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야당을 힐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청년인턴 등 청년정책 수립과 국정운영에 참여 중인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 내세운 공약, 이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서 작년 6월까지 99개의 법안을 우리 당에서 제출했는데, 거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고 지적하며 이어 “그래도 희망을 가지라”라며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를 낙관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법률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 노동, 연금개혁과 관련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청년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산업 현장에 법치를 확립하는 것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둬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우리 미래세대에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첨단 디지털 시대에 과학과 산업과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대학교육의 과(科)나 대학의 벽을 없애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융합하지만 유연화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교육부와 각 경제부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상당한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여론 수집, 자료들을 축적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우리 정부 임기 때 반드시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대상이 단 하루 만에 200건 가까이 늘어 598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망이 확인된 아동만 무려 23명에 달한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5일 오후 2시 기준 664건을 의뢰받아 598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79건으로 시작한 미신고 아동 수사는 가파르게 늘더니 불과 하루새 다시 2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수사의뢰된 664건 중 소재를 확인 중인 아동은 540명,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101명이며 66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다만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 540명에는 입건 전 조사(내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이 포함돼 있어 모두 정식 수사 대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지역별 수사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 121건 △서울청 83건 △인천청 57건 △경남청 47건 △대전청 41건 △경기북부청 39건 △충남청 37건 △부산청 30건 △경북청 26건 △충북청 24건 △전남청 24건 △대구청 18건 △광주청 17건 △강원청 13건 △울산·전북청 각 11건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숨진 아동은 23명으로 전날(15명)에 비해 8명 늘었다. 수사 중인 사건이 10건, 종결한 사건이 13건이다. 숨진 아동과 관련해선 경기남부청이 2건을 수사 중이고 부산청, 경남청, 인천청, 대전청, 전주덕진경찰서, 경남진주서, 용인동부서, 경남사천서 등이 1건씩 수사하고 있다. 이날 인천청은 2016년 출생한 딸이 사망하자 장례절차 없이 김포 텃밭에 매장한 40대 여성을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그는 7년 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신의 딸이 숨지자 시신을 몰래 내다버렸다. 이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미추홀구에서 수사 의뢰를 통해 알려졌다. 전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인천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같은 날 오후 5시 43분쯤 친모를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 등으로 현재 수사 중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사실상 방류가 기정 사실화 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해도 일본 후쿠시마 해양투기는 100% 대한민국 국익훼손 행위”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이 이렇게 불신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어업인들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학계, 시민단체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전체로는 방류 찬성 의견이 더 많은 편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의 해양방류를 지지하는 쪽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편 우리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를 대신해 수산물 안전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 여당이 일본 정부가 해야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서며 “일본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하다는 손을 들어주자마자 투기 초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이미 EU(유럽연합)에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철폐를 요청했고 우리나라에도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일본 각본대로 흘러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완전 무대책이다. 정부여당은 어민들과 서민들 삶의 터인 바다를 지키고, 일본 후쿠시마 해양투기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묻고 따지고 막아야할 책임자”라며 “그런데도 지구는 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상한 소리를 하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수조물이나 떠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방류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아시아태평양도서국까지 일본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가장 근거리에서 피해가 클 대한민국의 정부는 대체 왜 아무말도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안정성을 강조하고, 위험하다는 국민들에게 괴담으로 처벌하겠다는 위협까지 한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주변국과 공조해 힘을 모아야겠다”며 “민주당이 앞서 나가야 한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라는 각오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울산 남구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어떤 분 말씀처럼 광우병 괴담 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타도가 목적이었고, 이번 오염수 역시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정부는 3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 측면에서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 될 것”이라며 “이번 검증에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일본 도쿄전력,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 국제적 권위를 가진 기관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야당은 믿지 못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심지어 정당한 국제기구 분담금마저 뇌물이라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IAEA는 원자력 분야의 최고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기관으로서 그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정너 보고서'라며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정권퇴진, 총선정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AEA가 공개한 최종보고서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히면서 방류를 반대하는 측과 첨예하게 맞섰던 건강, 환경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IAEA는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도입부에 “그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에 걸친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 내에 IAEA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검증을 계속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음주 뺑소니범을 잡아 경찰에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동작경찰서와 이천수 씨 측에 따르면 이 씨는 앞선 4일 서울 동작역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뺑소니범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촬영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던 이 씨는 매니저와 함께 올림픽대로에서 “저 사람을 좀 잡아달라”는 노령의 택시 기사를 본 뒤, 1km를 추적한 끝에 음주 운전자를 붙잡았다. 