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 서울)가 여러 여성을 속여 문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몇몇 누리꾼들이 관련 영상을 구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폭로가 사실히면 심각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폭로자 A씨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사진)을 올렸다. 황의조와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는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 라이팅했다”며 “수많은 여성분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고 이 중에는 연예인 분들도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와중에 황의조는 연애도 했더라”며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황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자들을 가스 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숱하게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찍은 것인지, 몰래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있다”며 “말로만 듣던 (정준영의) ‘황금폰’과 다를 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범죄 아니냐”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대 여성들은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황의조는 사과하고 이런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그렇지 않으면 더 공개하겠다”며 “황의조 휴대전화, 카카오톡 다 털렸다”고 사실상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 “주변에 피해주기 싫으면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해라”며 “상상 이상의 유명인들까지 많이 만나셨던데 그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만났겠느냐”고 반문했다. 황의조와 관련한 이 같은 협박성 폭로가 나오자 SNS에서 관련 영상을 구한다는 등의 명백한 불법 행위와 2차 가해가 자행되고 있다. 26일 SNS에는 ‘황의조 영상 판다’, ‘황의조 영상 공유해달라’ 등의 게시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일부는 영상에 가격까지 매겨 대놓고 판매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황씨의 매니지먼트사인 UJ 스포츠는 이날 SNS에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현재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고소득 가정은 학원비로 한 달 평균 114만원가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가구도 식비나 주거비보다 자녀 학원비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았다. 앞선 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중 만13∼18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학원·보습 교육 소비 지출은 114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653만원인 해당 가구 월평균 지출의 17.5%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주류 음료 소비 지출은 63만6000원,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은 53만9000원이었는데, 가족 전체 한 달 밥값과 주거비를 더한 만큼의 돈을 자녀 학원비로 썼다는 의미다. 같은 조건인 4분위 가구의 학원·보습 교육비 지출도 84만9000원, 3분위 가구는 63만6000원으로 식비나 주거비보다 많았다.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4분위 가구가 56만7000원, 3분위 가구가 51만8000원이며 주거·수도·광열비는 각각 39만2000원, 45만5000원이었다. 전체 소비 지출에서 의·식·주 비용의 비중이 높은 서민 가구 또한 학원비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학원·보습 교육비 지출은 48만2000원으로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48만1000원)이나 주거비 지출(35만6000원)보다 많았다. 과목 중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과목은 영어였다. 한편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전남의 지출은 26만1000원으로, 서울의 절반 이하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서울이 84.3%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세종이 각각 82.1%, 80.5%로 뒤를 이었다. 서울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91.2%에 달했다.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향도 드러났다. 고등학교 학생 중 학교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59만원이었다. 상위 11∼30%인 학생은 54만5000원, 31%∼60%인 학생은 47만8000원을 각각 사교육비로 썼다. 61∼80%인 학생은 41만원, 81∼100%인 학생은 32만3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과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알려진 A씨가 수감된 구치소의 식단표가 공개돼 이른바 ‘호화 식단’ 논란이 일은 가운데 법무부가 급식비 인상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앞서 부산구치소는 지난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2023년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공개했다.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 배식된다. 부식물은 쇠고기떡국, 비엔나찌개, 돈까스, 만두, 짜장, 카레, 새송이버섯국, 채소닭고기찌개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됐다. 또 크림스프, 빵, 샐러드와 아이스크림까지 간식거리도 제공된다. 이런 식단표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세금이 줄줄 샌다", "직장인인 나보다 더 잘 먹고 산다", "간식까지 준다니 장난하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구치소·교도소 수감자 1명에게 배정된 하루 식비는 평균 4994원으로 한 끼 당 1664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해 소요되는 전체 수감자 급식비 예산은 약 952억원이다. 이같은 비용이 가능한 배경에는 인건비·재료비의 최소화로 가능한 것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정시설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단언컨대 아니다”라며 “예컨대 소고기가 들어간 소고기국은 맞지만, 의미있는 수준으로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들어가는 고기 역시 저렴한 부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식되는 양도 적어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배부르게 지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교정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해, 계속해 교도소 식단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정당국과 수용자 급식비 인상을 협의하는 등 수용자 식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돌려차기남'과 '또래 살인 정유정'이 수감 중인 부산구치소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냉난방 조차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부산교정시설 실태파악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건물 골조의 균열, 배관부식 등 노후도가 심각해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의 여유 공간이 없어 부분적인 개보수마저도 극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진단했다. 부산구치소는 벽과 천장 등 건물 단열이 없이 추위와 더위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보일러 설치가 어려워 온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취침 시 여유공간이 전혀 없을 정도로 수용자의 과밀도가 높아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교정시설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이전 예정지는 강서구 대저동 일원과 사상구 주례동 일원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은 현장 답사를 통해 2개 지역의 양호한 입지 조건을 확인했다. 소위원회에서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방법, 질문문항, 대상지역 등 시행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결과를 공개 예정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속보] 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지자체 신고 총 6건…이 중 4건 수사 중

