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국에 많고 강한 비가 내리겠다. 현재 충청남부와 전북, 경남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오고 있다. 수도권은 오후쯤부터 비가내릴 전망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충남 보령시 외연도에는 1시간에 28㎜,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는 1시간 18.5㎜ 비가 내렸다. 충남 보령시에 호우경보, 서해5도와 인천 옹진군, 충남 서천군, 전북 군산시·김제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강원 동해안과 제주를 뺀 나머지 전국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중부지방은 이날 오후부터 시간당 30~80㎜ 뇌우가 돌풍과 함께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은 14일부터 이런 요란한 집중호우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과 그 주변에 순간풍속 시속 55~70㎞(15~20㎧) 안팎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는 5~40㎜, 나머지 지역은 50~150㎜이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전북북부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이틀간 강수량이 각각 250㎜와 200㎜ 이상이겠다. 한편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남해상과 제주해상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밀려와 방파제나 갯바위를 넘어들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길 건너던 노인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42·여)는 지난 2020년 9월11일 오후 2시20분쯤 전북 군산시에서 도로를 달리던 중 고의로 B씨(76·여)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당시 길을 건너고 있던 B씨를 발견하고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30분 만에 숨졌다. 또 지난 2021년 5월21일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밟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8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운전자 보험 여러 개를 가입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객관적 증거와 간접 사실 모두 모아볼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운전부주의 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분석에서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 4명을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암매장한 친모가 범행 당시 어린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로 일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경찰과 담당 자치단체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된 30대 A씨는 아들을 암매장한 2017년 광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A씨는 범행 당일인 2017년 10월 29일 광양의 친정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봤는데, 우유를 먹이고 트림시킨 뒤 화장실에 다녀온 5분여 사이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아기 사망을 임의로 확신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체유기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목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 출생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숨긴 정황도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에 판단 요소가 됐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광양 친정집 인근 야산자락 암매장지에서 시신 발굴 조사에 착수했으나 폭우 등 악천후 탓에 일시 중단했다. 생후 이틀 된 아이가 6년 가까이 땅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시신은 유골 조각조차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암매장 사실을 경찰에 자백한 A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라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직접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목포 병원에서 퇴원해 택시를 타고 광양 친정집으로 아들을 데려간 A씨는 친정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아기와 단둘이 집에 있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오는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명낙회동' 호우경보로 연기

기상청은 11일 오후 3시 20분을 기해 서울 동남·동북·서북권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앞서 발효된 서남권을 포함해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경기지역 곳곳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동부지역에 시간당 최고 60㎜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어 기상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며, 침수 등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쯤 강한 비가 집중된 서울 구로구(구로동)와 영등포구(대림동, 신길동), 동작구(대방동, 신대방동, 상도동, 상도1동) 등에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했다. 기상청은 지난 15일부터 수도권에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극한호우가 내리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처음으로 발송됐다. 경기도에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광주 69.5㎜, 이천 68㎜, 여주 64.5㎜, 성남 62.5㎜, 안산 60.5㎜ 등의 누적 강수량을 보였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은 광명·부천·고양·구리·남양주·하남 등 6곳이다. 호우주의보가 발효중인 곳은 양주·의정부·과천·김포·성남·안양·포천·가평·파주·이천·여주·오산·용인·안성·광주·수원·화성 등 17개 시·군이다. 기상청은 오후 6시를 기해 평택을 호우예비 특보지역으로 예보했다. 119에 접수된 비 피해신고 건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50건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여주시 창동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A씨가 소양천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오전 10시29분쯤 "아침에 운동 나가신 아버지가 안 들어오셨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오전 9시8분쯤 A씨가 하천에 휩쓸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과 소방은 최초 실종지점에서 100여m 떨어진 여주시 홍문동에서 오후 1시26분쯤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그는 산책을 하러 집을 나서다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나무쓰러짐, 하천범람, 맨홀뚜껑 열림 등의 신고가 잇따랐으며 소방은 안전조치 중이다 각 시·군은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하면서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재난문자가 발송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여성 캐릭터 그림을 그려 온라인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번 수익금 일부도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A씨(28)는 지난 2021년 8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로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이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 판매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8개월간 범행을 이어왔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SNS에서만 약 1억2952만원을 받았는데 이중 7000만원을 음란물 판매 수익으로 자인했다. 이 사건에 대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금 7000만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정부 "日 오염수 우리측 검토보고서 발표 최대한 당기려 노력"

