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분양대행업자인 A씨 등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 주범 격인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이들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에 곧바로 복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구청장이 첫날 출근해 이튿날에는 연차를 내는 등 일상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보수는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2000원 수준이다. 환산한 월급은 925만3500원이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5만원의 직급보조비,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 등 추가 수당도 있다. 결국 원론적으로 한 달 보수는 1000만원을 넘는다. 박 구청장은 7일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뒤 8일 복귀해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8일부로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결근이 많아지거나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들은 출근 당일 저지 시도에 이어 매일 구청 앞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가스통을 폭파하겠다"며 검찰청에 차를 몰고 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승용차에 LP가스통과 화살 등을 싣고 검찰청으로 향한 후 "가스통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해 배달일을 하다가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수사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검찰청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예고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10일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고인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112신고에서나 유튜브 영상에서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서 폭파하겠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되도록 사람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어린이들이 소파, 의자 위에 맨발로 올라가 뛰는 등 주변에 민폐를 끼쳤다는 주장이 9일 제기 됐다. 아이들의 부모는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한다. 이날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사연자에 따르면 소동은 앞선 8일 오후 8시쯤 천안의 한 아이스크림 체인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족과 함께 가게를 방문했다는 A씨는 매장 안에서 마치 제집인 듯 소란피우는 어린이들로 눈살을 찌푸렸다. 아이들은 매장안 의자에 맨발로 올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신나게 뛰어 놀았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아이 엄마에게 아이들 관리를 부탁했으나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향해 “하지마”라고 한 마디 한 게 끝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이들은 엄마의 말에도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신나게 뛰어 놀았다”며 “아이 엄마는 주문한 아이스크림이 나올 때까지 아이들을 방치했다. 동영상을 찍지 못한게 너무 아쉽다”고 했다. 이어 “매장 안에는 알바생과 손님이 있었는데 내 딸도 뛰어놀게 했어야 했을까?”라고 되물으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러니 노키즈존 생기는 것”이라며 부모의 적절한 관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인 10명중 6명은 업장 내 어린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혼자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53.6%)이 노키즈존을 찬성했다. 지난달 26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61.9%가 노키즈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중에는 어린이를 돌볼 일이 적은 젊은층과 자녀가 없는 응답자 비중이 컸다. 미혼자 중에서는 67.9%가 찬성했고, 기혼자이지만 자녀가 없는 응답자도 70.4%가 찬성했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 중 69.0%(중복응답)가 ‘어린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서’를 택했다. ‘피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서’라는 응답도 67.5%에 달했다. 엠브레인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해 눈치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히려 노키즈존을 명확히 해서 노키즈존이 아닌 공간을 찾아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은 모습”이라며 “이런 불편 사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키즈존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확산돼 논란이다. 해당 이미지는 일부 누리꾼들이 공개된 정씨의 사진을 수정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유정 살 빼고 화장했을 때 사진’, ‘정유정 안경 벗겨봤다’ 등의 제목으로 정씨의 얼굴을 수정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유정 사진에서 안경이 벗겨져 있거나,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안경 벗고 꾸미니 예쁜 듯”, “인기 있을 얼굴이다”등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진이 확산하자 한국도 미국처럼 강력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머그샷(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 사진)’이 공개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현재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증명사진이 공개됐고, 이후 “왜 옛날 사진을 보여주냐”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정유정이 검찰로 송치될 때도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써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 머그샷 도입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가 경력 채용 공모 전 자녀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은 2021년 9월 초 가족 모임을 통해 자녀 A씨에게 서울시선관위 경력 채용 가능성을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2021년 9월 29일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공고했는데, A씨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2주 이상 먼저 채용 사실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추정이다. 전 의원 측은 A씨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미리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경력 채용에는 28명이 지원했고, 20명이 서류를 통과해 15명이 합격했다. 선관위 특별감사위는 경력 채용 인지 경위에 대한 감사 질의에서 신 상임위원과 A씨의 답변이 달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A씨가 자기소개서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했지만, 실상 채용부터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신 상임위원이 서울시선관위 재직 시 함께 근무했던 '아빠 동료'에게 면접을 받았고, 면접 점수 공동 2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아울러 채용 전 A씨에 대한 적격성 조사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성 조사는 경력 채용 전 대상자의 이전 근무지에서의 평판을 조회하는 조사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평소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MBN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주택 앞에서 이웃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차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 주민 70대 남성 B씨에게 “머리를 부수겠다”고 위협하며 머리를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에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자의 얼굴을 인쇄해 길거리 곳곳에 부착한 40대 남성이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43)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주택 벽면과 전신주 등에 피해자 B씨(31·여)의 사진 2매가 포함된 A4 용지를 부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동네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휴대전화로 찍어 구청에 신고했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A4용지에 “아주 신나게 온 동네 주차위반 신고하시는 열녀”라며 “열심히 신고하고 다니시는 분이라 저도 사진 찍어서 많은 분들에 공유한다. 근처에 자재 실어서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다. 근방으로 이사 오신 것 같은데 세상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맙시다”는 문구를 함께 적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내연녀와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받았다. 다행히 사망한 사람은 없었다. 이 씨(52, 남성)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은행 앞에 세워진 카니발 차량 앞에서 내연녀 A(38)씨와 그의 남편 B(41)씨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르고 A씨의 쇄골을 찌른 뒤 B씨 소유의 카니발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 씨는 B씨가 “위자료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합의 각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발생 1시간 40여 분 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IC인근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과 대치 중에 스스로 목을 찌르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살아난 게 기적일 정도로 단순 상해죄에 준해 양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남성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수법의 잔혹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서울시가 아침부터 시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경계경보를 내면서 출근을 준비하던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등 한때 소동이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피 장소가 안내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피하라면서도 어디로 해야할 지 등은 재난문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6시41분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직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탓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후 행안부가 22분 뒤인 오전 7시3분 ‘오전 6시41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재난문자를 보내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시민들은 하필이면 출근시간 재난문자가 온 탓에 어쩔 줄 모르고 허둥지둥했다며 서울시의 섣부른 경계경보 발령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가 오전 7시25분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시민들이 다시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행안부 ‘오발령 안내’, 서울시 ‘경계경보 해제’가 차례로 이어지면서 당국이 엇박자를 낸데다 대피를 알리는 안내 역시 허술하고 빠르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새벽에 경계 경보음을 울릴 정도의 일이면 무슨 일인지, 대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글이 어어 졌다. 한편 서울시는 31일 오전 6시41분 오발령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북한 발사체 관련 통보를 받고 이를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북한 미사일 발사체 관련된 내용을 통보했다”며 “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해왔고 시에서 승인해서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경계경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오발송으로 이른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 오발송과 별개로 오전 6시32분부로 발령된 경계경보 문자가 9분이나 늦게 시민들에게 발송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의 실제적 위협이 한반도 영토에 영향을 준 것이 근본적인 위기 본질”이라며 “북한 발사체의 위험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 가능성에 긴급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