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 누리호 발사 성공에 조급 감행”

여자친구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과 교제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3, 남성)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B씨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 등을 말하자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A시는 또 같은 해 4∼7월 무려 18회에 걸쳐 B씨를 골프채,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지속해 폭행했다. B씨는 폭행당한 날 어머니에게 “엄마 얘 나 때려,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아, 제발 빨리 와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구조를 요청했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다시 만나 관계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B씨는 A씨와 합의했고,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B씨는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도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록 B씨가 진정으로 A씨의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씨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B씨를 A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이후 일명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화 법안의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 하루 전인 23일 발사대 이동을 시작했다. 조립을 마친 누리호는 전날 오후 이동 차량에 실려 이동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 누리호는 무인특수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약 1.8㎞의 거리를 약 1.5㎞의 속도로 이동한다. 발사대까지 약 1시간가량 걸릴 전망이다. 발사대로 이송된 누리호는 발사대 발사패드 위로 세우는 '이렉터'(Erector)를 통해 기립된다. 이후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 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연료 누출을 막기 위한 기밀 점검 등이 진행된다. 기립 이후 이상이 없다면 예정대로 24일 오후 6시24분에 3차 발사가 이뤄진다. 계획 비행시간은 18분58초다. 발사 시간은 발사 당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발사 예비기간은 이달 25일에서 31일까지다. 3차 발사에는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와 도요샛 4기(천문연), LUMIR-T1(루미르), JAC(져스텍), KSAT3U(카이로스페이스) 등 총 8개가 실린다. 이들 위성은 영상레이다 활용 지구 관측, 우주방사선 관측, 북극 해빙 및 산림 생태 변화 탐지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40대, 여성)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A씨가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와 B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던 한 여성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관은 신체 접촉 우려로 A씨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면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2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집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차에 태우려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경찰관 2명이 A씨의 양팔을 붙잡고 술집에서 나온다. A씨는 경찰차에 안 타려고 몸부림치며 끌려가다 털썩 주저앉기도 한다. A씨는 함께 술을 먹던 남성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압하려던 경찰관 2명을 발로 차 눈을 다치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 경찰관도 출동할 수 있지만 성추행 등의 오해를 사기 때문에 여자 신체에 몸을 댈 수가 없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화요일인 23일 출근길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계속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서 내륙부터에 소나기가 내리기가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내륙을 중심으로 확대되겠다. 강수량은 5~20㎜ 수준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9~15도로 전날보다 2도 이상 떨어지고, 낮 최고 20~27도로 전날과 비슷할 전망이다. 새벽부터 아침 9시 사이 충청권 내륙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날 잔류한 황사의 영향으로 대부분 남부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을 가리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제주권은 '매우나쁨', 인천·충남은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2일 국민의힘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일명 잡범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 구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김 구의원과 관련해 모조품 유통 및 판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고발장에는 김 구의원이 모조품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부당하게 판 모조품의 수량이나 매출 규모, 판매 기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구 주민들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이 된 의원이 의정 활동문제도 아닌 짝퉁을 팔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것도 아닌 짝퉁팔이라면 일명 잡범 아닌가”라며 “어디 가서 부끄러워 말도 못 할 것 같다. 이는 중구 주민들을 우롱하고 부끄럽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김효린 의원은 이유 불문하고 빠른 시일 내 중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공문서 무단 반출, 공무원에게 갑질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한 남성이 연락처를 물어봤다 거절 당했다는 이유로 길거리 한복판에서 배우 지망생인 여성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 여성이 폭행 당하기 전 남성을 향해 피던 담배를 던지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에게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 거리에서 한 남성이 무방비 상태로 있던 여성 A씨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7일 오전 2시30분쯤 세 명의 남성은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끈질기게 연락처를 물어봤다. A씨는 결혼했다며 거절했지만, 이 남성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무리 중 한 명이 다짜고짜 A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30초간 기절했다. 하얀색 외투는 피로 물들었고, 뼈 곳곳이 부서져 이마는 보기 흉할 정도로 튀어나왔다고 한다. 가해 남성은 쓰러진 A씨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가해자가 ‘XXX아’ 하면서 얼굴을 때렸다. 맞았을 때 짧게나마 기절했다”며 “자꾸 악몽을 꾼다”고 토로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은 “5m 정도를 뛰어와서 풀스윙으로 때렸다”며 “펀치(주먹) 머신 때리듯이 때리더라”며 목격담을 전했다. 배우를 꿈꾸던 연극영화과 출신 A씨는 이번 사고로 얼굴 뼈가 부서져 인공 뼈 삽입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이 가해 남성에게 피던 담배를 던진 게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보배드림 등 각종 커뮤니티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이유’라는 글과 함께 피해 여성이 당시 전화번호를 물어본 남성에게 피던 담배를 던지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글에는 “여자가 남자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졌다”며 “그 모습을 보고 화난 친구가 주먹을 날렸다. 그의 친구들은 다시 주먹을 날리려는 그를 말렸다”고 적혀있다. 이에 A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억울해 댓글을 쓴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담배꽁초’ 버리는 장면은 방송 나가는 것에 내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분명 가해자 친구에게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했다. CCTV를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있는 분들은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담배꽁초를 길가에 던졌지 가해자 친구에게 던지지 않았다”며 “만에 하나 그랬다고 한들 가해자가 저를 폭행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