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로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한 ‘머그샷’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동의 없이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 머그샷 공개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됐다. 앞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조선(33),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 택시기사와 동거인을 살해한 이기영(32),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주환(32) 등도 증명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머그샷 공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 10건과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제정안 2건을 심사 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제정안은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달 13일 1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논의했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신상정보 공개 주체와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는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소위에서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의 신상을 검사가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다며 만약 공개한다면 법원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법원이 피고인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재판 전에 유무죄 심증을 드러낼 수 있다며 검사가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 이견만 해소되면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데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 8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법무부와 법원의 이견만 해소되면 현재로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8월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경북경찰, 살인예고 글 30대 구속 송치…신림 사건후 처음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잼버리 K-pop공연,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 결정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용의자 46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6일 낮 12시 현재 살인 예고 글 작성자 46명을 붙잡아 전날 같은 시각에 비해 28명을 더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용산·왕십리역·모란역·의정부역 등에서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붙잡았다. 앞서 신림역 살인 예고 게시글을 쓴 1명은 이미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부산 서면에서 흉기난동을 할 것이라는 글을 쓴 A일병이 검거돼 헌병에 인계됐다. A일병은 “술에 취해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전국 경찰은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집중 추적 중이다. 그러나 유동 IP나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글이 많아 추적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주재로 시도청 수사부장·차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검거된 이들에게는 협박 또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되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와 온라인상 살인 예고 범죄에 대해 “범행의 동기·배경·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 각 부서장과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지역 지검장이 참석하는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를 소집, 수사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장은 흉기 난동 피의자에 대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며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부실운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미국과 영국 대원들이 캠프장을 떠나면서 특수를 기다하던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앞서 바가지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설상가상 참가자까지 줄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현지에서 음식을 판다는 한 자영업자의 푸념이 전해졌다. A씨는 “잼버리 시작 전 하루 1400명이 이곳으로 방문한다는 소식에 장사가 잘되었으면 하는 기대감과 7월 내내 비가 내려 잼버리가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공존하고 있었다”며 “장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음식들은 최대한 수량으로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잼버리가 시작되고 역시나 폭염과 여러가지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하루 200명도 채 못오고 심지어 밖에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 첫날 900개 준비한 소시지 중 세개가 팔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참담했다”며 “이틀 째 상황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소시지는 냉동창고에 집어넣고 한 박스만 가져왔는데도 이마저도 안 팔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인원과 현금보유가 좀 되던 영국과 미국도 빠진다고 한다”며 “월요일이 두렵다. 남들에겐 푼돈이지만 저에게는 나름 큰돈이기에 재고를 판매하기 위해서라도 장사를 나가야 한다.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6일 미국 대표단이 야영지를 떠났고 영국 대표단도 추가 퇴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49분쯤 야영지를 출발해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다. 우선 선발대 700∼800명이 버스 17대에 나눠 타고 출발했으며, 나머지 운영요원 등은 오후에 떠날 예정이다. 앞서 미국 대표단 150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짐을 챙겨 이동할 채비를 마쳤다. 이번 잼버리 참가국 중 가장 많은 4400여명의 청소년과 인솔자를 보낸 영국 대표단도 전날 1000여명이 서울로 이동한 데 이어, 이날도 비슷한 인원이 야영장을 떠났다. 영국 대표단은 오는 7일까지 순차적으로 퇴영해 서울과 경기도 인근 호텔에 짐을 풀 예정이다. 조기 퇴영한 대원들은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잼버리 대회가 끝나는 12일까지 머무르며 서울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계획이다. 또 전북지역 스카우트도 영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해 이날 퇴소한다. 이날 오전 김태연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 대장은 현장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일 영지 내 여자 샤워실에 30∼40대로 추정되는 태국 남자 지도자가 들어와 발각됐고, 100여명 정도의 목격자가 있다”며 “세계잼버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과는 ‘경고조치’로 끝났다. 