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급증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액이 1153억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액은 두 달 연속 1100억달러를 넘어섰고, 1∼10월 누적 수출액도 처음으로 9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10월 수출액이 1152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7% 증가한 규모다. 9월 수출액 1211억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1100억달러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564억4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59.4% 늘었다. 9월에 이어 두 달째 500억달러를 웃돌았다. 20대 주력 수출품 가운데 18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9개 주요 지역 중에서는 7곳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중국 수출액은 269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3.6%, 미국 수출액은 249억달러로 185.8% 각각 증가했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사상 처음 9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산업부는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11월 중 연간 수출액이 1조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수입액은 727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6.0% 늘었다. 무역수지는 425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00억달러대를 나타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단 20분 만에 8조원이 넘는 자산이 빼돌려지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태가 발생했다. 범행 직후 자금 추적을 교란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예 해킹 조직의 흔적이 포착돼 미 연방 수사기관이 긴급 수사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록체인 분석업체들에 따르면, 해커들은 지난 29일 오후 바이낸스의 블록체인 지갑 10곳을 공격해 총 63억6000만 달러(약 8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 단일 가상자산 해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피해 규모다. 공격자들은 바이낸스 내부 개발·운영 엔지니어의 기기를 먼저 장악한 뒤, 내부 승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서명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사전 준비된 자동화 프로그램을 가동해 리플(XRP), 솔라나, 비트코인, 테더(USDT) 등을 불과 20분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인출했다. 해커들은 발 빠른 자금 세탁 수법도 동원했다. 발행사가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인출한 즉시, 당시 시세보다 웃돈을 주면서까지 강제 동결이 불가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신속히 교환했다. 치밀했던 수법에도 불구하고 자금 이동 과정에서 배후가 덜미를 잡혔다. 체이널리시스 등 보안 분석업체들은 이번 탈취 자금이 과거 북한 연계 해커들의 소행으로 확인된 비트겟 해킹 자금과 섞인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의 정예 해킹 부대인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지목하고 있다. 사태 직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밀경호국(USSS)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FBI는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사 조치를 조정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와 공조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소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모른다”며 “살펴보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바이낸스 측은 즉각 이용자 자산 보호 조치에 나섰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고객 자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므로 영향이 없다”며 이용자자산보호기금(SAFU)과 자체 보유 자금 등을 동원해 손실 전액을 충당하겠다고 해명했다.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소득계층이 올라간 사람이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노년층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청년층에서는 계층을 오른 사람이 줄었다. 앞선 3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4년 소득이동통계 결과’에서 2023년과 2024년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소득분위가 올라간 비율(상향 이동률)은 16.9%였다. 전년 17.3%에서 소폭 낮아졌다. 분위가 내려간 비율(하향 이동률)도 16.8%에서 16.1%로 떨어져 상향·하향 모두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이에 위로든 아래로든 분위가 바뀐 사람의 비율인 소득이동성은 33.0%로 내려갔다. 