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론스타 1500억원대 세금반환 청구소송 일부패소

인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엿새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건물의 관리 주체는 2개로 나뉘어 있는데 A씨는 차단기 설치 관리단과 법정 분쟁 중인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이 운전자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쯤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태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형사소송법상 A씨 차량을 압수하고자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차량을 옮기는 목적으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민폐 주차는 견인은 할 수 없지만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선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씩 추가 지원”

지난해 기승을 부린 '러브벌레'가 최근 서울 곳곳에 출몰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벌레가 출몰한 지역 주민들은 해당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방충 작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전문가는 무차별적인 방충 작업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서울, 경기 등에 출몰한 러브벌레에 방충 민원이 폭주하면서 구청도 바빠졌다. 벌레가 출몰한 은평구청은 “러브벌레를 방충해달라는 민원 전화가 매일 빗발치고 있다”며 “주택가와 야산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충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쏟아지는 민원에 영등포구·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는 러브벌레의 생태 습성과 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러브벌레의 정식 명칭은 파리목 털파리과 '붉은등우단털파리'다. 주로 중국 남부 지역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서식하는데 다른 털파리과 곤충과 마찬가지로 보통 암수가 쌍으로 다녀 '러브벌레'라 불린다. 러브벌레는 생존력이 뛰어나 도심에서도 쉽게 번식한다. 신승관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러브벌레는 사실 어느 정도의 낙엽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의 작은 공원이나 하다못해 가로수만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2021년 은평구 방충 과정에서 사마귀 등 천적 개체수가 줄어 러브벌레 애벌레가 대규모로 성충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러브벌레 암컷 한 마리는 무려 300∼500개의 알을 낳는다. 전문가들은 러브벌레가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고 오히려 환경 정화에 도움이 되는 익충(益蟲)이라며 무차별적인 방충 작업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주로 낙엽이 많이 쌓인 곳에 사는 러브벌레 애벌레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성충도 화분(꽃가루받이)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입장에서는 해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무차별적 방충이 오히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방위적 방충보다는 생활공간 주변에 한정해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박 연구관은 “천적이나 미생물을 이용해 러브벌레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접근을 권장하고 있다”며 “가정에서는 모기 살충제로 충분히 방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하자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한 시민이 발견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앞선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서 한동훈 장관 측이 서울 중부경찰서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4팀 당직 형사들은 현장에 투입돼 체육관을 긴급 수색했다. 강력팀이 출동한 배경에는 절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같은 범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행사장 참석자 중 한 명이 주워서 파출소에 분실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동은 일단락 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분실물로 맡겼기 때문에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며 “한 장관 측에 휴대전화를 돌려준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속보] 대통령실, 노란봉투법에 “더 심각하게 볼 필요 있어”

