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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5년만에 종료, 국산-수입차 ‘개소세 차별’도 삭제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또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연장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기존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며 인하 조치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차별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오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한편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08 10:43:32
쓰레기 버리려다 4m 지하로 추락한 LH입주민…펌프실 통해 극적으로 탈출
LH임대주택에 사는 한 입주민이 집 앞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지하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입주민은 지하 펌프실을 통해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전해졌다. 8일 JTBC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쯤 발생했다. 이 주택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 A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 앞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던 중 환기구 안 지하 4m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 분리수거장 인근 바닥에는 환기구가 뚫려있었는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기구는 나무 막대 몇 개로 막아 합판으로 덮어 논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고 당시 검정색 고무 매트를 덮어놔 주민들은 구멍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기구로 추락한 A씨는 지하에 있는 펌프실을 통해 극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지방층이 보일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A씨는 겨우 계단을 기어 올라왔지만 팔뼈가 부러지고 금이 가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발을 딛자마자 훅 떨어졌다”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해 LH 측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일축했다. LH 주거행복지원센터 관계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마감 작업을 안 해놓은 상태로 저희한테 넘어온 거로 확인이 된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08 09:38:16
대만男에 성추행 당한 여성 BJ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
대만 경찰이 한국인 여성 BJ(1인 미디어 진행자)를 쫓아다니다 성추행한 대만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인 가운데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6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북부 신베이시 경찰국 루저우 분국은 전날 오후 7시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추적한 끝에 성추행 가해자 A(29)씨를 특정,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여성 B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대만 북부 단수이 인근 바리 지역에서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B씨는 당시 홀로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던 중 길을 잃었는데, 이를 A씨가 발견해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B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A씨가 B씨를 약 1시간 동안 따라다녔고, 그러던 중 갑자기 접근해 B씨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따라오지 말라” 등의 말을 영어로 반복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으나, A씨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뒤따라와 매우 무서웠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당시 피해 여성 B씨의 짧은 치마가 바람에 날려 손으로 치맛단을 내려주다가 실수로 신체를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지 경찰이 B씨가 고소 의사를 밝힐 시 성희롱 방지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B씨는 “소송 없이 용의자를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일 B씨는 자신의 SNS에 “며칠 전 단수이 여행 중 겪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관련 기사와 영상들이 퍼지고 난 후, 많은 댓글이 달리고 기자와 경찰분들에게 인스타 DM이 왔다”며 “그분이 현지 경찰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물론 그 당시에는 저도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따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빠른 시간 안에 용의자를 찾아주셔서 놀랐다. 현지 경찰분과 연락을 나누며 저의 의사를 전달한 결과, 따로 소송이나 처벌 없이 훈방 조치하기로 하였다”며 “또한 추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타이완은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 만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라이고 저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 나라”라며 “여행 내내 정말 많은 대만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친절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느꼈으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괜찮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방송도 쉬면서 치료 중인 상태라 요청하신 인터뷰나 공론화는 정중히 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07 16:49:30
“공영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해” 시민단체, 尹대통령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한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는데 시민단체는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사세행은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엄연히 법률로 정해진 장관급 중앙위원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보장을 파괴하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권한(인사권)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해 놓고 자신이 당선되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전 위원장에게는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며 비판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이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07 15:42:38
