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인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해상은 겉보기에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수면 아래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간다. 특히 제주도 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서는 최대 1~2m에 달하는 위협적인 파고가 일 것으로 관측돼 이 일대의 조업 또는 낚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맑은 하늘 아래 몰아치는 파도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 제주도 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의 파고가 1~2m 수준으로 거세게 일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기상을 보이겠으나 제주도 지역은 오후부터 다시 먹구름이 몰려드는 변덕스러운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남해동부 해상과 서해남부 해상의 구체적인 파고와 풍속 수치는 기상청 해상 단기예보 기준 확정값은 이날 오전 10시반 기준 아직 수집되지 않았다. 동해남부 해상과 동해중부 해상, 서해중부 해상 역시 겉보기와 다른 국지적 변화가 잦으므로 개별 해역별 세부 예보를 기상청 날씨누리 누리집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소리 없이 다가오는 밤의 암살자 심야와 새벽 너울 주의 낮 동안 쏟아지는 화창한 햇살에 속아 밤바다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날씨가 맑게 개는 오후라 할지라도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들 수 있다. 너울은 먼바다에서 축적된 거대한 파도 에너지가 해안 인근까지 형태를 숨긴 채 고스란히 전달되는 현상이다. 해수면 표면이 육안상 평온해 보일지라도 순식간에 집채만 한 파도가 방파제를 덮칠 수 있어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동해안은 6월 중에도 너울 발생 빈도가 유독 높은 요주의 지역으로 꼽히며 갯바위 주변에서 진행되는 낚시나 야영 활동 시 생명을 담보로 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시야를 완벽히 차단하는 짙은 해무가 발생하는 날이 많다. 가시거리가 500m 이하로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 소형 어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항해하는 것과 같아 충돌 사고 위험이 배가되며 여객선 출항 여부 또한 통제되는 등 급작스러운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전남 곡성군의 한 민간 위탁 물놀이장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전 후 익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24일 내놓았다. 사고 당시 수심은 25㎝에 불과했다. 경찰은 조명 전선 누전으로 얕은 물에 전류가 흘러 아이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자체와 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과실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2시 42분쯤 전남 곡성군 압록면에 위치한 민간 위탁 체험공원 물놀이 시설에서 일어났다. 전남 보성군에 거주하는 10세와 9세 초등학생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시설을 찾았다. 형제는 물에 들어간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다. 해당 사고 지점의 수심은 25㎝였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익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얕은 깊이다. 이에 경찰은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 감식 결과 해당 물놀이 구역 물속에 위험 기준치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이들이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강한 전류가 온몸에 전달되었다. 형제는 전류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얕은 물이었음에도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점이 참사의 결정적 요인이다. ◆ 국과수 부검 결과와 누전 추정 경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4일 부검을 마친 뒤 경찰에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형제의 직접 사인은 익사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감전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1차 소견의 핵심이다. 국과수는 “감전이 결정적으로 사망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감전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최종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설 인근 조명 시설 등의 전선을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전선 일부가 물에 닿거나 잠기면서 누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물놀이장 시설의 전기배전 설비를 점검했으나 감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정확한 누전 원인과 경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 안전 관리 부실 정황 사고 당시 해당 시설은 정식 개장 전 상태였다. 위탁 업체는 수질검사를 진행 중이었고 그 주에 개장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다른 이용객은 없었으며 안전요원 등 시설 관계자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형제는 주말을 맞아 체험공원을 방문했으며 인근에 사는 친인척의 도움으로 개장 전인 물놀이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 방향과 책임 소재 규명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실태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곡성군이 소유하고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긴 체험공원 내 시설이다. 공공 시설물에서 발생한 비극인 만큼 군청의 법적 책임 여부 등도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와 설치 및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1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된다. 공중이용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와 운영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나 지자체장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현행 65세인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면서, 무임 대상을 줄여 아낀 재원으로 70세 이상에게 버스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교통위원장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한다.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는 오세훈 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교통 복지를 고르게 적용하기 위한 방편이다. 