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여성 ‘BJ 아영’(본명 변아영)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부부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검찰은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 씨의 시신에 심한 구타 흔적이 있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바 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검찰이 한국인 변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전날 기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앞서 변 씨는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싸인 채 웅덩이에서 발견됐다. 이후 캄보디아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감싼 천에 묻어있는 지문을 토대로, 프놈펜에서 의료소를 운영 중인 중국인 부부를 시신 유기 혐의로 검거했다. 중국인 부부는 지난 4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변씨가 치료받던 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검찰은 살해 및 고문 혐의를 적용해 타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변 씨의 사인 규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족들은 조속히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지난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파면 의결에 소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너무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대는 2020년 1월29일 조 전 장관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조 전 장관이 파면된 건 2019년 12월31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지난 14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측의 소송 의사에 대해 “지난 정권에선 (서울대가) 눈치를 봐서 (징계위를) 못 열었다”며 “국민이 굉장히 분노했는데도 반성, 사과 없이 끝까지 잡아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단을 내리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고, 조 교수는 급여를 받았다”며 “재판이 3심까지 가고 하면 몇년 동안 급여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진 교수는 또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사살을 거론하면서 “(딸이) 위조문서로 부정 입학한 것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있는 상태“라고 했다. 나아가 “다른 교원들은 법원 판결 이전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이) 너무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서울대 측 판단에 법리로 맞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진 교수는 “자식에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계속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한다”며 “조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있을 당시 만들었던 ‘기소 당하면 출당시킨다’는 당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었다. 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내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2023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과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한 문화예술 단체인 '긴급항의예술행동'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예술행동'측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가담자로 지목된 오정희 소설가의 '2023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 위촉에 반발하며 단상에 진입하려 했고, 경호처 요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 예술행동 측 한 여성이 “내 가슴을 만졌다”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도서전 관계자는 "이번 돌발시위가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경호처 경호원들이 마침 행사장 주변에 배치된 상황에서 다소 몸싸움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여사는 '서울국제도서전'(SIBF)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축사에서 "문화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더욱이 이 책의 힘은 그 위대함의 바탕이 돼준다"며 "미래의 인공지능 환경이 결코 책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는 이미 독특한 한국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우리 도서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우리의 도서가 전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고 세계 출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도서전 주빈국으로 참가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샤르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도서전을 계기로 양국 간 출판 교류 협력은 물론 문화예술과 경제 협력까지 우리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샤르자는 UAE의 7개 토후국 중 하나다. 김 여사는 샤르자 주빈국관을 방문, 샤르자 도서청의 셰이카 보두르 빈트 술탄 알 카시미 회장과 전시된 책들을 둘러보기도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A씨가 최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일각에서 그가 저지른 범죄보다 낮은 형량이 구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자신의 인적 사항을 A씨가 이미 알고 있다고 보는 피해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고의도 미필적인 점, B씨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 성폭력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언급했다. 또 불우하고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낸 사정 등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항소심 판결이 나자 다소 관대한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B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출소하면 50대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아무도 안 지켜주는데”라며 울부짖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이미 1심 선고의 형량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보복을 시사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양형 기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문제시 했다. 그는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1심의 혐의조차 인정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며 “제가 저지른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한 데 이어 징역 35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받게 된 것이 고무적”이라면서도 “미수에 이른 부분이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죄에 걸맞은 형량은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향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는데, 출소 후 피고인을 철저하게 관리해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B씨는 이같은 판결 후 밤새 울어 잠긴 목소리로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다. B씨는 “1심에서는 20년 구형에 12년 선고가 됐는데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됐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15년이 감형이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돼 더 혼란스러웠다”면서 “엄청나게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방송 진행자가 형량이 기대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짐작 가는 부분이 있는지 묻자 B씨는 “법리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들은 것은 가정이 불우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한 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점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성매매와 협박, 상해, 폭행 등 무려 전과 18범의 상습 범죄자였다. 지난해 3월 출소하자마자 주거 침입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불과 두달 후 돌려차기 사건을 저질렀다. 현재 30대 초반인 그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20년 후 출소해 높은 확률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것이다. B씨는 “A씨는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반성은커녕 ‘후회는 할까’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범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양양서 군용헬기 불시착…조종사 등 2명 경상

남편의 내연녀를 협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과 상대 여성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다.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내연녀 B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 이번 주까지 준비하라”, “니 딸들 결혼식에도 같이 가면 재밌겠다”, “상간소 남편 모르게 진행하기 힘들 텐데 파이팅”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보낸 지 하루 뒤에는 “돈 준비했냐, 니가 죽는다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를 재차 압박했다. 또 B씨의 딸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엄마들 알면 재밌어 하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끝내 돈을 주지 않고 고소하면서 A씨는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의사가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6일 자정 무렵 서울 강서구 주택가 차 안에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3살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청소년과 성매매를 못하게 되자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4시간 뒤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학생 3명이 피해 청소년에게 A 씨를 연결해준 뒤 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술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들 측은 자신의 집에서 범죄를 당했지만, 검찰이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증거부족’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6일 법조계와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말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따라 들어가 이들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인 관계인 20대와 30대 여성으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 김씨는 피해 여성들 집에서 같은날 무려 4차례 추행했다. 그런데도 그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헤드헌팅회사 임원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 따라 들어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김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측에서 아예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재판부라도 소송 지휘를 해주길 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남성은 무려 170일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출소 후 큰 빚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 가해 여성은 “(수사 기관이) 자신의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진술했다. 6일 SBS에 따르면 40대 김 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재작년 4월 시작된다. 당시 김씨의 여자친구였던 A씨는 “흉기로 목에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A씨의 신고로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체포됐고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A씨가 자신의 목에 난 상처를 증거로 제시하자 곧바로 구속됐다. 하지만 이는 꾸며진 거짓이었다. 김씨는 SBS와의 인터부에서 “계속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해도 (수사관이) 빨리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만 얘기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 일로 2021년 4월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이후 구속 170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다. 1심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흉기에서 김씨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후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이어지자 A씨는 허위 신고했다고 말을 바꿨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무려 5개월간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는데, 여성의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로 밝혀진 것이다. A씨는 김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자해한 뒤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무고 피해자인 김씨는 경제적 피해도 떠안게 됐다. 그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신용대출이 흐지부지 돼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니까 그냥 제 빚이 되어 있더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에 대해 “여성이 직접 신고했고 흉기까지 발견돼 피해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한 여성의 무고와 남성의 항변을 믿지 않았던 경찰과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수사가 결국 큰 피해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