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A(23) 씨가 과거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고교시절 대인기피증으로 학교를 자퇴한 뒤 이같은 진단을 받은 거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망상’ 등 전신적 질환을 주장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정신적 질환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미리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전날 오후 5시 59분쯤 해당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흉기 난동 직전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는데 그중 8명이 중상이다. 차량 돌진으로 4명이 크게 다쳤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차량 사고 부상자 5명 중 60대와 20대 여성 2명은 중태다. A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날 스토킹하고 괴롭혀 죽이려고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등 범행 동기에 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번 범행 외에 다른 범죄 경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고교 자퇴 후 집에 있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일하면서 보내다가 얼마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광주에서 50대 초등 여교사가 학부모의 민원 전화를 받고 쓰러져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 교권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았던 50대 여교사 A씨가 학부모의 민원 전화를 받고 쓰러졌다. 1교시 시작을 앞두고 학부모의 전화를 받은 A씨는 10분 뒤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쓰러져 입원했으나 7월20일쯤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에게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당시 학기초부터 A씨 학급 한 학생이 수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면서 갈등이 있었다. A씨가 “계속 이러면 우리 반에 있을 수 없다”며 학생을 꾸짖었고 이후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동료 교사는 “‘금쪽이’처럼 행동하는 학생을 이끌고 가려고 계속 지도를 하다가 화를 냈는데, 이 말이 빌미가 돼서 항의 전화와 방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A교사는 교실에서 숨진 것이 아니라 순직 처리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도 A교사의 죽음과 관련, 학부모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교권침해의 개연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망한 A교사를 두고 주변 교사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한 교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30년 넘게 교직에 계시면서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한 열정적인 교사가 한순간에 사망하고도 왜 죽었는지, 누구 잘못인지 확인하지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입증하기 어려운 교사들의 고통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측에 A교사 사망 이후 사망 원인을 규명하거나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문의했으나 학교 측은 답하지 않았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초등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고 고등 교사 28명, 중등 교사 15명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교권침해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교사 4명 가운데 1명은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점을 꼽았다.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90%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천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천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달 3∼16일 실시됐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로는 응답자의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0%),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7.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강화해야 할 것(2가지 복수응답)으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47.6%)와 예방 시스템 마련(32.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응답자의 90.0%는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기재 방법으로는 '모든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압도적이었고,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17.4%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교사의 97.7%는 학생 간의 다툼을 말리거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사례 때문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44.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들은 이 밖에도 학교 규정과 '악성 민원'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학부모가 응하도록 하는 제도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전문가 진단에 따라 분리해 교육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카페에서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며 급기야 자리에 누워버린 손님들이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3일 보배드림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3시쯤 대구 한옥 스타벅스에서 이같은 민폐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쓴이 A씨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줌마들이 자리도 없는데 들어와 입구에 앉아 큰소리로 수다를 떨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줌마들은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린 모양”이라며 “이를 보다 못한 한 커플이 자리를 양보하자 곧바로 드러누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일행 중 누운 여성은 원피스를 입고 통로 쪽으로 발을 뻗고 있었다”며 “오픈된 카페가 본인 집 안방도 아니고 몰상식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대구 한옥 스타벅스는 고택을 개조해 들어선 곳으로 일반 커피숍과 달리 마루가 있어 두 다리를 펴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진 속 여성처럼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며 눕는 행동은 지양되고 있다. 카페 이용에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인식이 아쉬운 모습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전국 말라리아 경보 발령…질병청 “원충 확인”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 일부 가정에서 함부로 버린 쓰레기 탓에 사람이 오가는 길이 악취로 진동한다는 지적이 3일 나왔다. 