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복날 개식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해묵은 이 논란은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의 서로 상반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계속되는데 지난 주말에는 개식용을 놓고 승강이까지 벌어졌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쪽은 “식용 산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육견협회는 ”먹을 권리를 규제할 권한은 없다“고 맞선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85%가 개고기를 먹지 않거나, 앞으로 먹을 의향이 없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토요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서 ”개 식용을 막으면 안 된다“는 대한육견협회 회원 2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고기를 시식했다. 경찰은 처음 이들을 막아섰지만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경찰이 물러서면서 일단락됐다. 이들 회원들은 장구와 꽹과리를 치며 개고기를 먹으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맛있고 기름이 적어 좋은 보양식’이라며 시식을 권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도로 대각선 건너편에서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개 식용 종식 촉구집회를 열었다.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면서 또 한 번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부 임기 내 개식용 종식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은 한층 거세졌다. 그러나 생존권을 내세워 개 식용 종식에 반발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개고기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어차피 수년 내로 사라질 테니 당장 금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닐슨코리아가 한국 HSI의 의뢰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5%가 개고기를 먹지 않거나, 앞으로 먹을 의향이 없으며, 56%가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고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보신탕집 업주의 주장처럼 수년 내로 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서울 중구에서 보신탕집을 하는 60대 업주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신탕집을 하는 사람 중에선 우리가 젊은 축에 속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일을 못 할 테고 사 먹는 사람들도 더 줄어 이런 식당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동물학대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속하고 확실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고양이 도살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도 아니어서 보신탕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관습’을 이유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등이 자행돼 온 데다 식용 자체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아 생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를 도살하고 식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불법인데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닌 상황이다. 이처럼 법적인 공백이 있는 만큼 조례안이 아니어도 법령 단계에서 (식용 금지를) 입법화하지 않는 한 개식용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로 보인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개식용 종식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김 여사는 지난 7일 영국 출신 세계적 영장류 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89) 박사와 만나 ‘인간과 동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구달 박사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개와 동물을 학대하는 식용 문화의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이를 위해 노력해 왔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개 식용 문화의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님 저서를 통해 동물도 인간처럼 감정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저도 반려견, 반려묘를 입양해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과 생명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구달 박사는 이에 “내 반려견은 나의 동반자이자 스승”이라고 화답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그는 황당하게도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다 결국 허위 신고임을 실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며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던 여성 등이 줄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무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 만큼 비슷한 사례들의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5~6월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거짓이 들통났다. 무고죄로 기소된 이들 다수는 여성이다. 먼저 26세 여성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동거 중이던 남자 친구한테 외도를 의심받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48세 여성 B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거절한 이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남성도 있었다. 33세 남성 C씨는 다른 수용자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수차례 신고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검찰이 불송치된 무고 사건을 수사할 수 없었을 때 벌어졌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10일 이 규정이 개정돼 무고를 포함한 사법질서 방해 범죄를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이 과거 방치됐던 사건들을 다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폐쇄회로(CC)TV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악의적으로 반복 고소한 정황이 있는 사건을 우선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후 무고 사건을 직접 인지한 사례가 급감한 반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은 증가하지 않는 ‘무고죄 단속 공백’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과거 불송치됐던 무고 사건도 적극 수사해 허위 신고로 국민이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사진)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가 지난해 4월 7일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은 내달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었다. 조씨 측은 아울러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하자 항소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기소 소식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조씨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송 취하서 등 관련 서류는 조만간 접수될 것”이라며 “10년 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니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사 면허 반납과 진행 중인 소송 취하와 관련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사진)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고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 영국 출신 세계적 영장류 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89) 박사와 만나 “한국은 개 식용 문화의 종식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구달(89) 박사와 ‘인간과 동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환담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용산어린이정원에 자리한 도서관 ‘용산서가’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와 구달 박사는 동물권 증진과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달 박사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개와 동물을 학대하는 식용 문화의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이를 위해 노력해 왔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개 식용 문화의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님 저서를 통해 동물도 인간처럼 감정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저도 반려견, 반려묘를 입양해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과 생명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구달 박사는 이에 “내 반려견은 나의 동반자이자 스승”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앞서 김건희 여사가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대한육견협회(이하 육견협회)는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때문에 탄핵 당했다.