분위가 그대로인 사람은 67.0%로 3명 중 2명꼴이다. ◆ 청년은 덜 오르고, 최하위에서도 덜 벗어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39세)의 둔화가 두드러졌다. 청년층 상향 이동률은 23.0%에서 22.4%로 0.6%포인트 낮아졌다. 중장년층(40∼64세)도 14.7%에서 14.5%로 내려갔다. 반면 노년층(65세 이상)은 9.9%에서 10.0%로 0.1%포인트 올랐다. 성별·연령별·소득분위별로 나눈 집단 가운데 상향 이동이 늘어난 곳은 노년층뿐이다. 최하위 계층을 벗어나는 길도 좁아졌다. 2023년 소득 1분위(하위 20%)에 속했던 사람 가운데 이듬해 2∼5분위로 올라선 비율(1분위 탈출률)은 29.3%로 전년(29.9%)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10명 중 7명은 이듬해에도 1분위에 머문 셈이다. 청년층의 탈출률은 38.4%에서 37.7%로, 중장년층은 31.9%에서 31.4%로 떨어졌다. 노년층은 11.5%에서 12.2%로 올랐다. 이와 반대로 윗자리는 더 단단해졌다. 상위 20%인 5분위에 속했던 사람이 이듬해에도 5분위에 머문 비율은 85.9%에서 86.5%로 높아졌다. 이러한 차이에는 장기간 이어진 청년 고용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장은 “청년층이 코로나19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더디게 회복한 데다 2022년쯤 챗GPT가 등장한 영향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노년층은 왜 올랐나? 노년층의 변화는 소득 금액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소득이 전년보다 늘어난 노년층 비율은 56.5%로 전년(52.4%)보다 4.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청년층(67.5%→65.2%)과 중장년층(63.6%→59.8%)은 소득이 늘어난 사람의 비율이 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3년에는 세 연령층의 소득 상승 비율이 해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2024년에는 노년층만 반대로 갔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노인의 근로소득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노년층의 계층 상승으로 읽기에는 이르다. 노년층의 상향 이동률(10.0%)은 청년층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년층 가운데 1분위에 속한 사람의 비율은 2023년 42.3%에서 2024년 44.1%로 오히려 커졌다. 2017년 1분위였던 노년층의 78.6%는 2024년까지 8년 내리 1분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조건의 청년층은 9.8%였다. ◆ 소득이 올라도 ‘10% 미만’ 한편 소득 금액의 움직임도 작아졌다. 전체적으로 소득이 오른 사람의 비율은 64.0%에서 61.4%로 줄고, 내린 사람은 33.9%에서 36.0%로 늘었다. 소득이 오른 사람 가운데서도 상승 폭이 10% 미만인 사람의 비율은 22.3%에서 24.6%로 늘어난 반면, 10∼50% 오른 사람(21.3%→18.3%)과 50% 이상 오른 사람(20.4%→18.5%)은 줄었다. 소득이동성이 떨어진 데는 인구 고령화 같은 구조적 요인과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실장은 “2024년도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전체 성장률보다 떨어진 반면 기업의 총잉여 증가율은 더 높았다”며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받는 유족연금이 부부가 어떤 공적연금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같은 계열의 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이 깎이지만, 예컨대 한 사람은 국민연금, 다른 사람은 공무원연금처럼 제도가 엇갈리면 깎이지 않는다. 앞선 30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유현경 전문연구원과 이예인 주임연구원은 ‘연금포럼’ 여름호(제102호)에 실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해외사례 검토’ 보고서에서 이런 구조를 짚었다. ◆ 국민연금 부부는 30%, 직역연금 부부는 50% 국민연금 수급자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두 개의 수급권이 생긴다. 국민연금법 제56조는 이럴 때 둘 중 하나만 골라 받도록 한다.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더 얹어 준다. 거꾸로 유족연금을 고르면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이 멈춘다. 현행 30% 규정은 2016년 개정된 조항이다. 유족연금 자체도 숨진 배우자가 받던 연금 전부가 아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고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하고,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졌다면 그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한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 부부는 유족연금의 절반을 받는다. 공무원연금법 제40조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으면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했다. 직역연금끼리는 제도가 서로 달라도 마찬가지다. 같은 법 제41조는 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역시 절반을 빼도록 했다. ◆ 국민·공무원연금 부부는 왜 다 받나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와 직역연금 수급자가 부부라면 감액이 없다. 국민연금법의 중복급여 조정은 ‘이 법에 따른’ 급여끼리만 적용되고, 공무원연금법이 절반을 빼는 대상에도 국민연금 수급자는 들어 있지 않다. 두 법 어디에도 상대 제도의 급여와 조정하는 조항이 없다. 