각 지역마다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만 일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내다 버려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일대를 지나는 이들까지 악취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가가 밀집한 서울 종로구 충신동의 쓰레기 배출 시간은 화·목·일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하지만 배출 요일이 아닌데도 쓰레기를 들고 나온 일부 주민이 있었다고 한다. 이날 쓰레기봉투를 내다버린 주민 A씨는 연합뉴스에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은 안다”면서도 “여름에는 집 안에 쓰레기를 두기도 찝찝하고 초파리도 계속 꼬이고 냄새도 나지 않느냐”고 했다. 기온이 오른 탓에 집에 둔 쓰레기에서 악취가 나고 초파리가 생기니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인데 지정일을 지키지 않는 건 A씨뿐만이 아니었다. 동네 곳곳에는 주민들이 집이나 상가 앞에 내다 놓은 쓰레기봉투가 쉽게 눈에 띄었다. 특히 심한 악취와 벌레를 불러모으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음식물쓰레기 봉투 5개 중 2개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먹다 남은 김치와 라면 면발이 흘러나온 채 악취를 풍기기도 했다. 단지내 별도 쓰레기장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와 달리 주택가는 폐기물을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집 앞·점포 앞이나 정해진 공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수거차량이 이를 새벽에 치우는 형태로 쓰레기 수거가 이뤄진다. 하지만 지정된 요일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정해진 위치가 아닌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무단투기가 빈발하다 보니 주택가에서는 쓰레기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파트를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주장도 나온다. 주텍가보다 거주하는 세대수가 더 많더라도 아파트는 비교적 관리가 잘 이뤄져 거주환경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연일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폭염 속에 음식물쓰레기가 길거리에서 부패하면서 악취를 풍겨 그렇지 않아도 높은 불쾌지수를 한층 높인다. 그런데도 일부의 민폐행위 탓에 주택가 쓰레기 방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실정은 빌라가 밀집한 곳이나 대학가 인근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쓰레기 수거를 관리하는 서울시 관내 구청들은 대부분 단속반과 기동반이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치우고 있지만 넓은 지역을 적은 인력이 담당하다 보니 일일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속반은 2명씩 4개조가 관내 동을 나눠서 단속하고 있고 기동반은 2명씩 7개조가 현장에서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있다”며 “인력보다 무단 투기가 빈발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 처리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의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한 대목으로, 전문가들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신고포상금제 같은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여성 교사 앞에서 친구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남학생 A(16)군이 교권 침해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기각’됐다. 31일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A군은 친구 B군에게 여교사 C씨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 하라”면서 음란행위를 시키고, B군은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으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 4월 A군과 B군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고 B군은 이를 수용했지만, A군은 즉시 불복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 측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란행위를 시키기는 했지만, 직접 실행에 옮긴 것은 B군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행정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A군과 학부모가 학교의 강제전학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지난달 이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군도 자신의 언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교사가 수 개월간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진다. 전학 처분은 선도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교육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경찰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일기장 유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유족들에게 관련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0일 숨진 서이초 교사의 일기장을 입수했다며 고인이 업무 스트레스와 연인 관계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보도했다. 이후 경찰이 의도적으로 고인의 일기장을 유출해 개인 문제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기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고인 사망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선 면밀하게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유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 단서가 있으면 (일기장 유출 경위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른바 ‘연필사건’이 학교 측 입장문에서 빠진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필 사건은 고인 담당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으로, 고인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수십 통의 휴대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연필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고인이 사망한 날까지 학부모와 고인 간 통화 및 문자가 수회 정도 있었다”며 “업무용 앱 대화 내역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또 “‘연필 사건’이 발생한 12일부터 고인이 사망한 18일까지 A씨와 학부모 사이에 통화가 수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학부모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A씨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했다.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지난 12일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A씨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4일 학부모가 A씨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 전화했고, A씨가 방학 때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만 유족과 학부모 측 입장을 고려해 정확한 연락 횟수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연필 사건 이전 A씨와 학부모 사이 통화내역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업무용 메신저인 ‘하이톡’ 대화와 교내 유선전화 통화내역도 확인해 A씨 사망과 연관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교내 폐쇄회로(CC)TV와 A씨의 업무용 PC, 업무일지, 개인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사망 전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선거법 위반’ 서양호 前 중구청장 1심 유죄…징역 1년6개월