다만 시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 횟수를 월간 최대 14회로 한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월 15회 이상 탑승할 경우 정부의 ‘K-패스’를 이용하면 환급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버스비 지원이 도입되면 매년 1000억원 이상, 향후 5년간 총 5788억여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제도 시행의 과제로 꼽힌다. ◆ 지하철 무임 70세 상향은 별도 조례 손봐야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버스요금 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별도로 손봐야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복지에 관한 내용인 만큼 시는 먼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회적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도입 시기를 확정하진 않았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요금 지원 범위와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대중교통 무임승차 개편이 언제 적용될지는 유동적이다. ◆ “나이 들수록 버스”…무임 개편 배경 서울시가 무임 연령 조정과 함께 버스 지원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고령층의 실제 교통 이용 행태가 있다. 기존 교통복지가 지하철 무임에 집중돼 있어, 정작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에는 혜택이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시가 2025년 7월 무임 교통카드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65~69세의 버스 이용 비율은 12.8%였지만 90세 이상에서는 37.8%까지 높아진 반면, 같은 구간에서 지하철 이용 비율은 87.2%에서 62.2%로 낮아졌다. 고령일수록 병원 진료나 장보기 등 생활권 내 단거리 이동이 많아 버스 의존도가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노인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국민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다만 무임 연령 상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노인 단체의 반발 등으로 매번 무산돼 온 민감한 사안이다. 혜택을 받아온 65~69세에 대한 보완책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진통이 예상된다. 무임 연령 상향은 65~69세가 누려온 기존 혜택을 사실상 축소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버스비 지원이라는 대체 혜택의 실질 체감도와 사회적 합의 수준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기업 지원금과 별개로 최대 720만원의 개인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 지원 혜택의 차이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6일부터 ‘청년도약장려금’(정식 명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유형 구분을 벗어나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재편됐다. 수도권형은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단 수도권형에서는 청년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비수도권형은 기업과 청년 양측 모두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수도권형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개인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시점부터 2년 동안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이 분할 지급된다. ◆ 지역별 세부 지원금 규모와 신청 요건 비수도권형의 청년 개인 지원금은 취업한 지역에 따라 규모가 나뉜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우대 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44개 시군구는 최대 600만원을 받으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40개 시군구는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의 구체적인 지역 목록은 개별 신청 전에 취업 기업의 소재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업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이다. 단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형의 경우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요건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다. 수도권형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이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비수도권형은 일반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졸 이하 학력,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에 해당하면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편입된다. 모든 청년의 공통 채용 조건은 정규직,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신청 절차 및 한도 마감 유의사항 참여 희망 기업은 고용24 웹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가급적 채용 전 사전 참여 승인을 받는 절차가 권장된다.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한 시점부터 고용24에서 개인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배정된 연간 지원 예산 규모와 기업별 채용 한도, 지역별 우대지원 및 특별지원 지역의 세부 목록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업운영 지침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위험이 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현재 접수 진행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게 좋겠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입 배경 한편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일자리 쏠림 현상과 지방 기업의 구조적 구인난에 기인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정주 여건의 한계로 인해 청년 인력 확보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최대 720만원의 비수도권 청년 직접 지원은 취업 초기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발생시켜 양 지역 간의 체감 임금 격차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추가 연장이 없다면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기존 3.5%에서 5%로 전격 환원된다. 이는 지난 5년여간 내수 진작을 이끌었던 세제 지원 조치가 막을 내림을 의미한다. 23일 기준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30%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관계 부처 안팎에서 연장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장 자생력 회복으로 이동할 경우 정부는 세율 환원을 통해 연간 약 6000억원 규모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추산한다. 