국민 절반 가까이가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보는 등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 여성 중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단 2.6%에 불과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만 19~64세 남녀 1만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성폭력 관련 인식과 통념을 살펴보면 응답자 52.6%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피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46.1%),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39.7%),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32.1%),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31.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은 실수로 용납될 수 있다'는 응답도 무려 13.2%나 됐다. 이밖에 '성폭력 피해자는 행실이나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다'(17.6%)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률은 낮았다. 대체로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일 연령대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의 성폭력 관련 통념이나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는 항목은 30대 남성(43.5%)에서,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20대 남성(27.7%)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특히 높았다. 또 지금까지 불법촬영,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PC,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 9.8%, '성기노출 피해' 9.3%, '성추행 피해' 3.9%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는 각 0.3%이다. 미수를 포함한 강간 피해 경험률은 0.2%로 2019년(0.4%) 대비 낮아졌다.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 '한 번이라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0.6%로 집계됐다. 한편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을 꼽았다. 2순위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 3순위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 등으로 집계됐다. 필요한 도움과 지원은 '각종 정보 제공'(56.3%), '피해상담'(55.9%),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48.0%), '법률지원'(42.2%) 등 순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21일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유정이 범행을 결심한 지난 5월 20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정유정의 동선, 범행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실행 과정 등을 수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자신의 분노를 소위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행이 용이한 혼자 사는 여성 불특정 다수 중 대상을 물색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모두 54명의 과외 강사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이 용이한 대상을 물색했는데 그 기준은 혼자 거주하고, 여성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과외 수업 가능한지 여부였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A씨가 이런 조합에 부합해 범행 대상으로 선택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범행은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정유정은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에 거리낌 없는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다"며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유정이 '신분 탈취'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밖에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유정이 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라는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확보했고 '살인 방법'과 '사체 유기' 등 살인 관련 인터넷 검색 내용도 확인했다. 정유정은 운전면허 및 자동차가 없어 범행 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 경험이 적어 곳곳에 설치된 CCTV 노출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 단계에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보다 높은 28점대였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26.3점으로 나왔다. 이는 환경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은 최근 부산지검에서 정유정을 상대로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합심리분석은 피의자 진술의 진위와 사이코패스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파악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단서를 제공하는 대검의 과학수사 기법으로,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일반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정유정은 경찰의 사이코패스 지수 검사에서 28점을 기록했다. 40점 만점의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유정이 일반인들보다 (살인) 범행에 관한 죄책감이나 사회적 책임감 등을 덜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에서 넘긴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 진단으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 만료 시한인 21일까지 정유정의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자폐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는 뱀행 당시 그의 특이한 행적에 주목하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앞선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에서는 '밀실 안의 살인자 정유정은 누구인가?'라는 부제로 정유정 사건에 대해 다뤄졌다.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정유정은 범행 직전 긴 머리를 잘랐고, 사건 당일 미리 구매한 중고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척 위장했다. 중학교 재학 시절 정유정은 조용했지만, 친구들과도 곧 잘 어울려 놀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부터는 친구들과 대화 없이 독특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고등학교 동창들에 따르면 그는 △커튼을 옆으로 둘러서 독서실처럼 만들거나 △그 안에서 뭘 먹기도 했다. 동창 A씨는 “(정유정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대화도 해보고 싶고 그럴 만도 한데 얘기를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없고 그러니까 놔뒀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고등학교 친구들의 증언을 보면 정유정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의 맨 바탕에는 자폐적인 성향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노출된 정유정의 모습에서도 자폐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전문의는 "독특한 게 모든 범행 과정에 슬리퍼만 신고 있다. 자폐 성향의 사람들이 신체 감각에 되게 예민하다. 타이트한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불편해한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 또 다른 특징이라면 독특한 말투와 걸음걸이가 있다. 이런 거 역시도 자폐적인 특성을 조금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유정이 상대적으로 자폐 성향이 적은 아스퍼거 증후군(고기능성 자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과외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글로 쓰는 장면에서는 어색하지 않다. 본인이 원하는 것도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었고 둘러댈 줄도 안다. 직접 대면했을 때 사회성이 더 떨어진다면 자폐 특성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임 교수는 그런 정유정의 자폐 성향이 반사회적 범죄를 낳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하다. 아무리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사이코패스도 선천적인 것만으로 사고를 치지는 않는다. 