예컨대 남은 배우자 몫으로 산정된 유족연금이 월 50만원이라고 같게 놓고 보면, 본인 연금에 더해지는 금액은 국민연금 부부가 15만원, 직역연금 부부가 25만원이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부부는 50만원 전액이다. 실제 유족연금은 제도마다 산정 방식이 달라 금액도 다르다. 직역연금 사이에도 최근까지 빈틈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연금 수급자가 숨졌을 때 배우자가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면 퇴역유족연금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면 전액이 나왔다. 이를 고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12월 10일 시행된다.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도 퇴역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2분의 1을 감액한다. ◆ 유족연금, 생계 지원인가 연금권 승계인가 연구진은 국내 제도에 대해 “제도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의 조정 원칙을 일관성 있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군인연금법 개정도 형평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봤다. 다만 두 제도가 같은 성격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기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지만, 직역연금은 사회보장 기능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임금후불적 성격을 지닌다. 보험료 부담 수준과 급여 산정 방식, 국가의 재정 책임 구조도 다르다. 이에 연구진은 급여 수준만 맞출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을 “생계보장을 위한 급여로 볼 것인지, 배우자가 형성한 연금권의 승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자 부부는 남은 배우자가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직접 골라야 한다. 법 조항대로 계산하면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에 못 미칠 때는 유족연금만 받는 쪽이 금액이 더 많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속해서 비판해 온 유시민 작가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야당 측으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유 작가의 지성과 언변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사당 정가에서 유 작가의 비판이 이어지는 점을 짚으며 “고장 난 축음기처럼 과거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 퍼붓던 비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근자 내란 세력이나 윤어게인, ‘장한오’ 세력을 향해 한마디라도 하셨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박 의원이 언급한 ‘장한오’는 야권 세력 주요 정치인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을 묶어 지칭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저는 아직도 유 작가가 우리 편이라 생각한다”며 “돌아와서 내란 세력 ‘장한오’와 싸워 이겨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표가 같다고 굳게 믿는 만큼 함께 가자”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오카 여행 일정에 온천을 넣고 싶다면 오이타현 벳푸나 유후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하카타역에서 열차로 20분쯤이면 1300년 넘게 이어 온 후쓰카이치(二日市) 온천에 닿는다. 후쓰카이치 온천과 지쿠고(筑後)강 강가의 하라즈루(原鶴) 온천은 모두 학과 얽힌 이야기를 품고 있다. 후쓰카이치에서는 아내를 잃은 시인이 학 울음을 노래했고, 하라즈루라는 이름은 강가에서 몸을 씻던 학에게서 나왔다고 전해진다. 30일 일본관광청, 후쿠오카현 관광연맹 등에 따르면 후쓰카이치 온천은 후쿠오카현 지쿠시노(筑紫野)시 유마치(湯町)에 있다. JR 가고시마본선 후쓰카이치역에서 걸어서 10분쯤 걸리고, 차로는 규슈자동차도 지쿠시노 나들목에서 5분 거리다. ◆ 아내 잃은 시인이 들은 학 울음 후쓰카이치 온천은 8세기에 엮은 일본의 옛 시가집 ‘만요슈(万葉集)’에 등장하는 온천이다. 옛 이름은 스이타(次田) 온천이다. 나라시대 가인 오토모노 다비토(大伴旅人·665∼731)는 이 온천에 묵으며 학이 우는 소리를 듣고 노래를 남겼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문학 속 온천을 소개하며 실은 이 노래는 ‘온천 들판에서 우는 학은 나처럼 아내가 그리워서인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는구나’라는 뜻이다. 노래에는 사연이 있다. 다비토는 규슈 다자이후(大宰府)에 머물던 시절 아내를 잃었다. 만요슈 연구자인 우에노 마코토(上野誠)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오토모노 다비토는 이 온천에서 그 상심을 달랜 듯하다”고 썼다. 1300년이 지난 지금 온천 거리에는 근대 문인의 흔적도 남아 있다. 공중탕 고젠유 곁 돌비석에는 온천 마을의 들뜬 풍경을 읊은 하이쿠와 함께 ‘漱石’이라는 서명이 새겨져 있다. ◆ 번주가 드나든 공중탕, 새 단장 마치고 다시 문 열어 에도시대에는 후쿠오카번을 다스린 구로다(黒田) 가문의 번주가 이 온천을 이용했다. 공중탕 ‘고젠유(御前湯)’라는 이름도 구로다 번주가 쓰던 탕의 이름에서 따왔다. 고젠유는 리뉴얼 공사로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문을 닫았다가 지난 25일 다시 열었다. 1층은 욕장, 2층은 휴게실이다. 