외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실외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된다. 세계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 간사를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태풍이 우리나라 정중앙 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 학생들이 이런 상황에서 영외에서 활동하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다"며 "무조건 야외활동을 못 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6호 태풍 '카눈'은 제주도 서귀포를 지나 남해 상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졌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200~400㎜(많은 곳 600㎜ 이상)의 비를 뿌리고, 태풍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아 잼버리 참가자 다수가 비상 대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도 100~2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바람의 경우 태풍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오후 3시쯤 기존 '강'에서 '중' 수준으로 약해지지만, '중' 단계도 순간 풍속 초속 25m로 지붕을 날려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안전을 고려해 참가자 전원을 새만금 영지에서 수도권 등 전국 8개 시도로 분산 배치한 만큼, 이날 프로그램도 안전을 위해 실내 위주로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프로그램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서울식물원 관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시 투어, e스포츠 경기장 등으로 구성된 에스플렉스센터 견학 등이 마련돼 있다. 인천에서는 세계적 제약기업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을 탐방하는 교육(산업) 여행 프로그램, 경기에서는 31개 시군구에 준비한 수목원·박물관·국악 공연·문화예술공연·영화관람·남사당 공연·도자문화관람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세종에서는 남세종청소년센터에서 다도·연등 만들기, 사찰음식 체험, 'K푸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온종일 멍하게 실내에 있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실내에서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최근 신림동과 서현역을 시작으로 대전 교사 피습 사건 등 보름간 사상자가 발생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 95%는 “심각하게 느끼며 걱정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전국 만 20세~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여론 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최근에 발생한 신림동 및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접한 후 범죄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아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단 5%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95%는 ‘이런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거나 걱정이 된다’고 했다. 특히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2.7%는 ‘공포심까지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흉기 난동 사건을 접한 후, 행동 변화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는 복수 선택 기준 응답자의 23%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였으나 32.8%는 ‘길을 걸어 다닐 때 주위를 좀 더 경계하고 살펴본다(핸드폰 보지 않기, 이어폰 꽂지 않기)’고 했다. 이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 가지 않으려 했다(22.3%), ‘호신용품에 관심이 생겨 검색해보거나 구매했다(21.9%)’고 응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 약속 등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6.6%로 나타났다. 또 주요 도심에 무장한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한 것에 대해 79.2%의 응답자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45.6%가 ‘다소 과하긴 하나 일시적으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대답하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응답은 33.6%였다. ‘오히려 불안감을 높이는 과한 조치였다’는 의견은 20.9%였다. 피앰아이 조민희 대표는 “일반 국민들의 79.2%가 무장한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한 조치를 지지할 만큼 실질적인 공포감을 느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신용품의 검색 및 판매량 증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며, 원인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이윤석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는 만연한 개인주의와 치열한 경쟁으로 고립과 은둔에 빠진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이 탈락과 실패의 경험에서 얻은 좌절감을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내게 되면, 그것이 대중의 입장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 테러 범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병리학적인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진지한 탐구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포감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은 물론 사례 연구와 예방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9일 오전 11시47분쯤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상가 복합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바닥이 붕괴되면서 2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2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2명은 21세와 29세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 확인됐다. 또 4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사고는 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사람이 깔렸다”는 공사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지휘차 등 장비 18대, 인원 52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2명이 매몰돼 있었다.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을 벌인지 40여분만인 이날 낮 12시25분쯤 매몰자 1명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였다. 이후 소방은 낮 1시6분쯤 나머지 매몰자 1명을 구조했다. 역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사고와 관련 경기남부청은 강력범죄수사대장(임지환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중이다. 한편 붕괴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2층, 지상 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이다.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제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말 착공해 준공 예정일은 2024년 5월말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9일 17시 기준 우리나라 남동부 대부분 지역에 현재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9일 오후 3시 일본 규슈 서쪽, 제주 서귀포에서는 동남동쪽으로 200㎞ 해상을 지났다. 카눈 중심과 제주 서귀포 성산과 거리는 270㎞, 경남 통영과 부산까지 거리는 각각 360㎞와 400㎞로 추산된다. 현재 카눈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965hPa(헥토파스칼)과 37㎧(시속 133㎞)다. 6시간 전과 비교해 중심기압은 낮아지고 최대풍속은 빨라졌다. 이는 위력이 더 강해졌다는 의미다. 카눈은 10일 새벽 성산 동쪽 130~140㎞ 해상을 지난 뒤 상륙해 같은 날 오전 9시 경남 통영 서쪽 30㎞ 지점에 이르겠다. 상륙 시에도 강도는 '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카눈은 10일 오후 3시 청주 남남동쪽 60㎞ 지점, 오후 9시 서울 동남동쪽 40㎞ 지점을 통과하겠다. 