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감형’됐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의 비극은 수년 전 동거남 B씨를 만나며 시작됐다.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하며 서로를 잘 알게 된 B씨는 이런 점을 노려 A씨에게 보살을 소개했다. 그 보살은 A씨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꿰뚫어봤다. 이에 A씨는 보살을 영적인 존재로 여기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착각한 A씨는 보살에게 심신을 지배당했다. 보살이 A씨의 속내를 잘 알 수밖에 없었던 건 동거남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2021년 11월. A씨의 동생을 본 B씨는 돌변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모친상을 당했는데, B씨는 장례식장에서 만난 처제에게 마음을 빼꼈다. B씨는 A씨에게 쓴 수법을 처제에게도 부렸다. 그는 유명한 보살을 소개한다면서 자신이 보살 행세했다. 그러면서 B씨는 처제에게 ‘형부에게 의지하라’고 했다. 당시 우울증을 겪던 처제는 이 말에 B씨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B씨에게 A씨는 눈엣가시였다.. B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사건 당일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신 A씨는 저항한번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살해 직전에 보살(B씨)에게서 ‘큰 가방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B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자신이 마련해두라고 시킨 가방에 시신을 담아 유기했다. B씨는 연락이 잘 닿지 않은 걸 의심한 가족의 신고로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살던 집에서 여행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B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죄송하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은 잔혹하고 범행 이후 태도가 기만적이고 악랄하다”는 것이 양형의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난 2월 B씨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B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사이코패스 진단을 빗겨간 점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미성년자 간음죄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尹, 5·18민주화운동기념식 2년 연속 참석… ‘오월의 어머니’들과 입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부족했던 점 등을 묻는 질문에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고 1주년 소회를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을 참 잘하고 싶었다”며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잘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 간 자신을 향한 다양한 여론에 대해서는 “저를 응원해 주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부족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낸 법안이 아직 제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국민께 설명할 때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퇴출해야 할 공직자 1위’로 한 장관을 꼽았다. 이에 한 장관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설전을 벌였는데 “비판해 주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로 미뤄볼 때 더 이상의 설전을 없을 거로 보인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1년, 책임이 큰 공직자’라는 온라인 설문(복수응답)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69％)이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요직이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법을 우회한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을 키우면서, 국정원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 있는 공직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질 요구를 받은 대상자 중 한 장관만 즉각 공식 입장을 내며 참여연대와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이같은 참여연대와의 설전과 관련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할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참여연대가 자신들을 ‘약자 보호의 주전 선수’라고 하는데,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것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느냐’고 계속 말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 하는 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정부, 권력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를 갖는 게 정부의 직접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며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지난 5년 외에도 민주당 정권에서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정치적 지지를 해주는 대가로 권력 자리를 제공 받는다면 저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정상적인 시민단체라 생각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민주,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결정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한 뒤 성병에 걸리게 된 여성이 상대방 집을 찾아갔다가 되레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남성은 피해 여성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등 복잡한 연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두사람은 연인관계는 아니었던 거로 전해진다. 여성 A씨는 2021년 7월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을 통해 남성 B씨와 만난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1월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B씨는 처음 A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거나 위로를 건네다 지난해 1월 갑자기 메신저를 차단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연락을 피했다. A씨는 3개월 후인 지난해 4월에서야 B씨와 다시 연락할 수 있었는데, B씨는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서 만난 다수 여성과 성관계를 해왔던 사실을 실토했다. B씨의 말을 들은 A씨는 성병 감염이 B씨 탓이라 여겼고, 따지기 위해 두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기다렸다. A씨는 사과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B씨의 신고였다. 경찰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던 것. 경찰에 이어 검찰도 A씨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면서 약식기소됐다. 결국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찾아간 것은 성병 감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추궁하는 한편 치료비 지급 등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며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박민 판사)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B씨를 찾아간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B씨를 찾아간 것은 성병과 관련해 보상 요구와 추궁을 위함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락에 적극 응하지 않는 B씨에게 의사를 전달할 마땅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씨 주거지를 찾아간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B씨 주거지에 찾아간 것은 단 2회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V80’ 모델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차는 악취 원인에 대해 “운전자가 차 안에서 방귀 뀌어서 그럴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제네시스 GV80 동호회에 오른 글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20년 9월 GV80을 출고했다. 