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자 친구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서로 동의 아래 목도리로 여성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여성이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15일 더팩트에 따르면 사건은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발생했다. A씨(당시 20·여)는 남자친구인 B군(당시 17세)과 성관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B군은 A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B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덤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예비 시댁에서 혼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하고 수술 뒤 파혼을 통보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에 공분이 일고 있다. 전문가는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선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댁의 부당한 태도에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행복한 신혼을 꿈꾸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시댁 요구로 무려 3억원짜리 고가 차량을 예물로 보냈다. 또 시부모에게 생활비로 400여만원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혼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시댁에 알렸다. 곧 태어날 아기와 신혼의 단꿈에 빠져 행복한 감정도 잠시.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라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남편마저 시어머니편에 서자 강요에 못 이겨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차가운 수술대에서 아기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A씨는 이후 돌변한 시댁 태도에 하늘이 무너졌다고 전했다. A씨는 시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A씨의 짐을 본가로 보냈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꿨다고 한다. 더 황당한 건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남편은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고 그를 몰아세웠다는 점이다. 이 사연에 대해 김규리 변호사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의 단기간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약혼 관계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예물로 준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인 도로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가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A씨가 스쿨존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들어가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막연히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무소속 신분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 해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큰 빚을 지게 됐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한다”며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했다. 덧붙여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며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게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김남국 의원께서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 24시간 정말 불철주야로 국민 삶을 챙겼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는 점에 대해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께서 더 심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분히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아들 이름으로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다른 피해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그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0대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1억8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며 B씨를 만났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11월 가짜 부모님과 하객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는 B씨 측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미룬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 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꾸미면서 범행을 이어갔지만 결국 모든게 들통나게 된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갚지 못했을 뿐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계속 미뤘고,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의 범행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피해자에게 끼친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인구 절벽’에 따라 해마다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1~24개월로 늘리고 여성 징집제도를 도입해 군 병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에 “여성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다시 터져 나왔지만 국방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예비역 장성 모임 성우회, 병무청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인구 절벽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 연구원은 ‘인구 절벽시대의 병력 충원 모델’과 관련 “현재와 같은 병력운영 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부족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2025년엔 육군 기준 36만5000여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우회도 이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이대남을 중심으로 불만과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복무기간 연장은 여성의 징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여성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관련 청원에 20만명 넘는 동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대남들의 기대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을 거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제기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된 것일 뿐 실제 적용 여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개봉 첫날인 10일 약 1만 3000명의 관객을 모았다. 그런가하면 평산 책방은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전해졌다. 이를 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문화와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창재 감독의 다큐 ‘문재인입니다’는 개봉일 관람객 총 1만 2710명, 매출액은 1억 2400여만 원을 기록했다. 이날 관객 수는 이 감독이 2017년 선보인 다큐 영화 ‘노무현입니다’ 개봉 첫날 관객 수(7만 8616명)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일일 박스오피스 순위로는 3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문을 연 평산책방은 평일임에도 방문객들로 가득했다. 나이 지긋한 노부부부터 연인, 가족 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평산책방 입구부터 기념촬영을 하는 방문객들의 줄이 길게 이어지는가하면 마당에 마련된 벤치에는 구입한 책을 읽거나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로 붐볐다. 