이후 휴전선을 넘어 11일 오전 3시 북한 평양 남동쪽 110㎞ 지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을 토대로 계산하면 카눈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시간은 18시간 안쪽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기 상층의 빠른 바람인 제트기류가 북쪽에 있는 등 카눈을 이끌 '지향류'가 없어 느리게 북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눈의 영향은 이미 시작해 오후 4시 현재 제주·남해안(일부)·제주해상·남해상·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태풍특보, 경남·전남(일부)·경북에 호우특보, 남해안·경상동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효됐으며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곳곳에 시간당 20㎜ 내외의 비가 내리고 최대순간풍속 20㎧(시속 70㎞) 이상 강풍이 불고 있다. 서귀포 한라산 남벽엔 이날 오후 4시까지 비가 117.0㎜ 내렸다. 경남 거제엔 51.8㎜, 부산 가덕도엔 42.0㎜, 경남 남해엔 40.8㎜ 비가 왔다. 최대순간풍속은 전남 여수 간여암에서 26.5㎧(시속 95㎞), 통영 매물도에서 24.9㎧(시속 90㎞), 한라산 사제비에서 24.0㎧(시속 86㎞)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10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폭풍우가 쏟아지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10일 밤부터 차차 비가 멎겠으나 충청은 11일 새벽까지, 수도권(경기북서부 제외)과 강원은 11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경기북서부는 12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다. 아울러 11일 저녁부터 12일 새벽까지 경기북서부를 제외한 수도권에 빗방울이 좀 떨어지기도 하겠다. 특히 강원영동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60~80㎜, 최대 100㎜ 이상에 달하는 지역도 나오겠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대통령실은 6일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살인 예고나 흉기 난동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 기동대와 특공대, 지역 경찰 형사 등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검문검색도 442회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4건은 실질적인 혐의가 발각돼서 검거됐다고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서 오늘 자로 자율방범 등 협력단체 인원 총 2만298명을 배치했다. 또 살인예고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직접적 시민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있었을 경우 구속해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46명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했다. 전날 같은 시각 기준 18명에서 하루 만에 28명 늘었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올라오기 시작해 지난 3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폭증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북경찰은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룰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 추적과 검거에 불필요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에서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범행의 동기·배경·수단을 철저히 파악해 적극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경찰청이 전했다. 경찰청은 또 아동·청소년이 범죄예고 글을 온라인에 쓰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적극 지도해달라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오는 2학기부터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시 사전에 예약을 해야된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퇴근 후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이 재조명되면서 학부모 민원 처리·소통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2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학기부터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가 교사 면담이나 전화를 요청할 시 예약 후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고 교사별 녹음 전화기도 보급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전 예약 시스템은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챗봇을 이용해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민원의 경우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교사의 민원 응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1차 민원 분리의 주체에 대해서는 3~4개월 앱을 개발하면서 학교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 9월부터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시행하고 내년에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특히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교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대기실을 거치도록 해 직접 면담하는 절차보다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담 기간과 요일, 시간을 학부모가 신청하면 관리자가 승인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고,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도 구축해 예측하지 못한 위험 발생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조 교육감은 고소·고발을 당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지원책도 확충하겠다며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 개인의 연락처 공개 없이 학부모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앱이 활성화돼 있다. 일부 교육청은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등 제도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교사는 학부모에게 개인 연락처를 공개한다. 맞벌이 등으로 일과 시간 후에야 연락이 자유롭거나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청을 교사들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성적 확인, 수행평가 알림 등 학생들과의 즉각적인 단체 공지를 위해 교사들이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사들이 공개한 개인 연락처가 시도 때도 없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창구로 악용되면서 교사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학교에서 숨진 신규 교사 역시 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에서는 학부모 민원 처리와 소통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 개인이 느끼는 민원 부담감이 크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적 (민원) 창구를 공적 창구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민원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직 교원과 해당 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내 처리를 자기 식구 감싸기로 볼 수도 있다”며 “학교장뿐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장, 지역 상담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학부모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공공 앱을 교육부가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알림장, 가정통신문 게시 기능, 전화 통화 기능 등 학부모 소통 기능이 강화된 공공 앱이 있을 경우 교사가 개인 연락처를 공개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앱은 모두 민간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각종 광고로 도배돼 있어서 쓰기가 불편하고 공공 업무인데도 사실상 민간에 위탁하는 모양새가 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차량 결함과 운전미숙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운전자의 운전미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운전자 측은 사고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폐쇄회로 CC(TV)에는 브레이크 등이 점등이 안된 거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0분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고촌역 인근 도로에서 