이 씨 측은 “택시를 들이받고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음주 운전자를 붙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넘겨진 음주 운전자는 40대 남성 김 모 씨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먹고 차를 들이받았으니 겁이 나서 도망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 측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알려져 쑥스럽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여)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으로 인한 죄책은 달게 받겠지만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남은 둘째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부정기형(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B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B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지난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김치 가운데 무려 90%가 아스파탐을 원재료 가운데 하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오는 14일(한국 시각)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성 여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단맛을 더 내는 인공 감미료지만 열량(칼로리)이 거의 없어 '무설탕 제로'를 표방하는 음료 등 가공식품에 널리 쓰이고 있다. 아스파탐은 몸속 대사 과정에서 분해되면서 간에서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잠재적 위해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된 수입 김치 원재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수입된 김치 1737건 가운데 아스파탐이 들어간 김치는 1525건이었다. 이는 전체 수입 김치의 87.79%에 해당하는 규모다. 물량으로 따지면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2만2632톤이다. 중국업체가 김치에 아스파탐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수입 과정에서 김치가 무르거나 너무 빨리 익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김치를 제조해 한국까지 수출하는데 설탕, 물엿 등으로 양념을 하면 김치가 쉽게 무를 수 있다. 또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더 더 단맛을 내면서도 긴 유통과정에서도 아삭함을 유지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에서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은 인공감미료 대신 매실농축액, 설탕 등을 사용한다. 한편 오는 14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4일 발표할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 물질(2B) 지정 여부와 함께 하루 섭취 허용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하루 허용 기준(40mg/kg)에서 대폭 낮춘다면 국내 식품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쓰레기를 쌓아두고 치우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는 집안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방치한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5시 30분쯤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자체 관계자 등이 현장에 확인하자 집 안에는 쓰레기와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벌레도 있는 등 악취가 진동하는 지저분한 환경에 10대 아이가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반려견 두 마리도 함께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아내가 몸이 좋지 않고 자신은 일을 나가 청소를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40대 A씨 부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아이를 분리 조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센터와 연결해 청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시대착오적 행사’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경기 성남시가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한 ‘솔로몬(SOLOMON)의 선택’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시는 기세를 몰아 2차 행사를 준비중이다. 해당 행사는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참가 신청을 받아 총 1188명이 신청자 중 미혼 남녀 50명씩 100명을 선발해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앞선 3일 오후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가자들은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성남지역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27~39세(1997~1985년생)의 미혼 남녀였다. 행사는 호감도 높은 남녀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연애 코칭, 첫인상 칭찬하기 커플 레크리에이션, 1대 1 로테이션 대화, 커플 게임, 저녁 식사, 와인 스탠딩 파티 등으로 진행됐다. 4시간여 동안 시간을 보내며 이 과정에서 호감이 가는 상대방을 선택해 자연스럽게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 결과 3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첫 행사에서 15쌍의 커플이 매칭됐다. 참가자들은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 이들로 50쌍 중 30%인 15쌍 커플이 매칭에 성사됐다. 이들은 추후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로 해 새로운 인연 탄생을 예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모님들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약 1200명의 참가 신청 결과를 보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만남을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 성남에서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같은 청춘남녀의 만남행사 사업비로 총 2억4500만원을 확보해 추후 몇차례 더 행사를 열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는 만큼 7월 중 만족도 조사와 운영 결과를 보고 하반기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그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계속 늘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단속은 13만283건, 사고는 1만5059건이며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청담동과 올해 대전 사고 현장을 찾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도 했다. 당시 이 총장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가중과 함께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구체적으로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3회차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야기하거나 5년 이내에 3회 적발된 사람이 4회차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한다는 의미이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 횟수와 관계없이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압수·몰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고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초동수사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잡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아이 친부인 전 남자친구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 남친의 양육비 미지급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공공장소나 커뮤니티에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행위도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다. A씨(여·41)는 지난 2021년 1월16일~2월6일 인천 강화군 한 노상에서 양육비 182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전 남자친구인 B씨의 얼굴 사진과 관련 글이 적힌 팻말을 들고 총 3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에 앞서 2020년 12월16일~2021년 1월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그의 사진과 이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1년 1월18일과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의 아내인 C씨를 겨냥해 "저 X은 애가 없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 C씨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8월~2020년 2월 B씨와 교제해 딸을 낳은 뒤 B씨와 헤어졌다. 이후 B씨가 C씨와 결혼한 상황에서 이들 부부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B씨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고, B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이름과 얼굴까지 과도하게 공개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