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1심 무죄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나타나지 않던 임차인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차를 옮겼다. A씨는 앞선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쯤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자신을 해당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라고 밝힌 B씨는 “관리단은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 없다”며 배경을 밝혔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0시쯤 차를 뺐다. 그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전날 오전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주차장으로 와 차량을 뺐다”며 “조만간 출석 날짜를 조율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통로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오피스텔 구분소유 관계자라고 밝힌 B씨는 “주차장 막은 사연을 알리겠다”며 커뮤니티에 전날 글을 올렸다. B씨는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는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며 “상가 관리인단대표라는 사람이 공용부분 전기세,수도세,기타등등 건물 관리를 일체하지 않으며 상가에 전기와 수도가 끊길뻔 한 적도 있고 그 이후로도 상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세와 수도세 또한 관리인단이 아닌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보증보험 및 소송으로 가까스로 복구해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공용부분에 대한 공과금은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요금을 내면서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던 어느날 관리인단 대표가 그 동안 연체되었던 관리비(각 구분소유자들이 한전 및 수도사업소에 직접 내고있는)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요구하게 되었고 법정소송까지 가게 됐다. 현재 관리비 관련 법정소송 1심은 각 구분소유자들의 승소했다”며 “관리비 관련 소송 1심을 패소한 후 상가 관리단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6월6일경 주차차단기를 설치했다.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기 전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차단기 설치에 대한 부분과 주차요금 및 주차장 수익금에 대한 배분 및 사용방안에 대한 어떠한 설명 또는 토론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막무가내 형식으로 주차차단기를 설치 후 각 구분소유주들에게 그 동안에 연체 된 관리비(각 구분소유자들이 한전 및 수도사업소에 직접 내고있는)를 관리인단에게 납부 하지 않으면 주차할인권은 판매 하지 않으며 영업하고 있는 각 업장 사장님들, 근무자들에게도 일반 주차비를 납부 받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렇게 되면 각 영업장들은 손님이 주차하시고 나가실 때마다 1층으로 내려가서 주차비를 직접 계산해야하고 사업장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은 각각 하루 최대 10만원 주차비를 내면서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각 구분소유자들은 주차비가 인근 상가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러면 매장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라며 “주차장을 막은 것은 잘 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착실히 하루 하루 영업하고 있는 각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고 하소연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버리는 민폐 행위로 뭇매를 맞고 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하고 나섰다. 28일 MBC에 따르면 민폐 입주민 A씨는 경비원들이 차량을 옮겨달라고 하자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 그는 전날 새벽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차량 통행로에 주차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에 경비실에는 항의가 잇따랐고 아파트 경비원들은 차량 주인인 입주민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차주는 주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3시간 만에 경비실로 찾아왔다. 그러더니 차량을 옮기기는커녕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니가? 니가? 당신이 부른다면서‥협박? XX하고 있네. XX XX가”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가방을 책상을 내리치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난동은 멈췄다. 술을 마신 입주민의 차량은 출동한 경찰관이 이동시켰다. 이 입주민은 이전에도 불법 주차 문제로 경비원들에게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입주민의 폭력적인 행동에 “아들뻘인데, 참 너무 실망했다. 어이가 없었고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소연했다. 경비원은 해당 입주민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해당 입주민은 고소를 당하자 “주차 문제로 경비원들과 대화를 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경비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사진)가 여러 여성을 속여 문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등의 사생활 폭로 글을 SNS에 올린 누리꾼을 고소한 가운데, 자신을 ‘폭로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실명’을 공개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었다고 전해졌다. 그는 황의조 측이 자신이 폭로한 사실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자 “내 이름은 최OO”라고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다. 현재 해당 SNS는 삭제됐다. 28일 각종 매체에 따르면 앞서 자신을 ‘폭로자’라고 주장한 A씨는 자신의 이름이 ‘최OO’라면서 황씨 측과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황의조 뿐만 아니라 소속사 측도 사과가 없다”며 “오히려 그 쪽에서 저를 법적 대응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자료 조사 및 확인은 진작 끝난 상태”라며 “관계자 측에서 연락 안 오면 모두 업로드 및 폭로하겠다”고 했다. 이후 해당 SNS에는 결국 합의가 안됐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황의조의 사과는 물론 연락조차 안 된다고 한다”며 “제가 원한 건 오직 진정 어린 사과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실체 및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SNS는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 했다’는 이유로 중단돼 추가 폭로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같은 주장은 A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그가 진짜 황씨의 여자친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 매체는 “A씨가 올린 사진 속 황의조 문신이 실제 황의조 문신과 일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황의조의 변호인은 앞선 26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둔 가운데 운전자 측이 최근 판례와 과거 사례를 들어 급발진 주장 논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운전자 측은 에어백이 터진 큰 사고에서 “액셀을 끝까지 밟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차량이 전손될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진 가운데 고령인 운전자가 액셀을 끝까지 밟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6일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에 낸 준비서면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 상실 근거와 최근 급발진 주장 운전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다. 이 사고로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사고에 대해 원고 측은 '운전자가 차량이 오른쪽으로 뒤집히면서도 가속페달을 99% 계속 밟았다고 EDR에 기록된 사례가 있다'며 EDR 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량 전복 과정에서 몸이 옆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변함없이 100% 또는 99% 똑같이 지속해서 밟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차량이 벽을 뚫고 나가면서 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계속 밟았다'는 EDR 기록 사례 역시 에어백이 터져 얼굴에 맞으면서 자세의 균형을 잃은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과거 2건의 급발진 사례와 이번 사건 운전자 A씨의 사례 모두 EDR 기록이 '가속페달 변위량 99% 혹은 100%, 브레이크 OFF'인 점과 이 같은 기록을 두고 자동차 분야 전문 교수가 '급발진 사고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 현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EDR의 신뢰성 상실을 주장한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부터 '풀 액셀'로 평가된다. A씨 측은 또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근 판례와 A씨 사건의 유사성을 짚었다. A씨 측은 해당 재판부가 '약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는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13초보다 2배 더 길게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는 더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대전지법에서 급발진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5㎞에서 68㎞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가속페달 변위량이 50% 이하로 계산되었던 사실을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도 A씨 사례에 적용 가능하다고 내세웠다. 