입욕료는 어른 250엔, 어린이 130엔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접수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후쿠오카현 관광연맹은 이곳 온천수를 은은한 유황 향이 나는 알칼리성 단순천으로,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미인의 탕’으로 소개한다. 일대에는 당일 입욕 시설과 오래된 료칸이 모여 있고, 다자이후텐만구도 가깝다. ◆ 학이 몸 씻던 강가에 노천탕이 줄지어 하라즈루 온천은 후쿠오카현 아사쿠라(朝倉)시, 지쿠고강 중류의 논밭 사이 강가에 자리 잡았다. 후쿠오카현은 하라즈루를 “옛날 지쿠고강 강가에서 학이 몸을 씻는 것을 마을 사람이 발견해 붙은 이름”이라고 소개한다. 물은 두 갈래다. 오래된 각질을 벗겨 내는 약알칼리성 단순천과 유황천을 함께 지녀 현지에서는 ‘더블 미인의 탕’으로 부른다. 강을 따라 늘어선 숙소들은 저마다 노천탕을 갖췄다. 롯포칸(六峰舘)은 지쿠고강과 미노(耳納) 산지를 내려다보는 전망 정원 노천탕으로 이름났고, 다이센카쿠(泰泉閣)에는 반노천 바위탕이 있다. 여름 한철에는 지쿠고강에서 길들인 가마우지로 은어를 잡는 전통 어로 ‘우카이(鵜飼)’가 열린다. 온천까지는 JR 규다이본선 지쿠고요시이(筑後吉井)역이나 오이타자동차도 하키(杷木) 나들목에서 차로 10분쯤 걸린다. ◆ ‘더블 미인의 탕’, 두 물은 어떻게 다를까 후쓰카이치와 하라즈루에서 솟는 단순천은 일본 환경성 분류로 물 1㎏에 녹은 성분이 1000㎎에 못 미치고, 솟을 때 온도가 25도 이상인 온천이다. 성분이 옅은 만큼 환경성은 단순천을 “자극이 순하다”고 소개한다. 물의 성질은 수소이온농도(pH)로 가른다. 환경성 ‘광천 분석법 지침’은 pH 7.5 이상 8.5 미만을 약알칼리성, 8.5 이상을 알칼리성으로 나눈다. 후쓰카이치는 알칼리성 단순천, 하라즈루는 약알칼리성 단순천이다. 환경성은 단순천의 목욕 적응증으로 자율신경 불안정증과 불면증, 우울 상태를 꼽는다. 여기에 요양 온천이면 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붙는 근육·관절의 만성 통증, 냉증, 피로 회복 같은 일반 적응증이 더해진다. 유황천은 물 1㎏에 유황 성분이 2㎎ 이상 든 온천이다. 환경성은 유황천이 “살균력이 강해 피부 표면의 세균과 아토피 원인 물질을 없앤다”며 아토피성 피부염과 심상성 건선, 만성 습진, 표피 화농증을 적응증으로 든다. 다만 유황천은 누구에게나 맞는 물이 아니다. 환경성은 피부나 점막이 예민한 사람과 피부건조증이 있는 고령자는 유황천에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한다. 도쿄도의 온천 이용 안내도 피부가 약한 사람은 유황천처럼 자극이 강한 물에서 나온 뒤 몸에 남은 온천 성분을 따뜻한 물로 씻어 내는 편이 낫다고 권한다. ◆ 온천 뒤 단풍 구경은 11월 중순부터 한편 하라즈루 온천 일대는 가을이면 단풍과 함께 감 따기 철을 맞는다. 온천에 단풍 구경까지 더하려면 일정을 11월 중순 이후로 잡는 게 좋다. 후쿠오카현 관광연맹이 안내하는 두 온천 근처 단풍 명소의 올해 절정이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 사이에 몰려 있어서다. 절정 시기는 날씨에 따라 앞뒤로 달라질 수 있다. 하라즈루와 같은 아사쿠라시에는 ‘지쿠젠(筑前)의 작은 교토’로 불리는 옛 성하마을 아키즈키(秋月)가 있다. 아키즈키성터의 성문 ‘구로몬(黒門)’ 주변 단풍나무가 이름났고, 검은 문을 지나 물든 단풍 아래 돌계단을 오르면 스이요(垂裕)신사에 닿는다. 관광연맹은 올해 아키즈키 단풍의 절정을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으로 안내한다. 하라즈루에서는 하키 나들목으로 오이타자동차도에 올라 아마기(甘木) 나들목에서 내린 뒤 차로 20분쯤 더 가면 되고, 근처에 유료 주차장이 있다. 대중교통은 아마기관광버스를 타고 ‘하쿠부쓰칸마에(博物館前)’ 정류장에서 내려 6분쯤 걷는다. 후쓰카이치 쪽에서는 다자이후의 호만구 가마도(竈門)신사가 단풍 명소다. 은행나무와 단풍나무 등 낙엽수 300그루가량이 물들고, 절정은 11월 중순부터 하순이다. 이 기간에는 해가 진 뒤부터 오후 9시까지 조명을 밝혀 저녁에 들러도 단풍을 볼 수 있다. 다자이후시 커뮤니티버스 ‘마호로바호’를 타고 ‘우치야마(内山)’ 정류장에서 내리면 바로이고, 니시테쓰 다자이후역에서 걸으면 40분쯤 걸린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둔 채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최대 65세까지 늦춘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합헌과 위헌으로 절반씩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년퇴직 뒤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만큼 정년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재판관 의견도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다. ◆ 언제 퇴직하면 언제 받나 쟁점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늦춰진 퇴직연금 지급 시점이다.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1일 당시 재직 중이던 공무원 가운데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임용된 이들의 지급 개시 연령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였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60세에 정년퇴직하면 퇴직 연도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을 연금 없이 지내야 하는 셈이다. 청구인들은 1996∼2007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24년 이후 퇴직했거나 지금도 재직 중인 이들이다. 헌법소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냈다. 이들은 임용 당시 법령대로라면 60세 정년퇴직 직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법 개정으로 지급 시기가 늦춰져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 지급 연기, 예상 못 할 일 아니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연금 재정 악화에 대응하려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지급 개시 연령이 여러 차례 바뀐 만큼 청구인들이 지급 시기 연기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했다. 