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침수 신고 건수만 무려 1453건에 달한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은 30일 내 폐차하도록 하는 등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모든 차량은 방수 처리를 하지만 차량 내 전자장치에 습기가 스며들어 오작동이 발생하는 등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예민한 자동차 부품이 망가질 수 있는 탓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준을 마련했지만 자체적으로 침수 진단 기준표를 갖추지 않은 정비업체의 자체 점검으로만 폐차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 나쁜 마음만 먹으면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차량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차주가 침수 후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다. 이에 과거 중고차 시장에는 침수 차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됐고, 지금도 불신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앞두고 중고차업계의 고심이 깊다.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도 흘러들 수 있다는 소비자의 불신은 여전한 반면 대기업의 인증차에 대한 기대감은 높기 때문이다. 중고차업계에서는 반드시 정식 자동차 매매 사업자(딜러)에게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몇몇 부도덕한 딜러들이 마음만 먹으면 새 차로 둔갑한 침수차를 판매할 수 있어서다. 24일 세계일보와 만난 업계 관계자는 “정식 매매상을 통해야 추후 문제 발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정식 딜러가 판매하는 차량은 침수차가 유입되더라도 이를 고지하게 돼 있고 이를 어길 시 해당 딜러는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딜러와의 거래에서 최근에 검증 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실물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성능점검 기록에 대한 보험에 가입돼 해당 보험사를 통해 교차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식 딜러가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되며,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 사항을 별도 기입해두면 더욱 낫다. 정식 딜러 여부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지해성 국장은 “침수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고차 업체들은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앞서 언급된 특약을 통해 차량 환불은 물론이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한 직영 중고차 플랫폼 업체는 지난 12일 ‘침수 차량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구매 후 90일 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되면 전액 환불에 더해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고차 플랫폼은 구매 차량이 침수차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 전액과 취득·등록세의 300%를 환불해주고, 8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 중고차 딜러를 통한 구매가 망설여진다면 이들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리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보험 수리에 자기 부담금 전액을, 한국GM은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침수 차량에 수리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도 수해지역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와 함께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 할인해준다. 한편 수리 비용을 보상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중 자차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기 부담금을 일부 내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두어 빗물이 들어갔다면 운전자 과실로 판단돼 보상이 어렵다. 또 자동차 안에 둔 물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 주주로 회삿돈 약 200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 A씨의 유가족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교원단체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숨진 A씨(23)는 지난 18일 오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행히 학생 등교 시간 전에 발견돼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외삼촌인 B씨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교사노동조합연맹 기자회견에 참석해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부모의 갑질이든 악성 민원이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든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날 서이초 교장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입장문 내용을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사회 초년생이 왜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정확한 답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B씨는 특히 애초 입장문에 포함됐지만 입장문 최종본에서 삭제된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학생 간 사안은 발생 다음 날 마무리됐다’는 문장과 관련해 ”입장문이 변경된 배경이 무엇인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 조카를 죽음으로 내몬 학교의 교육환경 중 잘못된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며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 교육환경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고쳐지면 좋겠다”고 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몰아간다”며 “개인사 문제만 있다면 마지막 공간이 왜 학교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진술, 여러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왜 교사가 학교라는 장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추적해야 한다”며 “비탄에 빠진 교사들의 움직임을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찾아가 ‘교사 자격이 없다’ 등의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생을 마감한 교사는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사망 전 A씨는 2년째 1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뒤에 앉아있던 학생 B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B의 부모가 이 사건을 이유로 교무실로 찾아왔다”며 “학부모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SNS에는 ‘최근 학부모의 계속된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글이 퍼져 논란이 됐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은 평소 오전 7시30분이면 학교에 출근했다. 학교생활이 어떻냐는 동료 교사의 질문에 ‘그냥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어요’라고 답했고 같은 학년 교사끼리 하소연하는 자리에서도 침묵을 지켰다”며 “동료 교사들은 고인이 ‘평소 속이 깊고 힘든 일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학교생활을 해왔다며 황망한 마음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한 교사가 프로필 사진을 추모 이미지로 바꿨다가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호소도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해당 초등학교 측은 20일 성명에서 “사실처럼 퍼진 소문에 대해 일축하며 무리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방학을 하루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날 서이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찬반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21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여름방학을 하루 앞당길지 여부를 물었다. 학사일정 변경 찬반 회신은 이날 오후 2시까지다. 이에 서초구 맘카페 회원들은 “오늘 e알리미에서 방학식 하자고 한다”. “갑자기 방학? 