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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잼버리 부실 준비, 문재인 정부·전북도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이 부실 준비로 위기에 처한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잼버리를 유치했다는 건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1년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실도 잼버리 사태에 대해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선 5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외화내빈(外華內貧)식 부실 준비로 위기에 처한 새만금 잼버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되자마자 온열병 환자가 속출하는 등 부실 준비와 운영미숙이 지적받고 있다”며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 직접 챙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행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 해,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했고, 이듬해에는 잼버리 지원 특별법까지 통과시켰다”며 “잼버리 유치에 앞장선 송하진 전 전북지사는 잼버리 유치와 관련 예산증액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했다”며 “2020년 7월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책임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 이전인 2016년 타당성 조사에서 배수 문제와 폭염문제가 이미 지적됐다. 당시 전북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무를 심겠다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잼버리 유치 후 6년 동안 투입된 예산 1000억원이 적절히 사용됐는지도 의심되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전·현직 지사는 대체 무엇을 하였던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제행사 초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도 등이 주도해 온 기존 행사 운영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소속당 전·현직 전북지사의 무책임한 작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등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통령실도 미숙한 운영에 대해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선 4일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지금은 행사를 잘 끝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무 준비는 지자체(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안전을 위해 행사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다.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개선하면서 행사를 차질 없이 안전하게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잼버리 야영장 내 여자 샤워실을 훔쳐보던 외국인이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해 부실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6일 잼버리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오전 5시 20분쯤 발생했다. 당시 태국 지도자 A씨가 전북연맹 여성 지도자가 있던 샤워실을 훔쳐보다 다른 남성 지도자에게 발각됐다. A씨는 적발된 뒤 자신의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으로 속이며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연맹은 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직위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날 퇴영을 결정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06 10:44:10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에 SNS에 ‘가짜정보’ 확산 “불안 부추기는 행위 당장 중단해야”
잇따른 흉기 난동으로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가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안만 부추기는 행위”라면서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찰이나 소방의 인력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게 돼 시간을 낭비하는 등 혹시 모를 범죄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재미나 관심을 끌기 위한 이같은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4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엔 ‘4일 오전 11시 22분쯤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3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방화로 터미널이 전소됐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이에 경찰과 소방에 문의가 쇄도했는데 누군가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내손면은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고 이름이 비슷한 내촌면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없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빗발치는 문의에 “신고도 되지 않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일이 대답하느라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게시글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후 혐의가 있다면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서울 강북구에서는 한 남성의 자해가 흉기 난동으로 알려지는 소동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얼굴과 상체에 피가 묻은 한 남성의 사진과 함께 ‘서울 강북구청 인근 골목길에서 낮 12시쯤 칼부림이 난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이 장소에서 칼부림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4분쯤 한 남성이 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 남성이 자해를 해 다친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타인을 위협하거나 해하려 하는 등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으로 글과 사진이 확산하면서 경찰에는 ‘칼부림이 난 게 맞느냐’는 문의가 여러 건 접수됐다. 경찰은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해 시민을 불안하게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 이어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이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이 특별치안활동이 발령된 첫 사례다. 경찰은 이 조치에 따라 검문검색 인력을 늘려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검문검색은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매뉴얼에 따라 필요 최소한 범위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실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인파가 밀집하는 광장이나 지하철역, 백화점 등을 중점으로 전국에 247개 장소를 선정, 경찰관 1만2000여 명을 배치해 순찰할 계획이다. 전국 13개 시·도경찰청에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99명도 배치해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방침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04 22:00:00