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사실상 방류가 기정 사실화 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왜 일본이 할 일을 우리 정부가 하고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일본이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본에서는 어업인들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학계, 시민단체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전체로는 방류 찬성 의견이 더 많은 편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의 해양방류를 지지하는 쪽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편 우리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를 대신해 수산물 안전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 여당이 일본 정부가 해야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국민, 환경단체, 어민들이 반대하지만 일본 정부는 밀어붙인다. 일본은 어민 대책비 등 4조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도”라며 “문제가 없다면 왜 예산을 편성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역시 국민도 환경단체도 어민도 반대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조물을 마셔가며 찬성한다”며 “어민 대책비는 생각도 없다. 국회에서 추경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핵 오염수 방류를 취소하고 우리가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왜 방류 시작도 안 됐는데 횟집에 안 가시나. 생선도 전복도 많이 드시는 것이 그나마 시름과 불안에 찬 어민과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우리도 일본도 각자가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해야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IAEA가 공개한 최종보고서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히면서 방류를 반대하는 측과 첨예하게 맞섰던 건강, 환경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IAEA는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도입부에 “그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에 걸친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 내에 IAEA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검증을 계속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외 동포 비자로 입국해 생활하던 A씨(31·우즈베키스탄)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에는 경찰에 스스로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A씨는 1년 전 둘째 아이를 낳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 아들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그는 범행 닷새 전 휴대전화를 통해 ‘영아 안락사’라는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를 고소한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지난 1일 고소인 조사를 받고 이튿날인 2일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1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리적 비난 소지는 있을 거 같다’면서도 “불법행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씨의 행위에 위법한 점이 있었다면 출국이 어려웠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것을 고려해 성동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사이버 수사과로 이관해 수사 중”이라며 “(황의조는) 지난 1일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 측은 문제의 사생활 유포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프로축구 1부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를 고소했고 조사 받았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성에 있었다면 (수사 당국이) 출국금지를 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출국금지 없이 외국으로 나갔다면, 그 영상 자체에는 불법 촬영물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칭 황의조와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 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씨의 휴대전화에 여자들을 가스 라이팅해서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숱하게 있다”고도 했다. 승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남녀 관계에 그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어떤 시선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절대로 (법적)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윤리적으로 비난 소지는 있어도 문제될 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문제는, 혹시나 영상 속에 정말로 동의 받지 않은 촬영물이 있었다면 용석 안 되는 일”이라며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영상 촬영이었다고 해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전시, 공연 등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의 보충 진술 조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건 동의받은 영상이다’, ‘절대로 동의 받지 않은 영상이 없다’고 말하고 경찰 입장으로도 (보여준 영상들을)동의 받은 영상인 것으로 봤기에 황의조 선수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황씨가 진지한 교제를 하는 것처럼 행동한 뒤 성관계 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여러 여성을 기만해왔다는 주장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법조계는 폭로자의 주장처럼 황의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왔다 하더라도 윤리적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다. 성관계는 서로 동의(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황씨에게 성폭행 또는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없다. 한 법무법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앞선 2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관계까지는 쌍방의 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황의조에 의한 불법적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행위가 이뤄지는 도중 거부하거나 항의했다는 정황도 현재로선 없기에 황의조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피의자 측에서 기혼자임에도 ‘싱글’이라 속여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엔 기망행위가 인정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