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모텔에서 폭행,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28)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동료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3천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가까워진 둘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복된 폭행에 내몰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피고인은 적절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재차 폭행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그 결과가 모두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명예위원장직을 맡았다. 김 여사는 이날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 센터에서 진행된 ‘K-관광 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은 진실로 매력적인 나라”라며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한국을 찾는 발길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음식과 문화, 예술, 전통 건축 등을 직접 접하는 것이 세계인들의 한국 여행 트렌드”라며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혔다. 김 여사는 또 K-관광 협력단 출범을 축하하고 “전 세계인이 오고 싶은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은 “여사께서 해외 순방하실 때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힌 뒤, 김 여사에게 한국방문의 해 성공과 K-관광 협력단 활동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김 여사는 한국 관광홍보관을 방문한 유학생들과 만나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더”며 “고국의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많이 소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이 위원장, 한국방문의 해 홍보 대사인 아스트로 차은우, 자원봉사단 대표 등과 함께 세계인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초청장 발송 세리머니도 함께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등 서방 주요국 정상들을 모두 만나 연대와 교류 의지를 다진 '릴레이 가치 외교' 성과를 대국민 보고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1회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하고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펼친 다자외교의 총평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G7 정상회의, 한-독일 정상회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등 일주일간 10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양자·다자회담을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3각 공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 등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첫 대면해 정상회담을 갖는 등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앞선 21일 브리핑에서 "그간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말 위주로 해왔다면 이번에는 실천을 한 것"이라며 한일 두 정상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내걸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단체는 경찰이 경범죄인 사안에 대해 과잉대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부터 제주 곳곳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 300여장을 붙였다. 이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를 컵에 받아 마시려는 모습이 담겼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주지역 42곳에 걸린 포스터 56장을 확인했다”며 “부착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경찰은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특정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한 명의 주거지로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는 누가 시켰는지 집요하게 캐묻고,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경찰 조사가 경범죄 조사라고 보기엔 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동거녀의 자녀를 발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겨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TV 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 B(당시 9세)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피하려던 B양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렸음에도 계속해서 폭행해 무릎에 이를 부딪친 B양의 치아가 빠지고 무릎이 찢어졌다. 같은 시기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얇은 잠옷만 입은 B양과 두 살 터울 언니를 베란다로 내쫓은 뒤 식사와 물도 주지 않고 잠도 베란다에서 자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9년 여름에는 가출했다 돌아온 B양의 언니에게 욕설하며 자신의 팔을 흉기로 자해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이 같은 학대 행위는 평소 B양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늘 손목이나 눈 주위에 멍이 들어있음을 이상히 여긴 담임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자매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친모도 "둘째의 이가 빠진 건 알았지만 '유치'라고 생각해 치료받지 않았다"라거나 "가출해 돌아온 큰딸한테 아빠가 생일 케이크도 사다 줬다. 자해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9)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친모가 영구치가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12월생인 자녀에게 여름에 생일 케이크를 사다 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이 오염이 심각한 용산기지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됐다며 개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한미 SOFA협상을 거쳐 반환된 용산부지 일부를 단장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곳에서 진행된 야구대회, 축구대회 등을 찾아 관람하고 선수단을 격려하기도 했다.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주 출입구 앞에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중단을 촉구하는 학부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반환받은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오염정화를 완전히 생략하고 당초의 용산공원 조성계획과는 전혀 다른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됐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에는 토양 관련 기준이 있다"며 "이번에 개방된 부지 중 미군이 스포츠필드로 사용한 부지 환경 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36배, 납 5.2배, 비소 3.4배 등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도 목소리를 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공기 질이 깨끗해도 땅이 오염돼 있다"며 "아이들이 축구하다가 태클해 15㎝ 덮은 땅이 파이면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폭우가 내려 아이들에게 닿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왜 개방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 운영 철회, 폐쇄 등을 진행하도록 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하겠다"며 "정치적으로 아이들을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를 용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은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최근 6개월 동안 3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대기 환경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중 세대 내에서 인분이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행사는 현장 인부들이 피해 세대 욕실에서 볼일을 보고선 뒤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일 해당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다음 달 30일 입주 시작을 앞두고 이날부터 사흘간 사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인분은 전체 470여세대 가운데 두 세대 욕실에서 발견됐다. 피해를 본 두 세대는 시공사가 내부 마감을 하지 않고 입주자가 자체 시공하는 마이너스옵션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경우 현관문 잠금장치 또한 내부 마감에 해당해 시공사가 설치해야 하는 항목에서 빠져 다른 세대와 달리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일부 인부가 문이 잠기지 않은 세대 욕실에서 볼일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과의 합의와 별개로 앞으로 마이너스옵션 세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들의 생각은 다른 듯 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단 36.8%에 그친다.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 구성원들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평가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한일회담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외교도 잘하고 있다”면서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정국이 어렵다고 언급하며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근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36.8%로 일주일 전보다 2.2%p 올랐다. 반면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7%p 내린 60.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최근 3주 연속 상승세다. 리얼미터는 지난 3.1절 이후 지지율을 눌러왔던 외교·안보 이슈가 국빈 방미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2.0%포인트(95% 신뢰 수준에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3명 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A씨(42)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쯤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4)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장소인 골목길은 음식점 앞 이면도로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는데, A씨는 시속 14㎞로 서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B군을 들이받았다. 차량에 깔린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분 만에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의뢰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시속 14㎞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로 판단했다. 그러나 도로로 뛰어든 B군을 A씨가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3m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B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급제동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군이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도로로) 나왔을 때 A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A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됐다”며 “이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정부가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폭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의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월 전기요금이 약 3000 원 증가하는 수준이며, 가스요금은 4인 가구의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오른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계속 악화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안과 함께 취약부문 지원 대책과 냉방요금 부담 완화 대책도 발표했다. 일반 가구의 냉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소비 절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해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kWh당 100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