과세 기준점은 국산차의 경우 출고일이며, 수입차는 수입신고일로 규정된다. 국산차의 경우 차량 출고가 7월로 지연될 경우 기존의 인하 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 개소세율 상향은 연쇄적인 제세금 인상을 유발한다. 교육세는 개소세액의 30% 비율로 상승 곡선을 그린다. 부가가치세 역시 차량가와 제세금 합산액의 10% 비율로 동반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최종 차량 구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도미노식 가격 상승을 낳는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이후 수차례 연장되며 사실상 상시 혜택으로 인식되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자동차 할부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금 혜택마저 종료되면 하반기 내수 시장의 신규 구매 심리는 일정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환원이 완성차 내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내수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수요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는 12만7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출입구를 약 2시간 동안 막아선 여성의 신원 특정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일명 ‘올다르크’로 불리는 이 여성 모습이 인터넷에 확산한 점을 두고 의문을 드러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총 36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시위대는 핸드볼경기장으로 진입하려던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았다. 당시 출입을 막은 시위대는 남성 5명과 여성 4명을 합쳐 총 9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 각 1명씩 총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들에게는 출석이 요구된 상태다. 출입문을 가로막았던 여성 A씨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 얼굴 영상 다수 노출에도 신원 확인 지연 경찰은 A씨의 신원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 인터넷에는 A씨의 얼굴이 명확히 노출된 현장 영상이 다수 게재되 있는데 그럼에도 경찰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일각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원인은 당시 현장 조치 방식에 있다. A씨는 시위 당일 현장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귀가 조치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통신영장 신청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신원 확보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의 통신영장 발부 요건이 엄격하고 통신사 회신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신원 확인까지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신원 불상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통신영장)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어야 법원에서 발부된다. ◆ 체육단체 고소 부재가 수사 동력 저하 원인 피해 당사자인 체육단체 측의 공식적인 고소나 고발이 없는 점도 수사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고소가 접수되지 않아 A씨는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경찰의 인지수사만으로도 입건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신원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외부의 고발장마저 부재하다. ◆ 검경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 개표소 시위 수사와 별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거 관리 부실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실무자급 공무원 참고인 조사가 한창이다. 합수본은 23일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및 관리관 직무대행으로 일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의 현장 상황과 용지 부족 발생 직후 선관위의 대응 지시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선관위 압수물 분석도 병행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해 방대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실무 공무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종료되면 선관위 윗선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합수본은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추가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주요 수사 대상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의혹과 선거 당일의 부실 대응 논란이다. 선거 직후 불거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및 분실 의혹과 외유성 출장을 포함한 방만 운영 의혹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역대 선거 관련 수사 사례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적 지위 탓에 외부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6·3 지방선거 합수본은 선거 종료 불과 8일 만인 11일에 선관위 본청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을 펴고 있다.

지난해 여름 대량 출몰해 시민 불편을 야기했던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가 이번 주 최고조의 활동량을 보일 것으로 예고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브버그는 통상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낙엽이나 토양 유기물을 분해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성충이 된 후에는 꿀벌처럼 꽃의 수분을 도와 생태계 전반에서는 ‘익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한꺼번에 대량 출몰하는 특성 탓에 시민들의 옷이나 차량, 가방 등에 무차별적으로 달라붙어 불쾌감을 유발하고 안전 운전까지 방해하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지난 2024년 서울연구원이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이로운 곤충이라 할지라도 대량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21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관찰되기 시작한 성충 러브버그는 오는 24일 전후로 활동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경기·인천·서울을 중심으로 집중 목격됐던 러브버그가 올해는 이틀가량 이른 6월 15일부터 29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현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지난해 계양산 일대에 러브버그가 대거 나타나 홍역을 치렀던 인천 계양구는 전문 방역 업체 세스코와 손잡고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대규모 발생 우려가 큰 주택가에는 연막 방역을 실시하고, 공원과 수로 등에는 해충 퇴치기 45대를 긴급 배치했다. 