이런 특성을 가진 잠재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뭔가 엄청난 트라우마에 노출이 되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충격이 오면 이게 터져 나오게 된다"고 밝혔다. 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 역시 "다른 범죄자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이해할 만한 것들이 나온다. 반면 정유정에게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며 "어떠한 원인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단순하게 규정지으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초중생 3명과 성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채팅앱 등을 통해 만 10세 초등학생 2명과 만 14세 중학생 1명을 알게 됐다. 그는 피해학생들과 성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그는 특히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피해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심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1형사부(재판장 송혜정)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특히 A씨가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중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도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매우 어린 나이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A씨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피해자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 부모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을 일체의 성적 학대 행위에서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피멍이 들도록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도 “엄마가 벌 받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한 6살 아들이 법정에 선 친모를 구했다. A(42) 씨는 지난 2022년 1~4월 사이 아들 B(6) 군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B 군을 때리는 등 혐의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같은 해 4월 15일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 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B 군의 머리를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폭행의 흔적은 B 군의 골반과 등에 피멍으로 고스란히 남았으며, A 씨의 행동을 의심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은 4차례에 걸쳐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폭행 장면을 본 행인 또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이 있을 뿐이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앞선 피해자 조사에서 B 군은 "엄마(A 씨)에게 자주 맞았다"라고 말했는데, 이 과정에서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하는 등 친모를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1단독(판사 김미란)은 6세 아들에게 신체적 ·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을 파헤친다. 오는 17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는 정유정의 정체와 범행동기에 대해 추적한다. 특히 고교 졸업후 범행까지 5년 동안 정유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목한다. 정유정의 범죄는 지난 5월 27일 새벽 1시반쯤 부산에서 한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접수되며 알려졌다. 당시 택시기사는 한 여성이 한밤 중 무거워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낙동강변 공원으로 가자고 했는데, 잠시 후 한결 가벼워진 가방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뭔가 수상하다고 했다. 여성의 가방에서는 혈흔이 발견됐고, 경찰은 여성을 긴급체포했다. 공개된 여성의 정체는 23살 정유정으로, 그는 과외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동창들은 조용하고 소심해 친구들과 별다른 교류는 없었지만 특별한 문제는 일으킨 적은 없었던 그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이 충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CCTV는 체포 직후 정유정은 영어 과외를 받고 싶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알’ 제작진이 입수한 부검 감정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자절창으로, 정유정은 준비해간 흉기로 피해자를 셀 수 없이 찔렀다. 또 ‘그알’은 “제작진이 단독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정유정은 범행 직전 중학생으로 보이기 위해 긴 머리를 잘랐고, 사건 당일 미리 구매한 중고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척 위장했던 게 확인된다”고 했다. ‘그알’은 자칫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두 여성의 제보를 받았다. 과외 앱을 통해 영어 과외교사로 일하던 두 여성에게, 피해자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하며 정유정이 접근해왔다는 것이다. ‘그알’은 그런데 정유정의 모든 동선을 추적해 수집한 미공개 CCTV 속 그녀의 행적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택시로 20분 거리에 있는 자기 집에 세 차례나 오갔고, 곳곳의 CCTV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도 포착됐다. 정유정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거짓말하다가 돌연 범죄 수사물을 보고 살인 충동을 느껴 살해했다고 자백하더니, 현재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동기에 대한 의문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다 보니 ‘신종 사이코패스 범죄’라거나 ‘은둔형 외톨이 범죄’라는 추정이 나온다. 정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해온 정씨는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며 집 밖으로 외출하는 일도 드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정은 범행 직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 남에게 말 못할 고민, 스트레스 등이 있었던 거로 보인다. 은둔형 외톨이는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보다 앞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문제를 겪은 일본에서는 일부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를 겪는다. 이같은 은둔형 외톨이는 핵가족화와 인터넷 보급 등 사회 구조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은둔형 외톨이는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나홀로 문화’가 낳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사회 부적응, 가정 붕괴, 부모의 폭행, 왕따,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빈번히 발견된다. 이 가운데 특정 일부는 우울증, 성격장애, 강박증, 공격적 폭력성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진다. 정씨도 이런 문제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유정이 동급생들과도 거리를 두고 자폐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5년의 세월 동안 정유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정유정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지원했던 회사의 면접관은 “(정유정이) 골프장 캐디에 지원했는데, 몇 마디 처음 나누자마자 사회생활은 많이 힘들다. 아마 성인이 돼도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정유정이 이번 살인사건을 저지른 배경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유정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확산돼 논란이 됐다. 해당 이미지는 일부 누리꾼들이 공개된 정씨의 사진을 수정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유정 살 빼고 화장했을 때 사진’, ‘정유정 안경 벗겨봤다’ 등의 제목으로 정씨의 얼굴을 수정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유정 사진에서 안경이 벗겨져 있거나,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안경 벗고 꾸미니 예쁜 듯”, “인기 있을 얼굴이다”등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진이 확산하자 한국도 미국처럼 강력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머그샷(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 사진)’이 공개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