현대산업개발 결국 '전면 철거' 재약속
붕괴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철거 범위'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2일 다시 한번 '전면 철거'를 약속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현산은 이날 오후 7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해체 범위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입주예정자들과의 만남에는 공사를 총괄하는 호명기 A1추진단장이 직접 참석했다. 호 추진단장은 발표에 앞서 입주예정자들과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런 다음 입주예정자 의견을 수용해 지상층 전부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가와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서는 8개 동의 지상 1~3층도 철거 범위에 포함된다. 또 작년 전동 철거 발표 이후 주거부분 해체범위를 결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입주예정자와 소통의 폭을 넓히며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 협의회 이승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7명은 이 자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식 사과와 해체범위 수용 등을 청취하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A1추진단은 입주예정자 대표단과 해체범위 확대와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동별 해체범위, 해체방식 등 공사 세부내용과 입주시기 단축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협의 과정은 문서화하고 입주예정자 동의 절차 등도 입주예정자 대표단과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명기 A1추진단장은 "전동 철거 발표 취지와 신뢰 회복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입주예정자 대표단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02 21:03:19
서울 도심 한복판 건물서 연이틀 ‘극단 선택’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연이틀 몸을 던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6분쯤 종로구의 한 빌딩에서 50대 여성이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등이 신고받고 출동했을 때 여성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유서 여부, 투신 위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에도 을지로 3가의 한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투신해 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쯤 중구 을지로3가 인근 건물에서 한 남성이 투신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건물 인근 화단에서 남성을 발견해 CPR(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나온 유서를 확보해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02 20:42:00
아동학대로 고소한 주호민 “특수교사에 사과하면 얼마든지 도울 것이라 전해”
발달장애 자녀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교사와 아이를 분리하기 위해 고소했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씨는 2일 오후 유튜브 채널에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로 많은 분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다”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상대 교사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어 대면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다고 생각해 교육청에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문의했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교사와의 분리조치가 힘들었다고 주씨는 덧붙였다. 그는 “학대 의심이 든 교사에게서 아이를 분리시키기 위해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다”며 “고소를 하면 우선 분리 조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거라 생각했는데, 직위해제와 기소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에 대해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씨는 해당 교사를 고소했지만,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주씨는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을 통해 끝장내겠다는 식의 생각은 결단코 해본 적 없다”며 “형사사건이고 기소가 된 뒤여서 소 취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과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울 것이라고 상대 교사 측에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밥줄을 자르는 칼을 너무 쉽게 휘둘렀다는 비난을 많이 보았다”며 “지금에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결과까지를 고려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이지만, 시행되는 제도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 것까지를 고려한 바탕에서 설계되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원망이 있다“고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주씨의 아내가 재판에서 교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데 대해 “재판정에서 교사가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고, 사과보다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신 걸로 보였다“며 “아이 엄마는 교사가 사과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처벌을 원하느냐’는 물음에 잠시 망설이다 ‘네’라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02 19:31:35
LH 순살 아파트... 논란 커지자 뒤늦게 긴급 보강공사
철근을 누란해 이른바 ‘순살 아파트’ 비난을 받은 양주 회천 A15 블록 LH 아파트 단지에서 뒤늦게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제의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강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 중 하나다. 이 아파트는 기둥 154개 모두 설계 단계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이날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건설 자재들이 놓여 있고,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철근 누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하주차장에서는 기둥 보강 작업이 진행하는 것이다. 보강 공사는 기둥 윗부분에 기역(ㄱ)자 모양의 철판을 덧대 지지력을 확보하는 작업 등으로 오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이 아파트는 오는 9월23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하주차장 보강 작업으로 공사 기간도 2~3개월 늘어날 전망이다. 보행자 도로, 놀이터 등의 조경 공사도 일시 중지된 상태다. 행복주택으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에는 내년 2월 청년과 신혼부부 등 88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국토부가 보강 철근 누락 사실을 공개한 뒤 지역민과 입주예정자 등은 불안해하고 있다. 양주지역 커뮤니티에는 “회천은 전부 누락이다”, “나중에 큰 일나면 어쩌냐” 등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LH 양주사업본부 관계자와 시공사 측은 애초에 설계 도면에 보강근이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양주사업본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설계를 할 때 구조기술사가 보강근을 누락해서 설계 도면에 없었다"며 "현장에서는 해당 도면대로 공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둥 주위에 이미 무수히 많은 철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나 현장에서 도면에 없는 것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우선 보강공사를 진행한 뒤 해당 설계사를 상대로 보강금액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02 16:51:30