수원·화성·울산·창원에서 신생아를 출생신고 않고 살해·유기 사건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주거지 냉장고에 유기·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성별인 남녀인 2명은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로 A씨는 병원에서 출산직후,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에서는 생후 한달된 아기를 타인에게 떠넘긴 친모 B씨(20대)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겨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실제 B씨가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는지, 또 넘겼다면 금전을 받았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다. 울산에서는 이날 오전 3시20분쯤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서 남자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 영아의 사체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중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CCTV분석 등 탐문 수사를 실시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영아의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에서는 영아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최근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이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월11일 출산한 영아를 경남 창원 주거지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양육을 소홀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영아는 생후 76일 만인 지난해 3월27일 사망했다. C씨는 1주일에 3~4번씩 한 번에 4~6시간 가량 집을 비우는가 하면 영아가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 진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영아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국에서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최근 한 식당에서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하소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 자영업자는 “어떻게 벌을 주냐”면서 분노를 드러냈는데 이와 관련 전문가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선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주말 아침 가게 문을 열기위해 출근 했다가 누군가 남긴 대변본 흔적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 가게 앞을 지나던 한 남성이 식당 주방 쪽에서 대변을 보고 간것을 보게됐다. 그는 “주방 입구에 똥질을 하고 가더니 다시 와서는 자기 똥을 구석에 밀어 넣었다”며 “저기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골목인데 주말 아침부터 아주 더럽게 시작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단 경찰 신고는 했는데 저거 어떻게 벌주냐”면서 “인도 중국이 아니라 세계 어디라도 가게문 앞에다 싸는 XXX이 있을까”라고 하소연 했다. 화장실을 두고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자영업자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자영업자들은 “10만원이라도 벌금 내게 해야 한다”, “애도 아니고 성인같은데 충격이다”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사연에 22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변호사는 “소송까지 갈 중대 사안은 아니지만 경범죄 등으로 충분히 처벌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청소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면 손해배상도 가능해 보인다”며 “이 건은 금전적 문제가 아닌 양심의 문제다. 영업장 앞에서 볼일 보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내리막길에 가속 페달을 밟아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내리막길에서 주차브레이크를 넣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가 사망사고를 냈다. A씨(여·36)는 2021년 7월7일쯤 전남 순천의 한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교사 B씨(여·33)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내려주기 위해 급한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에 정차, 조수석에 앉은 자녀 쪽으로 갔다. 그러나 차량은 시동이 꺼지지 않았고 변속기어는 '드라이브(D)'로 된 상태였다. 이에 차량은 급경사에 뒤로 후진하게 됐다. 놀란 A씨는 급하게 변속기를 변경했으나 '정지(P)'가 아닌 '중립(N)'으로 바꿔 차량은 계속 움직였다. 당황한 A씨는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A씨 자녀를 기다리며 조수석 문 뒤쪽에 서 있던 어린이집 교사 B씨를 치여 숨지게했다. 이 사건에 대해 2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사고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도 차가 뒤로 밀리는 상황에 당황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한양대 남학생들이 미팅에 나온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은 가운데 일부 한양대생들이 남학생들의 피해를 주장하며 되레 역고소하라는 의견을 게재했다. 앞선 2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일부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가해자 편드는 대학 동문들이 다수 등장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남자 4명아 역고소해라”, “피해를 본 건 남자인데 욕먹는 것도 남자다” 등의 게시물이 지난 14일부터 게재되고 있다. 논란은 해당 커뮤니티에는 ‘한양대 대학생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성희롱을 폭로하는 글이 14일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의 동생 B씨와 다른 대학에 다니는 여성 2명 등 모두 4명은 지난 4월 말 한양대 남학생 4명과 미팅 자리를 가졌다. 미팅은 A씨 지인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이전까지 이들 남학생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한다. A씨는 ”동생이 아무 말 없이 내게 카톡 대화 캡처 사진을 보냈다“며 “그들은 미팅을 했던 여학생들을 상대로 저급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희롱하고 있었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문제의 단톡방 대화 캡처 사진에는 남학생들이 “다 따먹자”, “장거리 왜 함”, “한입하기엔 좋긴 해”, “함(한번) 대주면 감”, “대줘도 안 감”, “○○는 그 누구의 취향도 아니지 않냐?” 등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이에 A씨는 지난 11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익명의 한 재학생은 “남자가 피해봤는데 왜 남자가 욕을 먹느냐”며 피해 학생의 언니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핸드폰 빼앗긴 것도 남자고 (피해 학생이) 이야기를 훔쳐봐서 인터넷에 퍼트림 당한 것도 남자”라며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글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멍석말이 당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적 제재하고 집단 린치 당하는 게 억울해서라도 역고소해야한다”며 “쌍방이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재학생은 “가해자들아 이거 캡처해서 역고소 넣어. 본인이 언급해서 빼박 증거”라며 한 댓글을 공유했다. 이는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공론화가 목적인 글이다. 조용히 넘어가기에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서 알리고 싶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글의 댓글에는 “경찰도 영장 없이 핸드폰 볼 수 없는데 심신미약 상태의 남자들 핸드폰을 허락 없이 가져가서 본 것은 역으로 처벌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남학생들이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당했고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었으니 피해자는 남학생들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노영희 변호사는 21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명예훼손도 개인정보법 위반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누군지 특정이 되거나, 쉽게 특정 가능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해당 글로는 대화자가 누군지 쉽게 확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이 채팅 내용을 취득한 방법과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심신상실 정도로 취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지만 요즘은 주취했다고 해서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개인정보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