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일브리핑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들어보면 1일 1변명을 일본 대신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류 합리화 태도를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 데 온갖 열정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1리터씩 또는 10리터씩 매일 마셔도 된다는 학자라는 분을 불러다가 국민을 기만하고 그야말로 괴담을 퍼뜨리더니 어제는 의총을 열어서 오염수가 인체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 특강까지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될 정부여당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일본을 두둔해서 계속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제 불안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크게 외칠 것"이라며 "일본은 당장 핵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염수 투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당연히 입장 밝혀야 한다. 이 대표는 "(정부는) 실제로 방류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안타깝게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 정부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민주당이 나서서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의총에 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100만명 달성을 기념한 보고대회를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7개 시도당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전국 252개 지역위원회에서 대국민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해왔다"며 "그 결과 어제 서명운동 돌입 23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7월1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에서 총집결해 대규모 규탄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7월 한 달 동안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탄대회와 결합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지난 3일 부산과 17일 인천에서 당 차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최대 수십 배 이상 부풀린 가격을 제시한 판매 글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과 여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20㎏ 이상의 대용량 천일염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가격은 대부분 6~8만원 이상으로 책정됐으며, 일부는 생산 시기에 따라 다른 가격을 안내하고 있었다. 한 판매자는 2021년 6월에 생산된 신안 천일염 20㎏ 100포대를 일괄 판매한다며 1000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판매 글들에 적힌 가격은 전국 천일염의 85%를 취급하는 신안군 수협 직매장이 지난 8일 공시한 2021년산 20㎏ 값인 3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른 6월 20일 기준 천일염 20㎏ 평균 소매가인 5만7320원과 비교해도 비싸다. 생산 시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전인 소금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한 온라인 스토어에는 2010년산 신안 천일염 30㎏를 1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탈리아 스쿠터 브랜드 베스파(Vespa)가 완전히 새로워진 ALL NEW GTS를 21일 공개했다. 베스파의 한국 공식 수입사인 이탈로모토(유)(대표이사 홍성인)는 이날 서울 성수동의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코사이어티에서 베스파 ALL NEW GTS 모델을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다. 베스파의 새로운 GTS 제품군은 클래식하고 우아한 GTS 클래식(Classic), 스포티한 GTS 슈퍼 스포츠(SuperSport)와 최첨단 GTS 슈퍼 테크(SuperTech)의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된다. 베스파의 플래그십 모델이자 유일한 빅바디 모델인 GTS는 베스파만의 감각적이고 특별한 스타일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며 모든 면에서 진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이번 ALL NEW GTS는 베스파 고유의 클래식함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을 고려한 최첨단 엔진과 베스파 최초의 스마트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MIA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더욱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스마트한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또 앞 서스펜션 구조와 브레이크 시스템을 개선해 주행 안전성과 제동 성능을 향상시켜 디자인, 기능, 성능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제품이다. 베스파의 아시아태평양 대표이사 니콜라이 시모네(Niccolai Simone)는 “한국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의 다른 시장에 비해 프리미엄 세그먼트 제품이 각광받는다”며, “GTS와 GTV 판매 비중이 전체 베스파 판매의 4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풀 체인지된 GTS 모델이 한국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탈로모토 홍성인 대표이사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ALL NEW GTS는 기술, 디자인, 친환경 등 모든 면에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며, “특히 GTS 제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슈퍼 스포츠를 125cc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더욱 세련되고 스포티한 색상을 갈망하던 125cc 고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 신규 GTV 론칭 및 대규모 시승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베스파의 하반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베스파의 ALL NEW GTS는 GTS 클래식, GTS 슈퍼 스포츠, GTS 슈퍼 테크의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되며, GTS 슈퍼 스포츠의 경우 125cc로 출시돼 다양한 컬러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30대 한국인 남성이 일본 오사카에서 여중생을 포함한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일본에 입국한 후 일주일간 총 8차례에 걸쳐 강도와 성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선 20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월 오사카에서 한국인 김모씨(32)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길거리의 일본인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일본어로 길을 물은 뒤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 이어 여중생의 옷 속으로 강제로 손을 집어넣는 등 1분여 동안 3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건 전날 일본에 입국해 오사카시 니시나리구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김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호텔을 나와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김씨는 또 다음날 30대 여성의 가방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절도 혐의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연루 사실 또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왔다”며 “무직이라 돈이 필요했는데 여성의 가방은 훔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여성 3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같은 시기 김씨로 추정되는 강도·성추행 사건이 4건 더 확인됨에 따라 입국 후 일주일 만에 총 8건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속도전'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된 가운데 국민들의 30.4%는 ‘사적 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앞선 12일 나왔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4%가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 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집단)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33.1%, ‘국가와 법의 제재와는 별도로 개인(집단)의 형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2.5%,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할 것 같다(잘 모르겠다)’가 16.9%로 뒤를 이었다. 