참...”이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서이초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방학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14살 중학생 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혼을 내고 폭언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로 11cm, 세로 15cm 금속 재질의 캠핑용 가스통으로 딸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오후 9시쯤 딸 B양이 집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너 또 담배 피웠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며 폭언하기도 했다. 평소 부녀는 딸의 흡연과 가출 등 비행으로 인해 갈등을 빚으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을 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행을 계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숨진 교사가 평소 학부모들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논란이 커지자 “함부로 티 내지 말라”면서 민원을 넣는가 하면 학교 측은 예정보다 여름방학을 앞당기려는 시도를 한다고 전해졌다. 전날인 1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이 학교에 재직 중인 담임교사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행히 학생 등교 시간 전에 발견돼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찾아가 ‘교사 자격이 없다’ 등의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생을 마감한 교사는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사망 전 A씨는 2년째 1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뒤에 앉아있던 학생 B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B의 부모가 이 사건을 이유로 교무실로 찾아왔다”며 “학부모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SNS에는 ‘최근 학부모의 계속된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글이 퍼져 논란이 됐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은 평소 오전 7시30분이면 학교에 출근했다. 학교생활이 어떻냐는 동료 교사의 질문에 ‘그냥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어요’라고 답했고 같은 학년 교사끼리 하소연하는 자리에서도 침묵을 지켰다”며 “동료 교사들은 고인이 ‘평소 속이 깊고 힘든 일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학교생활을 해왔다며 황망한 마음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한 교사가 프로필 사진을 추모 이미지로 바꿨다가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호소도 전해졌다.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게 학부모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카톡 프로필 사진 바꿨는데 바로 (학부모한테) 문자 왔다”며 프로필 사진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프로필 사진에 추모의 의미를 담은 검은색 리본과 함께 “23.07.18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생님께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를 본 한 학부모 B씨는 “이른 아침에 죄송하다. 다름 아니고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 어린데 선생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아시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사실관계도 판명 나지 않은 일로 이렇게 추모한다는 걸 드러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연락드린다”며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 언급을 자제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A씨는 “추모하는 마음도 표시하면 안 되냐. (아이들한테) 언급할 생각도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해당 초등학교 측은 20일 성명에서 “사실처럼 퍼진 소문에 대해 일축하며 무리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방학을 하루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날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이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찬반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21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여름방학을 하루 앞당길지 여부를 물었다. 학사일정 변경 찬반 회신은 이날 오후 2시까지다. 이에 서초구 맘카페 회원들은 “오늘 e알리미에서 방학식 하자고 한다”. “갑자기 방학? 참...”이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서이초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방학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의류 매장에서 옷값 15만원을 입금한 척하고 달아난 여성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가게를 나서며 너무 기쁜 나머지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덜미가 잡히자 “실수”였다고 주장해 피해 업주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공분을 산 이른바 ‘옷 가게 먹튀 2인조’ 사건은 지난 5월 19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옷 가게에서 발생했다. 이들 중 한 명인 여성 A씨는 30분 정도 여러 옷을 입어본 후 블라우스와 원피스 등 옷 3벌을 사겠다고 했다. 옷가게 주인은 이들과 흥정 끝에 결정된 15만 5000원에 팔기로 했고, A씨는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했다. 이후 A씨 휴대전화에서 ‘띵동’하는 알림음이 울렸고, 그는 “입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떠난 뒤 점주가 통장을 확인해보니 들어온 돈이 없었다. A씨는 인터넷 은행을 켠 뒤 가게 주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는 ‘155원’을 입금한 것이었다. 그러고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뒤 다른 사람 계좌번호를 선택해 15만 5000원을 입금했다. 이 같은 범죄 행위는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이에 가게 주인은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14일 A씨를 체포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0대, 여성)을 입건해 1차 조사를 마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거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남편과 함께 매장에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 19일 피해 주인은 “A씨가 찾아와 자기는 실수, 저는 오해로 말을 하더라”라며 “돈을 보낸 뒤 몰랐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제야 알았다고 주장한다”고 허탈해했다. 이어 “두달동안 몰랐다는 게 이해되나”라면서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고 단정을 짓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영상을 봤냐고 했더니 ‘봤는데 내가 오해를 했다’고 한다”며 “실수로 돈을 못 보낸 거에 대해 내가 오해를 했다고 한다, 이를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그는 “(A씨 부부의 주장에) 뒷목을 잡으면서 그럼 나가기는 왜 했고 한사람을 설정해서 들어와 그때 15만원을 보낸 걸 설명하라고 했더니 잘못 눌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사람을 두 번 죽인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하이파이브는 왜 했냐고 하니까 가게가 너무 예뻐서 담에 또 오자고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했다고 한다”며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무릎을 꿇더라. 