특히 계양산 정상부에는 포집기 100여 대와 흡충기 8대, 성충 우화 트랩을 설치했다. 여기에 계양산과 천마산 일대 산책로를 따라 총 10㎞에 달하는 ‘끈끈이 롤 트랩’을 촘촘히 깔았다. 계양구 관계자는 “러브버그가 급증할 경우 살수차와 드론까지 투입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 자치구들도 선제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 도봉구, 마포구, 종로구 등은 전문 방역단을 현장에 투입했다. 최근 3년간 7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진 종로구는 북악산과 인왕산 등 산지 인접 지역은 물론 최근 확산세가 뚜렷한 도시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150세트의 포집기를 설치했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들도 여름철 불청객 막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러브버그는 이미 국내 환경에서 상당한 잠복기를 거치며 적응을 마쳐 생태계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한동안은 매년 출몰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러브버그의 대량 발생과 도심 확산은 최근 지속되는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 및 도심 열섬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온이 높아지면 유충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성충으로 전환되는 우화 시기가 한꺼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은 도심 지역은 야간에도 열이 식지 않아 곤충의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산지 위주였던 서식지가 주거 밀집 지역까지 확장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천 송도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돼 강력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사람 다리’가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여성 환자의 절단된 다리로 확인됐다. 청소 자원봉사자가 괴사한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것이 사건의 실체로, 경찰은 관련자들의 폐기물관리법·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수사에 착수했다. ◆ 재활용품 속 인체 다리 발견과 경찰의 초기 대응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오전 연수서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천 중구 소재 A요양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쓰레기를 배출한 자원봉사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건된 사람은 없으며 입건 전 조사 단계다. ‘인천 재활용센터 신체 발견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신체 일부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신체 부위가 인체로 확인되자 경찰은 누군가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강력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어린아이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했다. 이에 경찰은 초기 64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본부를 신속히 설치했다. 수사본부 규모는 이후 100여명까지 늘었다. 쓰레기 회수 지역이 약 2500개 지점에 달할 만큼 방대했기 때문이다. 또 보존 기간이 짧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단기간에 확보하려면 대규모 인력 투입이 불가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8일 발견된 다리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유전자(DNA)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사건의 전말은 A요양병원 측의 자진 신고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를 접한 병원 측은 자체적으로 CCTV를 확인한 뒤 17일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찾아 신고했다. 영상에는 청소 자원봉사자가 해당 다리를 재활용품 봉투로 옮겨 담아 반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 80대 환자 입원 배경과 다리 절단 경위 해당 환자는 원래 대형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환자를 모시고 나와 여러 병원에 전원을 수소문했지만 상태가 위중해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결국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 끝에 A요양병원이 입원을 수락했다. 환자가 입원한 시점은 6월 1일이다. 환자의 나이는 89세로, 고령에 노환이 겹쳐 심장 기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 심장 박동이 원활하지 않아 혈액과 산소가 다리 끝까지 공급되지 못했고, 입원 당시 이미 다리는 완전히 괴사한 상태였다. 병실에서의 다리 절단은 입원 일주일 뒤인 6월 8일 가족들이 동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과장은 “연세가 89세다. 노환으로 심장이 약해져 심장 박동으로 피가 몸 전체까지 돌아야 하는데 다리 쪽까지 피가 잘 가지 못하다 보니 산소 공급과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돼 다리가 괴사한 것”이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다리 괴사가 심해 이미 다량의 고름이 차 있었고 신경이 전부 손상돼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리를 들어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고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을 뿐이라는 병원 측 진술을 확보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 자원봉사자의 오인과 폐기물 분류 오류 절단된 다리가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으로 분류된 원인은 청소 자원봉사자의 착각이었다. 병원 측은 6월 8일 절단한 다리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보관했으나, 이튿날인 9일 60대 남성 청소 자원봉사자가 이를 깁스용 석고 붕대로 오인해 재활용품 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인체 조직이 외부로 반출되는 치명적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절단된 인체 조직은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과 섞여 배출될 수 없다. ◆ 폐기물관리법·의료법 위반 여부 수사 전망 한편 경찰은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의료폐기물을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요양병원 병실에서 절단 시술을 진행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장은 “의료법을 어제 하루 종일 들여다봤는데 처벌하는 조항은 찾지 못했다”며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고 대한의사협회나 보건복지부,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대의 