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대신 정치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견협회는 지난 4월 20일 보도자료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불교를 없애도 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독교를 없애도 된다”며 “서로 다른 종교도 공존하고 있고, 헌법도 한쪽이 많다고 해 다른 쪽을 억압하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고기만 ‘사회적 합의’니, ‘특별법’이니 하는 구차하고 치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개 식용 금지시 식용견을 키우는 농민을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하며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200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걷는다. 동물보호단체의 목적이 개의 보호에 있다면 그 돈을 자기들이 쓸 것이 아니고 폐업으로 생업을 잃는 농가와 상인 및 음식점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손흥민도 가만히 있는데, 이런 부끄러운 정권을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남성 A씨(20대)는 5일 낮 12시30분쯤 의왕시 소재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B씨(20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B씨는 “당시 A씨가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12층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이후 내부에서 10층 하차 버튼을 누른 뒤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후 10층에서 B씨를 끌고 내렸다. A씨의 폭행은 이 아파트 10층에 살던 주민들이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제지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주민들은 즉시 신고했고 A씨는 곧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안심하고 이용해야할 내 집 엘리베이터에서 언제든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이 사건에 앞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3일 해당 아파트 주민인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남성이 집에 들어가려던 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며 협박까지 했다. 이 사건 역시 주민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곳 계단을 통해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용의자를 찾고 있다. 대낮 거주지 인근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의왕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공통점이 드러난다. 채널 A에 따르면 가해자가 어디에 CCTV가 있고 어디에 없는지 알고 저지른 범죄라는 의견이 나온다.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는데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는 LH가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CCTV는 엘리베이터와 공동현관 출입문에만 설치돼 있다. 즉 복도와 비상계단은 CCTV 사각지대인 것으로 남성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해 5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여성을 어깨에 둘러매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다. 실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두층 정도 내려가 성폭행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를 챙기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드나든 남성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절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챙겼다. 이후 약 30분쯤 지나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같은 해 1월에도 이와 동일한 행위를 하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대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불임부부에게 자신의 갓난아이를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 아이의 아빠도 누군인지 모르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친모를 3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2015년 4월에 경기도 시흥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공식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출산 직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 알게 된 불임 부부에게 병원비 등을 건네받고 아이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만 20세였던 여성은 아이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인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이의 행방과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연천군에서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2016년생 남자 아이 1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20대 친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아이를 서울에 있는 교회 앞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尹대통령 “우리는 반(反)카르텔 정부…가차없이 싸워달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가 여러 여성을 속여 문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가 ‘교제를 피한다’는 주장에 대해 “불법은 아니다”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황의조와 자칭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 라이팅 했다”며 “수많은 여성분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고 이 중에는 연예인분도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며 “황씨의 휴대전화에 여자들을 가스 라이팅 해서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숱하게 있다”고도 했다. 황씨가 진지한 교제를 할 것처럼 행동한 뒤 성관계 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여러 여성을 기만해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조계는 폭로자의 주장처럼 황의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왔다 하더라도 윤리적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다. 성관계는 서로 동의(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다어서다. 실제 황씨에게 성폭행 또는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없다. 한 법무법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지난 2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관계까지 쌍방의 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황의조에 의한 불법적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행위가 이뤄지는 도중 거부하거나 항의했다는 정황도 현재로선 없기에 황의조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관련 민원이 쇄도해 영상을 포함한 관련 게시물이 다수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과 관련한 민원(모니터링 포함)이 전날까지 모두 81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 삭제 처리했다.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상정, 이 중 18건은 운영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