돈을 못 준게 아니고 안 준거고 옷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훔쳐간 거라고 똑바로 잡으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특수반 수업을 듣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처벌하고 혼내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앞선 18일 SBS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학급 제자인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B군은 상담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고 했고, A씨가 이를 설득하다 폭행이 발생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교실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에게 폭행당한 A씨는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현재 당시의 충격으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B군에게) 한 차례 폭행당한 적이 있지만 참았다”며 “이번엔 바닥에 메다 꽂히고 20~30여 대를 쉴 새 없이 맞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반면 B군 측은 “B군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며 “신경 써달라 요청했는데 A교사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와 동료 교사들을 되레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A씨도 이번 주 중 B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이처럼 참담한 소식을 접한 교사 1800여 명은 탄원서 작성에 나섰다. 학교 측은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무려 214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총 1만 5862명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34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8.5%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빈번한 금요일을 포함해 경찰청 주관으로는 매주 1회 전국 단위로,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는 주 2회 시·도별 일제단속을 진행하지만 음주사고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한해 사비로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02년까지 매년 1000명을 넘기던 사망자 수가 2003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한다. 이는 일본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 아니다. 일본 국회가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되자 운전자 스스로 음주 후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처벌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일본 등 주요국가와 비교해 ‘관대한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또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은 보다 당장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없다면 음주시 운전을 못하게 막야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성인 5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무려 94.5%(4742명)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 4명중 3명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으로 1번이라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단 277명에 불과했다. 안실련은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8일 배승아양 사망 사건과 4월 9일 하남시 배달 가장 사망 사건 등 최근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실태와 예방차원의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에는 이미 ‘음주시동잠금장치’(이하 장치)가 개발돼 일부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장치의 가격은 개발업체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설치비 포함 100~200만원대로 장착이 가능했다. 음주측정기와 차량 시동관련 부분을 연결하는 컨트롤러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차키(또는 측정장치)에 바람을 불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록되고 이 수치에 따라 차량의 시동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소주를 한 잔만 마셨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잡혀 시동이 불가능하다. 실제 테스트한 결과도 같았다. 다만 장치를 개발한 한 업체 대표에 따르면 “스스로 장착하러오는 개인은 없다”고 한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용 자동차 등 일부에서 장착 의뢰가 들어오는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직 대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표는 “대다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치는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실련에 따르면 100~200만원이 소요되는 장착 비용이 들지만 국민 65.4%(3282명)는 “음주운전자가 전액을 부담해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자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적 목적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 현재의 음주운전 결격기간(3회 이상 적발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4.5%, 2733명의 국민들이 “영구히 면허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533명, 30.5%로 나타나는 등 10명중 8명 이상은 지금의 결격기간이 짧다고 응답했다. 적당하다는 의견은 205명, 4.1%에 불과했다. 이 밖에 앞서 언급한 현재 처벌규정(특가법상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의 징역)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3.6%, 183명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중 7명 이상(76.1%, 3817명)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1005명)으로 압도적으로 현행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실련 이윤호 정책사업본부장은 “지난 2018년 윤창호군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2021년에 비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206명에서 214명으로 3.9%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21대 국회들어 임호선 의원 등 총 7건의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와 예산배정이 이뤄져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연간 200여명이 넘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충남 논산 양지추모원에서 산사태 발생…4명 매몰 후 구조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개최한 민당정 공청회에서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전날인 12일 공청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퇴사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센터를 방문하는데, 여성은 웃으면서 방문한다”며 “남자분들 같은 경우 갑자기 실업을 당해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온다”고 직격했다. 이어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을 간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이 한다”고 덧붙였다. 남성들은 실업에 크게 상실감을 느끼지만 여성은 이와 반대라는 얘기로, 국민의힘에서도 이같은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옥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남녀 갈라치기 발언은 당을 떠나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했다”며 “남성은 울상으로 오는데, 청년·여성은 샤넬 선글라스 산다? 남성은 성실한 일꾼, 여성은 사치하는 된장녀 프레임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숨 쉬듯이 여성혐오를 하면서 애는 많이 낳으라는 이중적인 태도. 이러고선 저출산을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얘기에 남자 여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여성들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조신하게 거적때기 입고 나라 잃은 표정하고 가야 하는 지 잘 몰랐다”며 “최소한 정부가 관련된 공청회에서는 남녀 갈라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려 한 기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실제 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3000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는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