퇴직 연도에 따라 지급 연령을 차례로 높인 점, 10년 이상 재직하면 감액된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 공백이 원천적으로 막힌 것은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1995년 12월31일 이전 임용자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연금 수급 요건을 이미 갖춘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을 구분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 더 내고 덜 받는데 공백까지 반면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어겨 공무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높이면서도 기존 공무원에게는 60세부터 연금을 주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국가의 이런 입법적 결정을 믿고 장기근속하며 기여금을 냈는데 지급 개시를 늦춘 것은 신뢰 침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2015년 개혁으로 기여율이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9%로 오르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려간 점도 짚었다. 내는 돈은 늘고 받는 돈은 줄어든 데 더해 퇴직 뒤 소득 공백까지 떠안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다. 조기퇴직연금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지급 개시 연령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최대 25% 깎이고, 이 감액이 정상 지급 나이가 된 뒤에도 평생 이어지기 때문이다. ◆ 연금 늦췄다면 정년도 늦춰야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보충의견에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공무원 정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공백을 없애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재직 기간을 늘려 연금 재정에도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년과 연금 사이의 공백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도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직장인 역시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편 정년 연장 입법은 답보 상태다.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60세로 정하고 있고, 민간의 법정 정년도 60세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쯤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안은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지만, 노동계가 시행 시기가 늦다며 반대해 아직 국회를 넘지 못했다.

이제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이 부대에서 원격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 학점이 연 12학점에서 16학점으로 늘어난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영이나 군 복무로 휴학한 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에서 ‘학기당 8학점 이내, 연 16학점 이내’로 넓혔다. 고등교육법은 이런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5조를 고친 것이다. 교육부는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 복무 중 학점 취득을 원하는 청년층 의견 등을 고려해 국방부와 조율을 거쳐 마련됐다. 이 제도는 2007년 처음 시행된 뒤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다. 참여 대학은 올해 1학기 기준 193곳(4년제 일반대·전문대 포함)으로 지난해 189곳보다 4곳 늘었다. 참여 인원도 늘었다. 지난해 1, 2학기를 합쳐 3만334명이었는데 올해는 1학기에만 1만7341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점 인정 상한이 높아지면 학생 복지를 위한 대학들의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대에서 어떻게 듣나?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부대에서 국방부의 디지털 플랫폼 ‘장병e음’을 통해 원격강좌를 듣고 학점을 딸 수 있다. 수강료는 국방부가 80%를 지원한다. 다만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교마다 다르다.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상한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몇 학점까지 인정할지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다. 즉 시행령이 바뀐 뒤에도 소속 대학의 인정 범위는 학칙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7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에 보내면 된다.