사고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500까지 올랐으나 '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사실과 '100% 가속 페달을 밟았다(풀 액셀)'는 국과수의 EDR 검사 결과가 모순되므로 EDR 감정을 통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러한 가운데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는 27일 A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전문 감정인을 선정한다. 한편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남자친구와 5년간 동거하며 이 중 2년 정도를 신혼처럼 생활했다는 한 여대생이 상대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져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는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최근 국내 한 대학 커뮤니티에는 ‘남친에게 돈을 청구하고 싶다’는 A씨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거로 보이는 A씨는 얼마 전 5년간 동거했던 남자 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유는 B씨와의 나이 차이 때문이었다. 여대생인 A씨는 자신보다 7살 많은 남자 친구의 나이가 부담스러워 결혼은 할 수 없다면서 관계를 정리했다. A씨는 자신이 먼저 이별을 얘기했지만 그에게 위자료를 바라고 있다. 그는 지난 5년간 B씨 소유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며 “관리비를 내고, B씨에게 저녁을 챙겨줘 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마치 신혼과 같은 생활을 했다”며 “미국 같은 경우 동거하면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아직 없나”라며 “헤어졌는데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문의했다. 5년간 남자친구와 생활하며 월세가 아닌 관리비를 일부 납부했고 저녁 식사 준비를 했으니 이에 따른 보상 내지는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주장이다. 특히 더 나아가 동거도 했으니 B씨 소유 재산의 분할도 가능하다면 받고 싶다는 것이다. 이 사연에 대해 전문가는 “위자료를 받거나, 재산분할을 받긴 힘들다”고 일축했다. 25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이혼 전문변호사는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췄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A씨의 경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더구나 이별은 A씨가 먼저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도 아닌 단순 연애 시절 동거로 남성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다만 “해당글로만 봐선 동거과정에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내용이 없다”며 “예컨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가사를 챙기는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경우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6월 1∼20일 수출 5.3% 증가…무역적자 16억달러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반면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선 20일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30대·남)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고의도 미필적인 점, B씨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 성폭력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언급했다. 특히 그가 불우하고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낸 사정 등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며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다. B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며 “가해자는 양형 부당 (주장)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한 번도 초기수사에 대해 불평한 적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데 바뀐 죄에 대해서 양형 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냐”라고 했다. B씨는 “직접증거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아서 20년으로 그쳤다”며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지,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을 받는 것 같은데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 못하는 게 너무 한스러워 청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 입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를 앞두고 변경된 지정 기준과 준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 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 항목을 평가해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데 제4기(2021∼2023년)엔 전국 45개 대형 병원이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30%)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필수의료 과목임에도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의료진 기피 등으로 이들 과목의 진료 기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들의 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실적이 지속적으로 있는지를 중간 평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지정 취소 조치까지 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해 종합병원이 되면 수가 가산율이 25%가 돼서 5%포인트만큼 병원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전 1∼4기에선 지정 취소 사례는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를 배치'한다는 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 기준 준수 여부를 중간평가에서 점검해왔지만 '입원진료' 지속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번에 추가한 것"이라며 "내년 말 중간평가에서부터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제5기 지정 기준에는 중증환자 진료 관련 지표가 보다 강화됐다. 종전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전문진료질병군)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제 34%로 상향됐다.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적용되는 상대평가 기준에선 중증 입원환자 비율 만점이 44%에서 50%로 높아졌다. 반대로 경증환자 비율은 입원의 경우 14%에서 12%로, 외래는 11%에서 7% 이하로 낮아지고,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 회송률 기준도 신설됐다. 중증응급질환자나 희귀질환자의 비율이 높으면 가점도 주어진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적극적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련 예비지표를 추가했다. ▲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이 예비평가되며, 이와 더불어 ▲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도 예비지표로 추가됐다. 예비평가는 다음번 제6기 평가지표로 반영하기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불법 촬영 전과만 4번에 달하는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불법 촬영을 저질러 결국 구속 20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A(31)씨를 현행범 체포 후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노상에서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지하철역 밖을 걷는 외국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 활동 중,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던 A씨를 불심 검문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 6개를 발견했다. A씨는 불심 검문에 걸리자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은 물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명령, 집행 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4범이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및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추가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