또 결제를 위해 계산대 앞에 선 줄도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 책방과 관련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타깝게도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교도소를 다녀오시면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문화 또는 일종의 모델이 사라졌다”며 “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문화와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열정페이 논란에 대해서는 “저도 놓쳤던 부분”이라면서도 “자원봉사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 책방에서 체계적으로 모집해 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재빨리 수습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평산책방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익사업을 하고자 자원봉사단을 꾸려두려고 했는데 과욕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공익사업을 밝히고 재단 회원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윤 의원은 ‘보수 쪽에서는 팔린 책을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책이라고 문제 삼더라’는 취지 진행자 말에 “국민의힘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생각한다”며 “입만 열면 전임 정부 탓으로 몰고 정치 한복판으로 끌고 가지 말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이 숨만 쉬고 살 수는 없다”며 “전직 대통령이 지역과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전통과 문화를 만드는 데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서울시청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오는 7월 개봉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2차 가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다큐 제작 감독은 “1차 가해부터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유튜브 채널은 다큐에 대해 “이 작업은 일방적인 주장에 묻히고, ‘2차 가해’라는 명목으로 강요된 침묵을 깨며 ‘사실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던지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소개하면서 예고편 영상 아래에는 “말하고 싶어도 2차 가해라는 공격에 말할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섰다”고 설명을 달기도 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다큐를 제작한 김대현 감독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화 제작 목적에 대해 “박 전 시장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성희롱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 보장 받지 못했던 방어권을 행사하는 의미”라며 “박원순을 위한 첫 변론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인권위의 이런 허술한 직권조사에 대한 여러 논란들과 의견들을 취합해서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같이 한번 다시 논의해보자’는 것이 영화를 만든 목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6개월 간 직권조사 끝에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또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2차 가해는 1차 가해를 전제로 한다”며 “1차 가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2차 가해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에 대한 관심의 10분의 1 정도도 1차 가해의 진실에 대 왜 갖지 않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영화다. 질문 자체가 2차 가해는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영화는 2021년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 측근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을 비롯한 50여 명을 인터뷰해 쓴 책 ‘비극의 탄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예고편에서 김주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피해자 측의 반복적 성폭력 피해 언급에 대해 “전혀 그런 일 없었다. (피해자는) 오히려 비서실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한다. ‘비극의 탄생’을 쓴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는 “당사자(박원순)가 이미 사망해서 더 이상 반론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폭력이라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곤두박질치는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정부가 가사도우미를 동남아 출신 외국인도 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이같은 정책에 기혼 여성들이 모인 맘카페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맞벌이를 한다 치더라도 동남아시아 이모님 월급으로 200만원은 부담스럽단 이유에서다. 한 카페 회원은 “출산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월급은 그 시절에 비해 한참 못하다”며 “연봉 2700만원 정도지만 실수령액은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동남아 이모님 월급은 최저임금이라도 200만원”이라고 푸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내 월급 전액이 이모님 임금으로 사용되는데 그럴 바에야 남에게 내 자식을 맡기기보다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현행법상 방문취업 동포가 아닌 일반 고용 허가 인력(E-9)은 의사소통이 중요한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해 가사서비스 분야에 취업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에 정부는 가사도우미를 동남아 출신 외국인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다만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한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덜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300만 원 내외로 전문성이 있는 경우 400만 원대까지도 형성돼 있는데, 수도권을 벗어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없어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조 의원 발의안의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을 의식해 최저임금을 지키겠다는 방침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 약 17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육아를 위해 구직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87만명을 밑돌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었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건 여전히 남성이 책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이 느는 추세이지만 육아를 목적으로 구직 활동을 쉰 인구는 여성이 남성을 60배 이상 크게 앞지르는 현실이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지난달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는 86만9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기준 177만1000명에서 2010년 148만6000명, 2020년 118만8000명, 2022년 99만6000명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해당 인구 자체가 줄면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육아 목적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배경에는 저출산 및 만혼 증가 등과 더불어 육아휴직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면서 혼인과 출산이 늦어진 영향이 있다”며 “구직 활동을 쉰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 하나의 목적으로 분류돼 세부 검토가 필요하지만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지난달 육아를 위해 구직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87만명을 밑돌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었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건 여전히 남성의 몫으로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이 느는 추세이지만 육아를 목적으로 구직 활동을 쉰 인구는 여성이 남성을 60배 이상 크게 앞지르는 현실이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지난달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는 86만9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기준 177만1000명에서 2010년 148만6000명, 2020년 118만8000명, 2022년 99만6000명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해당 인구 자체가 줄면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육아 목적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2000년대 10% 초반대를 웃돌던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10년(9.4%)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비중이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5.4%만이 육아 목적으로 구직 활동을 쉬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면서 혼인과 출산이 늦어진 영향이 있다”며 “구직 활동을 쉰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 하나의 목적으로 분류돼 세부 검토가 필요하지만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85만6000명으로 전체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의 98%를 차지했다. 반면 남성은 1만4000명(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배경에는 저출산 및 만혼 증가 등과 더불어 육아휴직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는 출생아 100명당 29.3명이었다. 여전히 부모 10명 중 7명은 육아휴직을 자발적으로 쓰지 않았거나 타의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