대원들과 이야기한 결과 무서워서 영지에 못 있겠다고 말하고, 여성 지도자도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해 논란이 일은 가운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잼버리 야영장 내 여자 샤워실을 훔쳐보던 외국인이 발각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날 오전 김태연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 대장은 현장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일 영지 내 여자 샤워실에 30∼40대로 추정되는 태국 남자 지도자가 들어와 발각됐고, 100여명 정도의 목격자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전 5시에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우리 여자 대장님을 따라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잡힌 후에 ‘샤워하러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세계잼버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과는 ‘경고조치’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소속 지도자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해 부안경찰서로 접수됐고, 사건의 심각성이 인지돼서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로 이관됐다”며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 보호와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원들과 이야기한 결과 무서워서 영지에 못 있겠다고 말하고, 여성 지도자도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이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 개선 상황 및 민관지원 등 현황 발표’에서 “지금까지 저희에게 얘기된 것은 굉장히 경미한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경찰과 함께 더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라북도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은 “8월 3일날 신고 접수가 됐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술, 화장실 내 상황을 파악해 봤을 때 성적 목적의 침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건조물 침입이라든가 여타 다른 범죄도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다음주 일본 규슈를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동해안 일부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5일 기상청 수시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속 10㎞의 속도로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170㎞ 해상을 지나 동남동진 중이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97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초속 35m, 강풍반경은 340㎞이며 강도는 ‘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북동진을 계속하던 카눈은 일요일인 6일 규슈 남쪽해상 부근까지 접근한 뒤 7일부터 북~북북동진, 9일 새벽 일본 규슈 남쪽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규슈를 관통해 9일 오후부터 밤 사이 동해상으로 진출한 카눈은 우리나라 해안선에서 100㎞ 가량 떨어진 경로를 따라 북진, 10일 오전 9시께 울릉도 남동쪽 약 40㎞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오전 9시께 태풍의 중심기압은 975hPa, 최대풍속은 초속 32m, 강풍반경은 300㎞이며 강도는 지붕이 날아가는 정도인 ‘중’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상 해수면 온도가 27~29도로 높아 규슈를 통과한 뒤에도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경상권 일부, 강원동해안 일부 지역은 태풍의 강풍반경에, 울릉도와 독도는 폭풍반경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9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눈이 규슈를 관통해 북진하는 시점에 각 예측 모델에 따라 태풍의 진로 예측치 편차가 서~동 600㎞까지 크게 벌어진 상태다. 박 예보분석관은 “태풍의 속도나 진로가 작은 변화에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상륙 가능성을 아직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태풍에 인접한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을 중심으로 7~10일 사이 비가 내리겠고, 영향권에 드는 9~10일에는 많은 비가 집중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아울러 8~11일 사이 태풍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전해상, 대화퇴, 연해주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태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당분간 제주도해상과 남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 내 여자 샤워실을 훔쳐보던 외국인이 발각됐다. 전북연맹은 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직위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퇴영을 결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오전 5시 20분쯤 발생했다. 당시 외국인 지도자 A씨가 전북연맹 여성 지도자가 있던 샤워실을 훔쳐보다 다른 남성 지도자에게 발각됐다. A씨는 적발된 뒤 자신의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으로 속이며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연맹 비마이프랜드 관계자는 6일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연맹 소속 여성 지도자가 샤워를 하는 것을 외국인 남성이 훔쳐보다 발각됐다”며 “이와 관련 조직위 측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원들이 사건 이후 샤워실과 화장실 이용 등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열악한 야영장 환경 등에 대해서 대원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결국 퇴영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대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무서워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국토지주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로 불거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매번 남 탓, 표리부동, 유체이탈 화법으로 화부터 내는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며 “윤석열 정부는 남 탓은 그만하고 순살 아파트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일갈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가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돼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에 앞장서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며 또다시 남 탓에 열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LH 아파트 부실시공 단지 15곳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최우선이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보강 공사가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 정부를 향해 “임기 1년이 훌쩍 지났지만 대통령 책무를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본인의 임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그저 손가락질하기 바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건설 이권 카르텔 운운하지만 본인 처가 카르텔의 문제를 엄정히 다루기 전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소리일 뿐”이라며 “남 탓 전문 윤 대통령은 본인 임기 동안 벌어진 재난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며 “옹졸한 전 정부 탓 대신 지난 1년 엉망진창이던 국정부터 돌아보라”고 직격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현장에서 드러난 부실 시공과 관련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최근 경기 이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강철근 누락 등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점화한 것과 관련해 주요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와 안전 보강 조치 시행을 지시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여성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회사 임원이 20대 계약직 직원을 성폭행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무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회사 여직원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자정 무렵이 되자 20대 계약직 직원 B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로 데려가 차 안에서 B씨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식에서 술에 취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주기는커녕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