[속보] 尹대통령 “한미동맹, 北 맞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속보] 尹대통령 “한미동맹, 北 맞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2023.06.06 10:51:07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출석..진보 단체 “쥴리야 학교가자·윤석열 하야 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리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이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성향 단체 민주개혁국민운동본부와 규탄하는 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등이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 천막을 세운 진보 단체 회원들은 ‘나라를 살리는 대통령 이재명’, ‘검찰공화국 OUT 유검무죄 무검유죄’ 등의 피켓을 들었다. 서관 건물 앞에 자리한 70여명의 진보 단체 회원들은 파란색 마스크와 티셔츠 등을 갖춰 입고 “쥴리야 학교 가자”, “윤석열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단체 소속 한 참가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을 탈탈 털어서 이렇게 조사받게 하는 게 정상이냐”며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이 대표를)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앞 왕복 4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했으며, 양측이 충돌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4개 기동대도 투입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건물 앞에는 100여명의 보수·진보 단체 회원들이 뒤섞여 장사진을 이뤘다. 이 대표를 규탄하는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의 출석 예정 시간이 가까워지자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은 양측 참석자들로 더욱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오전 10시27분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서관 건물 앞에 도착하자 현장은 소란은 극에 달했다. 이에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다만 이 대표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02 16:40:47
[속보] ‘부산 또래 여성 살인범’ 정유정 “제정신 아니었던 것 같다”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2023.06.02 09:25:32
KG모빌리티, 더 뉴 티볼리 출시…편의성·실용성에 초점
KG모빌리티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의 부분변경 모델 '더 뉴 티볼리'를 1일 출시했다. 더 뉴 티볼리는 편의성,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부분변경 모델이다. 먼저 외형은 스포티한 형상의 인테이크 그릴을 통해 강인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비대칭 스노클(인테이크홀)의 기능성 요소를 개성있게 연출했다. 실내는 플로팅 타입 AVN과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를 새롭게 적용해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2열을 접으면 1440ℓ의 넓은 적재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 캠핑 등 야외활동에 유용하다. 천연 가죽시트는 새롭게 선보인 오렌지 인테리어 패키지와 그레이 투톤, 블랙인테리어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또 18인치의 다이아몬드 커팅 휠과 블랙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 트림에 따라 16인치 알로이 휠과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기본 적용된다. 첨단 사양도 대거 적용했다.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는 능동형 안전기술 딥컨트롤을 비롯해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전방 추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등 14개의 안전운전 보조시스템을 탑재했다. 운전자 안전을 위해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동급 최다 7개 에어백을 도입했다. 더 뉴 티볼리는 1.5 가솔린 터보 엔진과 1.6 가솔린 엔진을 사용한다. 1.5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163마력, 최대토크 26.55kg·m를, 1.6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126마력, 최대토크 15.85kg·m를 발휘한다. 복합연비는 각각 120㎞/ℓ, 11.6㎞/ℓ며 두 엔진 모두 아이신사의 6단 자동변속기와 조합된다. 가격은 엔진 및 트림별로 1.6 가솔린 모델 ▲V1 1883만원 ▲V3 2244만원을 책정됐다. 1.5 가솔린 터보는 ▲V5 2209만원, ▲V7 2598만원이며 더 뉴 티볼리 에어는 ▲A5 2294만원 ▲A7 2698만원이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인 더 뉴 티볼리는 고객 니즈는 물론 갓성비를 더한 만큼 정체기에 접어든 소형 SUV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01 16:35:24
미성년 의붓딸 수면제 탄 음료 먹이고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 첫공판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의 첫번째 공판이 열렸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내연녀의 딸 B(16)양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오빠에게 먼저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B양의 모친이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의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재 A씨가 수면제 관련으로 추가 범행이 의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수사가 끝난 뒤인 내달 13일 두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01 16:19:33
지난해 ‘매독’ 신고 401건...전년 比 19% 증가, 2030 남녀가 가장 많아
성병의 일종인 매독 신고 건수가 지난해 들어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독 환자는 성생활이 활발한 20~30대 남성에게서 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조선일보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매독 발생 신고 건수는 40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365건이 보고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국내 매독 신고건수 중 남성이 약 71%(283명)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0~30대 남성이 67.5%(19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50대 남성 21.9%(62명), 60대 이상 남성 5.7%(16명), 10대 남성 4.9%(14명)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118건의 신고건수 중 20~30대 여성이 45.8%(54명)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여성 22%(26명), 10대 및 40~50대 여성이 각각 16.1%(각 19명)였다. 매독은 성접촉 등으로 트레포네마 팔리듐이라는 매독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만성 성병이다. 대부분 성관계로 전파되지만 임산부가 매독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궁 내 태아로 전파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항생제 주사인 페니실린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재감염을 막으려면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과 성접촉을 피해야 한다. 매독에 감염되고 1개월 후 감염 부위에 발진 등이 생기다 소멸한다. 3개월 후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발진이 생기다 없어지지만, 수년 뒤 심장과 신경 등에 이상이 생겨 실명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매독은 현재 4급 감염병으로 표본 감시 대상이다. 표본 감시 체계는 일부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 기관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해 질병청이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감시체계로, 일종의 표본 조사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01 10: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