그는 차량 출고 후 운전석 시트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느꼈고 자신의 차에서만 나는 냄새로 알았다고 한다. 악취는 통풍 시트를 작동하면 심해졌는데, A씨는 계속되는 고민하던 중 동호회에서 악취 관련 불만 글을 보고, 그 길로 경기 고양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점검받았다고 한다. 차를 넘겨받은 서비스 센터 측은 “이상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방귀가 원인일 수 있다”며 “방귀 냄새가 시트에 배여 통풍 시트 작동 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놨다는 게 A씨 전언이다. A씨는 “방귀가 원인일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모두 녹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말을 듣고) 너무 모욕적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나는 장과 관련한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차 안에서 대변을 본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차 주장대로라면 이 세상 모든 차에서 악취가 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고객에게 이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도 직원 문제로 돌리고 있다”며 “악취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는 현대차 참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16일 세계일보가 통풍 시트 악취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방귀가 원인일 수 있나”라고 문의한 결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 기자 역시 10년 이상 통풍 시트가 있는 차량을 여러대 운행하고, 각 제조사의 차량을 시승했지만 시트에서 악취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A씨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GV80 동호회 게시판에는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전문가는 “‘방귀 냄새가 시트에 밴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문제의 차량을 직접 점검해 보진 못했지만 소독 성분 또는 시트 안쪽 스펀지, 가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거 같다”고 추정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통령은 공약 파기의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간호협회 측도 “간호법 제정 약속을 파기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에서 간담회 이후 입장 발표를 통해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을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를 했다”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집결한 대한간호협회(간협)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직후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는) 간호법을 즉각 재의하라”고 요구했다. 간협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등이 간협 관계자를 만나서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게 간협 주장이다. 간협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 법을 ‘국민생명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등으로 평가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부추긴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영경 회장은 “미국은 100년 전 간호법을 제정했고 일본은 75년 전 제정했지만, 이들 나라의 의료체계가 간호법 때문에 붕괴됐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은 당정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남용되어서는 안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반발했다. 간협은 국회가 간호법을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기리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오전 조군의 빈소가 차려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조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온 지인 등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됐다. 빈소에 놓인 영정사진에는 해맑게 웃는 조군의 모습이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단상에는 조군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들과 음료수, 과자 등 간식도 가득히 놓여 있었다. 굳은 표정으로 헌화하던 조문객들은 밝게 웃는 모습이 담긴 조군의 영정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조문객들은 “아직 너무 어린데”, “어른들이 미안해”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지점에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옆에는 하늘로 떠난 조군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하나둘 놓고 간 과자와 꽃, 장난감, 추모 편지 등이 한가득 쌓였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2시쯤 사고 현장을 찾았다. 홍 청장은 헌화와 묵념을 마치고 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조군의 빈소로 향했다. 조군의 발인식은 오는 14일 낮 12시 빈소가 차려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다. 장지는 수원승화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앞선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군은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녹색 불‘이 들어온 보행자 신호만 믿고 길을 건너다 참변을 당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사고 직후 비명을 질렀다. 이에 뒤늦게 사고를 낸 것을 알아차린 A씨는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고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단순 신호위반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어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는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속보] 한전, 부장급 이상 인상분 전액·차장급 이상 50% 임금 반납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녹색 불‘이 들어온 보행자 신호만 믿고 길을 건너다 참변을 당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사고 직후 비명을 질렀다. 이에 뒤늦게 사고를 낸 것을 알아차린 A씨는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고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단순 신호위반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어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는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B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 발생 지점인 횡단보도 옆에는 B군 또래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과자와 꽃, 추모 편지 등이 가득 쌓였다. 횡단보도 건너편에는 B군의 어머니가 마중을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자식이 눈앞에서 큰 사고를 당한 부모마음이 어땟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목이다.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는 신호에 맞게 제대로 건넜는데 버스가 횡단보도로 계속 밀고 들어오더니 그대로 A 군을 쳤다.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아이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는 걸 봤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미리 준비한 편지와 꽃을 횡단보도 옆에 놓은 시민들은 한동안 자리에 머물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놓인 편지에는 “어른들이 너무너무 미안하다”, “하늘에서는 마음껏 뛰어놀렴”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