개표소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9일 투표관리 실무진 조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사태의 핵심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파헤치는 검경 합수본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투표관리원 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합수본은 용지 부족의 진원지로 지목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우선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용지 부족 사태의 진원지인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용지 배부 등 투표관리원 임무를 전담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의 긴박했던 현장 상황과 사태 발생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매뉴얼 가동 여부 등을 촘촘히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송파구 선관위가 지방선거 당일인 3일 오전 투표용지 부족을 조기에 감지했음에도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약 5시간 동안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투표관리원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내부 직원에 대한 릴레이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강남·서초·광진·동작 등 나머지 지역 선관위 관계자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합수본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의혹 등 선관위를 향해 제기된 불신과 의혹 전반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물리적 강제 해산을 의미하는 기동대 투입에는 아직 선을 긋고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 곳곳에 대화경찰을 투입해 시위대와의 소통과 자진 해산 설득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나 시위 참여자들의 경찰 모욕 등 공권력을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치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장 안팎의 치안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사고도 연일 발생하고 있다. 전날 개표소 시위 관할청인 송파경찰서를 겨냥해 무기고를 털자는 취지의 극단적인 협박 댓글이 온라인에 등장해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또 전날 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3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이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물리적 충돌 또한 현실화하고 있다. 출입문을 가로막고 끝까지 진입을 통제한 여성(일명 올다크르) 여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봉쇄의 표적이 된 핸드볼경기장 건물에 대한 시위 참가자들의 원천 봉쇄가 이어지며, 해당 시설에 업무공간을 둔 핸드볼 등 종목단체 소속 체육 관련 종사자들의 행정 불편도 기약 없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체육회 등 상급 단체가 업무공간 복구와 체육활동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의 실마리는 없는 상태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로 진입하려는 무단침입 정황까지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기장 관리업체인 한국스포츠산업개발로부터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해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무단침입은 봉쇄가 이어지던 지난 7일 밤 취약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인이 경기장 지하 출입문 잠금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한 뒤 내부로 숨어들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기계실 등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침입자 신원을 쫓고 있다. 한편 시위자들이 철야 봉쇄를 풀지 않는 표면적 명분은 ‘증거 보존’이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이 개표소로 지정된 해당 경기장으로 이송된 이래, 진상 규명 전까지 현장을 지켜야 한다며 봉쇄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상 개표소 등 선거관리 시설에 대한 무단 점거와 업무 방해는 대의민주주의 절차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증거 보존이라는 명분과 시설 정상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가 발생하면서, 물리적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오히려 경찰의 현장 증거 확보 수사 자체가 지연되는 역설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주말(20~21일)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쏟아지는 가운데 해상에서도 최대 3.5m에 이르는 거친 파도와 짙은 해무가 겹쳐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예고됐다. 이번 주말 출항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19일 기상청이 발표한 최신 예보에 따르면 주말 제주도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서 파고가 1.0~3.0m에 달할 전망이며, 해상 낚시나 조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19일 밤 먼바다를 시작으로 주말 내내 해상 곳곳에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다. 특히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초속 8~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1.5~3.5m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며, 풍랑특보 발표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 중기예보 기준 20일(토) 전국 흐림, 제주도 비 예보가 확정됐으며, 21일(일)도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20일(토) 새벽부터는 전남 해안, 경남 남해안, 제주도 육상 지역에 돌풍이 덮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서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는 수면 위로 짙은 바다 안개(해무)가 내려앉을 전망이다. 일부 섬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떨어지는 데다 이슬비까지 겹쳐 시정 악화가 우려된다. 좁은 해협을 통과하거나 섬과 섬 사이를 오가는 여객선, 조업 중인 어선들은 레이더 등 항해 장비에 의존하되 가급적 운항을 자제하고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20일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여도 너울성 파도가 도사리고 있다. 기습적 파고 상승은 백사장을 휩쓸거나 갯바위·방파제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낚시객·관광객은 바닷가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인명 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