이번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해 피해자가 청원을 넣었지만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 속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30.4%가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절대로 공개해선 안된다)’가 27.3%,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경찰과 검찰에서 충분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가 24.8%,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독단적이며, 선 넘은 위법행동이다’가 17.4%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유독 한국에서만 난리”라고 일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주장에 시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18일 창원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등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앞선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행감이나 결산 심사도 제쳐놓고 시위에 나가서 말씀드린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안 헷갈리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방류했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미국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난리를 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런 괴담에 정신적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민 정신 건강과 연결한 주장은 억지이자 창원시민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유흥과 인터넷방송 진행자(BJ) 후원에 쓰려고 지인들에게서 2억원 가까운 거액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30)씨는 2021년 9월 A씨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B씨를 원양어선 업체에 취업시켜 빌려준 돈을 받게 해 주겠다. 취업 비용 3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해 모두 6338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장씨가 애초부터 B씨를 원양어선 업체에 취업시키거나 돈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돈을 빌려달라는 옛 연인 C씨에게 "해외 계좌만 있다"며 환전 비용 명목으로 3116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BJ인 D씨가 시청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신 받아주겠다"며 실제로 33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장씨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런 식으로 지인 7명에게서 가로챈 돈은 1억9000만원에 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30)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고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됐다.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어두운 저녁 무단횡단 하던 40대 남성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59)는 지난해 1월11일 오후 6시15분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 하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시속 약 47㎞로 주행하던 중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사고지점 주변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도로로 사람이 건널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며 “한 겨울이어서 해도 일찍 저문 데다 높은 가로수들까지 설치돼 있어 상당히 어두웠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도로는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러져 있는 등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또 당시 B씨는 어두운 색의 상하의를 입고 있었는데, 후드 형태의 모자로 머리 부위를 모두 가린 상태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시점은 피고인 차량에 의해 충격되기 불과 1초 전이었다”며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던 A씨가 즉시 제동조치를 취했더라도 최소 18m 이상의 정지거리가 필요했으므로 피해자와의 충돌은 불가피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인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다고 볼 구체적 사정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여지가 없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홀로 6세 딸을 키우는 40대 여성이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다”는 딸의 말에 마트에서 방울토마토를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경찰이 출석할 것을 통보하자 먹다 남은 방울토마토를 들고 경찰에 왔다. 14일 경찰과 구리시에 따르면 이달 초 40대 여성 A씨가 절도 혐의로 검거됐다. 마트에서 방울토마토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 딸이 방울토마토를 사달라고 조르는데 돈이 없어 훔쳤다”며 “딸이 일부 먹었지만 남은 것이라도 돌려드리겠다”고 털어놨다. 이어 “돈이 없어 훔쳤다”며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최근 이혼 후 혼자 어린 딸을 양육하는 상황인데, 전 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처해 있었다. 임대 아파트 관리비와 임대료도 수개월째 내지 못하고 밀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할 위기였다. 경찰은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이 여성을 훈방 조치했다. 아울러 이 여성의 사정을 파악한 뒤 구리시에 연락해 ‘지원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시는 생계비 지원 등 긴급복지 시행과 함께 이 여성의 일자리도 찾아봐주고 있다. 또한 시 희망복지팀에 도와줄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A씨와 면담을 거쳐 긴급복지 등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이혼, 양육비 미지급, 생활고 등 잇따른 고초를 겪으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A씨의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우울증 등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LH와 협의해 주거 관련 지원, 민간단체와 연계해 생계비 지원, 취업 지원책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의 한 위원은 “아이가 미처 다 먹지 못한 방울토마토 팩을 들고 경찰서에 출석해 잘못을 뉘우치던 어머니의 사정이 안타까워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관련 기관이 함께 찾고 있다”고 전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아내와 다투다가 망치로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남편 A씨(49)는 지난 3월8일 오전 10시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 안방에서 아내 B씨(51)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자녀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올 1월17일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생선을 사오자 "먹지도 않는 걸 왜 사오냐"면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이른바 ‘스폰 만남’에 나선 여성이 성관계까지 했지만 금전적 피해를 봤다. 피해 여성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스폰'을 제안한 여성 B씨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한 달에 5번 만나는 대신 1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는 돈을 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되레 100만원을 요구했고 차후 2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6차례 걸쳐 B씨에게서 303만원을 받아냈고 성관계 뒤 약속한 금액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더러 '스폰'비용을 지불할 의사조차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의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