최근 내 여행지로 향하는 이들의 기대감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에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늘은 것이다. 2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국내 소비자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월간 국내·해외 여행 동향’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은 75.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과 현재를 비교하는 지표 TCI(코로나여행지수)를 적용하면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의 TCI는 102를 기록했는데 100보다 숫자가 높을수록 여행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장기 분석은 전망이 밝지 않다. 호텔 이용률(28.3%)의 경우 꾸준히 높은 편이라고는 해도 올해 4월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여행 1일당 경비 역시 7만6000원으로 전월과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전년 동기(9만원)보다 15.6% 감소했다. 고물가 동향으로 전국 각지에서 서비스 물가 등이 오른 만큼 여행경비도 늘어야 하는데 도리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의미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여행 계획이 증가한다고 해도 단기, 근거리, 저비용 여행이 대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감소했다. 관심도 감소 폭은 △제주도(–17.7%) △강원도(–9.5%) △충청권(–7.1%) △수도권(–6.6%) △전라권(–5.7%) △경상권(–5.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여행은 정반대 동향이 나타났다. 지난달 소비자들의 해외여행 경험률은 23.7%로 전월에 이어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TCI를 살펴보면 여행기간(112)과 총경비(125)가 팬데믹 전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신혼부부의 해외여행 계획률이 전년보다 큰 폭(19.1%포인트)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직후 급증한 개별 여행 수요가 서서히 패키지여행 수요로 전환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권과 남태평양 중심으로 인기라는 게 컨슈머인사이트의 설명이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속반 등을 꾸려 현장 계도에 나서고 지역 상권마다 캠페인 등을 펼치고는 있지만, 바가지 상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항공권 요금 등을 고려하면 해외여행 경비가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더 비싼 비용을 내더라도 만족감이 다른 것”이라며 “(전체 경비가) 큰 차이가 없다면 결국 소비자들은 점점 해외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씨의 신상정보를 전날인 26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조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하고 사안의 잔인·중대·공익성 등을 판단해 조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뒷북”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커뮤니티에는 조씨의 얼굴 등이 공개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거로 보이는 한 시민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급속도로 확산 한 것이다. 이름의 경우 조씨의 SNS를 추적한 누리꾼들이 게시물에서 ‘선 아’ 등 이라고 적힌 글을 보고 이름을 추정하기도 했다. 이에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특히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범행당시 시민이 촬영한 사진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은 말끔히 정장을 차려입은 조씨 모습과 함께 폐쇄회로(CC)TV화면을 사진 찍은 저해상도에 정면도 아닌 옆모습이었다. 이에 일각에서 “인터넷 등에 확산한 사진이 더 정확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경찰의 신상공개에 앞서 세계일보가 커뮤니티 등에서 확인 한 모습은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는 차이를 보였다. 국민들은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며 ‘머그샷’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국민 7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범죄자 동의와 무관한 머그샷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5.5%(7134명)에 달했다. 응답자 96.3%(7196명)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머그샷과 같이 표준화한 사진을 공개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나라처럼 범죄자의 신상을 처음부터 공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범죄자 신상을 초기부터 공개하면서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제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발생 후 가해자 신상이 경찰이 아닌 민간에게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일개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들 의견도 찬반이 나뉜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4%가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 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집단)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33.1%, ‘국가와 법의 제재와는 별도로 개인(집단)의 형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2.5%,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할 것 같다(잘 모르겠다)’가 16.9%로 뒤를 이었다. 이번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해 피해자가 청원을 넣었지만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 속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30.4%가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절대로 공개해선 안된다)’가 27.3%,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경찰과 검찰에서 충분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가 24.8%,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독단적이며, 선 넘은 위법행동이다’가 17.4%로 집계됐다. (이 설문조사의 허용오차는 ±1.4%p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