A(58·여)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 B씨와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앞서가던 차량 2대를 먼저 들이받은 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었고, 이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버스 등 차량 3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A씨 측은 경찰에 이번 사고가 브레이크 문제나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남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아내에게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 11월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 당일 A씨와 C씨 간 대화에는 “(A씨가) 오랜만에 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도 C씨가 먼저 차량을 몰다가 “운전하고 싶다”는 A씨에게 운전대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C씨 소유이며 당일 A씨가 6.5㎞가량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사고 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는 이 차량의 브레이크 후미등이 작동하는 모습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를 낸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채 2년이 안 됐고, 차량과 보험의 명의가 모두 동승자였던 남편인 점으로 미뤄, 주행 연습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비교적 부상이 가벼운 남편을 먼저 조사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C씨는 “이전에 차량에 유사한 문제가 나타난 적은 없었다”며 명확한 급발진 근거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호흡기를 달고 있는 C씨에게 많은 질문을 할 수 없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한 상태”라며 “정식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A씨는 부상 정도가 심해 아직 사고 경위와 관련한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한국인 남성과 동거하던 한 외국인 여성이 종적을 감춘 남자친구를 찾아달라며 도움을 요구하고 나섰다. 졸지에 미혼모가 된 2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현재 만 32세로 추정)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았지만 아이와 함께 버림받았다”고 눈물을 흘렸다. 2일 세계일보와 만난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1년 교환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온 A씨는 얼마 후 B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낮선 타국에서 B씨는 믿을 만한 친구이자 의지할 언덕이 됐다. 이후 A씨는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정식 유학 비자를 받고 이듬해인 2022년 3월 B씨가 있는 한국 땅을 밟았다.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그길로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그와 함께 살며 행복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국적은 서로 달랐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또 A씨가 열심히 공부한 탓에 언어의 장벽도 이들에겐 없었다. B씨는 당시만 해도 생활비를 챙기는 등 가장 노릇을 했다. 이에 A씨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을 챙겼고 두 사람은 사실상 신혼부부 같은 생활을 했다. 하지만 A씨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B씨와 동거 시작 후 약 3개월쯤 지났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그와의 관계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기뻤다고 했다. 그와 결혼 얘기도 이미 나눴고 사랑의 결실로 아기가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B씨는 기뻐하기는커녕 되레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정했던 모습도 사라졌다”고 A씨는 주장한다. 그는 “당장 아기를 지우라”면서 A씨를 다그쳤다. 하지만 이슬람교도인 A씨는 “낙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일이 있는 뒤 B씨는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B씨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는 A씨와 달리 처음부터 진지한 관계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로 보인다. A씨와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B씨는 A씨가 직업을 궁금해하자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고 짧게 답하면서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냐”고 되레 큰소리를 냈다. 이에 A씨는 “그를 믿고, 슬프게 하는 거 같아서 더는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의 직업을 숨긴 것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A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또 휴대폰 3개를 이용했는데, 통신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B씨 이름으로 등록됐던 사용자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이OO’이란 이름조차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A씨가 B씨와 관련해 알고 있는 것은 그와 인천 구월동에서 함께 살았고, 그가 1990년 6월생(추정) 이란 것과 얼굴뿐이다. 이에 A씨가 B씨를 찾는 일은 더 어렵다. 예컨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름조차 거짓으로 의심되는 등 A씨는 B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A씨는 그를 닮은 딸을 낳아 더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 B씨가 종적을 감춘 뒤 홀로 지내야 했던 그는 임신한 몸으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부터 병원(산부인과)비까지 스스로 해결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A씨는 “아기가 태어난 뒤에는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호소했다. 유학생 신분에서 B씨를 찾기 위한 소송으로 ‘난민’ 신분이 된 그는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당장 필요한 기저귀나 분유 살 돈조차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집주인 부부가 A씨 사정을 딱하게 여겨 집세(월세)가 밀려도 그를 내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또 A씨는 실종 신고를 위한 경찰의 도움도 이주민 여성지원 센터 등의 도움은 받지 못한다. 그가 한국 남성과 동거해 출산했더라도 법적으로 약혼이나 결혼이 이뤄지지 않아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세계일보가 각 단체 등에 연락해 도움을 줄 수 있나라고 묻자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특히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도 친부인 B씨가 없어서 호적에 올리지 못해 비자도 없이 마치 유령처럼 한국에 살고 있다. A씨는 “월세 낼 상황도 되지 못해 다음 달에는 머물 곳이 없어지게 된다”며 “외국인 미혼모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은 한국에 없다”고 울먹였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남자친구를 찾고 싶다”며 “그를 닮은 딸과 한국에 버려졌다. (본국의) 가족이 이런 사실을 알까 두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걱정되는 건 아기의 분유값, 기저귓값”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아이 아빠는 30대 초반 미혼 남성으로 추정된다. 그는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고 했지만 특정 직업 없이 각지를 떠돌며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사용한 휴대전화 3대는 대포폰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락은 지금도 닿지 않고 있다. 이에 그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주민등록증, 여권 등 그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해 철저히 연락을 차단하는 일종의 봉쇄 전략으로 보인다. A씨가 기댈 마지막 언덕은 친자를 확인받는 ‘인지 소송’이다. 그러나 상대의 정보를 모르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지(認知) 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인정) 하지 않는 경우에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의 친부 또는 친모를 상대로 자신을 친생자로 인지(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