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주차시비로 고성이 오가며 이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26일 나왔다. 자신을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경찰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와 만난 A씨에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후 3시반쯤 충남 아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BMW 운전자 B씨의 민폐 주차에서 시작된다. B씨는 전날 해당 주차장에서 주차선을 넘기는 등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했다. B씨가 주차한 곳은 경차 전용 공간이었다. A씨는경차 공간 외에도 여유 공간이 있었지만 그 옆에다 차를 세운다. 그러면서 차에 둔 연락처를 제거한 채 다음날까지 주차했다. 이 일로 B씨는 크게 분노했다. 그는 A씨 차량으로 출차가 어렵게 되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이후 A씨가 차에 전화번호를 두자 곧바로 연락해 불같이 화냈다. A씨는 “지금 어니냐”고 따지는 B씨에게 인근 지구대 주소를 보냈다. 그렇게 만난 이들은 경찰서 앞에서 고성을 내며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B씨가 머리채를 잡고 90도 각도로 꺾으며 지구대 안으로 끌고 갔다고 A씨는 주장한다. 이들의 말싸움은 지구대 안에서도 계속됐는데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질 뻔했다. 이들은 현장에 있던 경찰이 분리해 몸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주차자리 많다고 ‘저렇게’(삐딱하게) 대는 게 맞나”라며 “각 층마다 경차전용구역은 1대 뿐이다. 낮이면 차가 꽉 차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항상 경차 공간에만 차를 세운다”며 “내 잘못은 이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A씨의 고소장 접수로 경찰 조사 중이다. A씨는 이같은 주장의 글을 커뮤니티에도 게재했다. 내용을 본 누리꾼들은 차를 삐딱하게 세운 차주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들과 A씨의 행동이 고의적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7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와 내연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이들은 이듬해 3월 헤어졌다. A씨는 헤어진 지 약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전에 B씨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했었다면서 “남편에게 알리겠다, 야동 사이트에 올리겠다, 남편도 보게 될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총 4회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결국 이같은 방식으로 B씨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에 있던 A씨가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영상 등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사진·영상이 가족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 A씨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전날인 24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된 상태인 데다,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특히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될 것 같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유 씨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영장심문은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수사가 특정인에 대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우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오던 중 분노한 시민이 던진 커피 페트병에 맞았다. 이에 유씨의 바지 일부가 젖었다. 커피병을 던진 남성은 후드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곧바로 자리를 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통신 문제 해결" 누리호 오늘 오후 6시 24분 다시 발사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 47분쯤 A씨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파악했으나 극단적 선택을 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앞서 지난 2월 28일, 4월 12·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방한 獨총리, DMZ 방문…北에 탄도미사일 중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 2박 3일의 방일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히로시마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일본 측에서는 야마다 켄지 외무부대신, 나카모토 다카시 히로시마 현의회의장, 모타니 다츠노리 히로시마 시의회의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덕민 주일대사와 임시흥 주히로시마총영사가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연달아 회담한다. 이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동포들과도 만난다. 윤 대통령은 이후 나렌드라 모리 인도 총리·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리시 수낵 영국 총리(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21일) 등과 회담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일본 히로시마 시내 곳곳에는 경찰 배치로 삼엄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후 세계 각국 언론이 이용하는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히로시마 시내 한 호텔 주변 길거리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대신 호텔 인근 사거리마다 경찰이 배치돼 순찰을 돌고 교통을 통제하느라 분주했다. 경찰 버스들도 차로마다 배치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일부 거리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접근이 불가능했다. 프레스센터 한 관계자는 "어제(18일)부터 경찰이 거리마다 배치됐다"며 "경찰 통제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도 평소보다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은 각국 정상이 입국하는 히로시마공항에서도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다. 공항은 히로시마 시내에서 차로 1시간20분 거리에 있다. 공항 외부에도 권총을 휴대한 경찰이 수시로 순찰을 했으며 공항에 내린 탑승객들은 교통 통제로 버스와 택시를 타기까지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 한 일본 경찰은 "통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차량을 움직일 수 없다"며 "경찰 신호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히로시마 시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는 통제를 받고 있어 공항을 빠져나온 차량은 대신 시내까지 고속도로보다 20분이 더 걸리는 국도를 이용해야 했다. G7 주요 인물은 히로시마공항에서 시내까지 약 50㎞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찰 당국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G7 정상회의를 위해 경비 병력 2만4000명을 투입했다. 2016년 이세시마 G7 정상회의에 투입된 2만3000명을 넘은 역대 최대 규모다. 경비 병력은 히로시마에서 교통 통제와 테러 경계 작전에 투입된다. 지난 4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경비 수준도 한껏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그랜드 프린스 호텔 인근 해안에서도 해상보안본부와 히로시마현경이 연계해 해상 경계에 나선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도 히로시마로 모여들고 있다.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루 먼저 히로시마를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전날 기시다 총리를 만나 만찬을 함께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군 비행기를 타고 G7 정상회의에 대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9일 자신의 ‘불법 땅 거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자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하였음'이 입증됐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도, 또 이 요구 자체가 행정 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날 한 장관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김 의원 대신 박 의원이 민주당발 가짜 뉴스를 담당하기로 했나’라는 입장을 내자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사안에 왜 저를 끌어들이나”라며 “제가 아무리 밉상이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개 장관도 이러지는 않는다”며 “더구나 한 장관은 저를 상대로 10억원짜리 민사소송을 걸었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자꾸 하면 되나”라며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가이드 라인‘으로 여기고 위축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모든 걸 떠나 한 장관은 이런 내용을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통해 보냈다”며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개인적인 사감이 잔뜩 묻어있는 글을 토해내도 되나”라고 반문해다. 나아가 “법무부의 공적 시스템도 사적으로 이용하는데, 검찰 수사 또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오늘 김 의원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통해 입장을 냈다고 또다시 거짓말했다’”며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 휴대전화로 기자단에 입장을 전했다”며 “(이에) 당연히 국가 예산도 쓰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최근 출입 기자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친모 석모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다. 석씨의 남편은 “당시 수사당국에 ‘범행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했는데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씨(50)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검찰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20대 김모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2월 9일 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석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작년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가운데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석씨의 남편은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한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로 알려졌던 석씨의 딸은 항소심에서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8월 이사를 하면서 키우던 3세 여아를 빌라에 혼자 놔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