AI로 ‘10살 어린이 특정 이미지’ 만들고 유포한 40대...국내최초 ‘AI음란물’ 제작 혐의로 기소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10살 어린이의 나체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유포한 40대가 국내 최초로 AI 음란물을 제작 혐의로 기소됐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그는 또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을 무려 360여개나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말한다. A씨는 또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01 11:41:23
자갈치시장 찾은 尹부부 어업인 등과 만찬...윤건영 “수해로 국민 수십명 숨져”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일본이 이르면 내달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방치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상인들을 격려하는 취지로 현장을 방문. 어시장 관계자 등과 만찬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수해로 인해) 불과 보름 전에 수십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고였다. 저라면 송구해서 집 밖을 나가는 것도 주저했을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앞선 27일 오후 부산 중구에 있는 자갈치시장을 방문했다. 자갈치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어시장으로, 윤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지난 4월 대구 서문시장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번 방문은 한·일 어업인들 사이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부부가 도착하자 상인들은 “윤석열”, “김건희”를 연호했다. 윤 대통령은 한 생선가게에서 “이게 장어인가? 아나고 아니고?”라며 생선 이름을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잘게 해서 싸 먹기도 하고, 포로 해서 그것은 따로 구워먹을 수 있게(손질해달라)”며 오징어를 구입했다. 또 다른 생선가게에서는 상인이 뜰채로 붕장어 한 마리를 건지자 한 손으로 잡아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붕장어가 윤 대통령의 손을 무는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새우를 직접 들어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사진을 찍자는 한 상인과 사진을 촬영하면서 “자갈치시장이 잘 돼야 나라 전체의 장사가 잘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전국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방에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홍보하는 ‘부산 이즈 레디’ 키링(열쇠고리)을 달고 동행한 김 여사는 시민들에게 키링을 7~8개 꺼내 나눠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어업인, 시장 관계자 등과 함께 만찬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상인이 윤 대통령에게 정치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서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상인도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자갈치 시장 음식 좀 홍보 해야겠다”며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맛있게 먹는 즉석 ‘먹방’을 시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윤 의원은 즉각 쓴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에 웃음조차 사치라고 여겼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를 겨냥해선 “불과 보름 전에 해외 순방 중에 명품 쇼핑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일주일 전에는 어머니가 법정에서 구속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그 모든 일을 다 모른다는 듯 대통령이 붕장어를 잡고 포즈를 취한다”며 “영부인도 마치 유명 배우인 양 컨셉 사진을 찍는다”고 비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7.28 22:00:00
9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사과 요구하자 “귀여워서 그랬다”
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그는 성인이 된 의붓딸이 사과를 요구하자 “귀여워 성폭행했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가 고소당했다.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가 그에겐 어려웠던 모양이다. A씨(57)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혼한 B양의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성인이 된 이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를 결심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데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에 동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7.28 22:00:00
신림역 추모 공간에 놓인 ‘가짜 모금함’..구걸하려던 남성이 둔 것으로 전해져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인근 추모 공간에 피해 유족 동의 없이 성금을 모금하려던 남성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구걸할 목적으로 가짜 모금함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6일 한 여러 커뮤니티에는 ‘신림역 모금함’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시민이 애도를 표하고자 갖다 놓은 꽃병들 바로 앞에 뚜껑 없는 박스가 놓여있다. 박스 바닥에는 ‘성금함. 유족 전달‘이라고 쓰여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출동한 경찰에게 조사받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는데 해당 남성 옆에 놓인 가짜 모금함에는 천원짜리 지폐와 동전 등 돈이 담겨있다. 글을 올린 A씨는 “(추모 공간에 놓인 모금함을) 치웠다는데 눈앞에서 새로 만들었다”며 “(남성이) 추모 공간에 있는 지갑 열어보고 사람들한테 우산도 가져가라고 했다. 유족이나 지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만든 사람이 자기가 돈 천원 넣었다”면서 “내일 철거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옆에 있던 부동산 아주머니가 이 남성을 ’앵벌이‘(구걸하는 사람)라고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며 “경찰관 말씀 들어보니 경고했다”고 전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얼마나 화날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7.27 17: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