핼러윈을 낀 이번 주 금·토요일, 멀리 테마파크까지 가지 않고 가족·친구와 오싹한 가을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전통시장 골목이 마녀 콘셉트의 야시장으로 바뀐다. 27일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강북구 백년시장의 야시장 ‘백년나이트 : WICKED’가 오는 30, 31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한천로144길 백년시장 일대에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시, 강북구가 주최하고 백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주관한다. 입장료는 받지 않고 나이 제한도 없다. 올해 주제는 ‘위키드(WICKED)’다. 서울시는 마녀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복고 감성을 더한 콘셉트라고 소개했다. ◆ “10월의 마지막 밤, 백년시장이 조금 이상해진다” 사업단은 이번 야시장을 알리며 “10월의 마지막 밤, 백년시장이 조금 이상해진다”고 적었다. 위키드는 “10월의 백년시장을 조금 더 기묘하고 유쾌한 밤으로 바꾸는 테마”라는 설명이다. 포스터와 안내 그림에는 빗자루를 탄 마녀와 보름달, 박쥐가 그려졌고 마스코트도 마녀 모자를 썼다. 오싹한 분위기의 10월 야시장은 올해가 두 번째다. 백년나이트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야시장의 주제는 ‘오컬트 디스코’였다. ‘10월의 마지막 밤’은 핼러윈과 별개로 국내에서 오래 쓰여 온 말이기도 하다. 1982년 발매된 가수 이용의 1집 수록곡 ‘잊혀진 계절’ 노랫말에서 나온 표현으로, 이 노래는 해마다 10월 31일이면 다시 회자된다. ◆ 이름은 ‘백년’인데…몇 년 된 시장일까 강북구는 2024년 3월 이 시장이 40여 년 전 과일·채소 같은 청과물 경매가 열리던 곳을 중심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처음 이름도 백년시장이 아니었다. 쌍문시장, 강북종합시장으로 불리다가 시장이 커지면서 2022년 6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고객과 함께 100년을 만들어 가자’는 뜻을 담았다. 백년이라는 이름은 지나온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 채워 갈 시간을 가리키는 셈이다. 시장 모습도 최근 몇 년 새 달라졌다. 2020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4억3900만원을 들인 길이 230m의 아케이드가 2024년 2월 준공됐다. 같은 해 8월 30일부터는 한천로144길 16에서 43까지 중심거리 약 100m 구간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제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다. 야시장이 열리는 시간에도 이 구간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다. ◆ 나흘 동안 2만8800여 명…야시장이 불러낸 발길 야시장은 지난해 처음 열렸다. 백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4월 사업단을 꾸렸고, 네온사인과 초대형 미러볼, 모바일 DJ 부스로 복고풍 야시장 ‘백년나이트’를 선보였다. 지난해 9월과 10월 열린 야시장에는 나흘 동안 2만8800여 명이 다녀갔고 매출은 1억1911만원에 달했다. 방문객 만족도는 7점 만점에 6.33점이었다. 이어 백년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5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33개 참여 시장 가운데 2곳에만 주어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1년 차 사업의 중심이 야시장이었다. 이에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5억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에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 코인 모으고 신청곡 틀고…어떻게 즐길까 행사장은 수유역 쪽 남쪽 끝에서 우이천 쪽 북쪽까지 시장 골목을 따라 무대, 푸드라운지, 테이블존, 놀이 공간인 플레이벙커로 나뉜다. DJ 공연과 초청 댄스 공연, 댄스 경연대회, 버스킹이 이어지고 미러볼을 단 이벤트존과 플리마켓, 위키드 테마 체험 부스가 들어선다. 즐기는 방법의 중심은 ‘수백이 코인’이다. 백년시장에서 3000원 이상 산 영수증을 내면 코인 1개를 받고, 빙고게임·현장 미션과 위키드 테마 참여 콘텐츠로도 모을 수 있다. 모은 코인은 상품으로 바꿔 준다. 3개면 백년나이트 리유저블 컵, 4개면 백년시장 상품권 2000원, 5개면 백년주막 막걸리 키트, 7개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5000원이다. 듣고 싶은 노래를 고를 수도 있다. ‘백년신청곡’은 현장 QR코드로 신청한 곡을 운영 상황과 순서에 따라 시장 전 구역에 틀어 준다. 먹거리는 시장 점포와 푸드트럭, 이동식 매대에서 팔고 시장 막걸리를 내는 ‘백년주막’과 칵테일바도 문을 연다. 한편 주최 측은 야시장을 찾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 출구로 나와 150m를 직진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 왼쪽으로 250m를 걸으면 닿는다. 버스는 수유3동우체국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이 판결에 불복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 측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 대법원서 두 번 이겼지만 또 거부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이때도 총영사 측은 항소심에서 진 뒤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 “이제 들어가는 게 큰 의미 없다” 한편 유씨는 지난 6월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한국행에 더는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사람은 ‘한국에 보물 숨겨놨나’고 묻는데 솔직히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제 마음의 고향이다”라고 했다. 한국행을 내려놓은 이유로는 되풀이되는 논란을 들며 “어떤 상황이나 모든 것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나 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은 거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