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가 이날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인사혁신처에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리상 면직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면직제청 절차 개시 여부 등과 관련해 "정무직 등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어버이날인 8일 교제 중인 여자친구로부터 고액의 가방 선물을 요구받은 한 남성의 고민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다수의 누리꾼은 “여자친구 선물 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자친구가 생일선물로 명품 가방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30대 초반인 여자친구 B씨와 500일을 조금 넘게 만났다. B씨는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400만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A씨에게 사달라고 요구했는데, A씨는 적지 않은 금액에 고민이 깊어졌다. B씨와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긴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A씨는 “여자친구 생일은 아직 3달 정도 남았다”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라고 의견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은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당장 생일도 아닐뿐더러 고액에다 미래가 약속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누리꾼은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라며 “부모님께 카네이션은 달아 드렸는지 궁금하다. 여자친구를 아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여자친구를 위해 가방 선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누리꾼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예물로 선물하는 거도 좋다”며 “다만 그런 게 아니면 적절한 선의 선물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대통령실은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 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반성 표현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반성을 언급하는 대신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유감 표명을 했다. 이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 정부 측은 기시다 총리 자신이 '반성'과 '사죄' 등의 문구를 담은 선언문을 직접 읽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에 이런저런 요구한 적은 없다. 기시다 총리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제3자 변제 방식'을 결단하거나,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을 때 일본 정부 요청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최소한 이 정도의 조치는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에 이런저런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그에 대해 기대하는 일본의 여론이 있을 것이고, 한국의 여론이 있을 것이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시다 총리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 코스프레' 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의원을 두고 "정말 검소한 분이다"라며 거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생을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결국은 위선이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봤다"며 "학생 때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절약하면서 살았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24만㎞까지 탔다. 출마를 생각하기 한참 전의 글에도 근검절약하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마 전이나 출마 후나 달라지지 않고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서민 코스프레'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된다"면서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이체받은 것도 일절 없다.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최고 의원도 김 의원을 “검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 의원이 재산신고 내역에 들어있지 않는 '60억여원어치에 이르는 코인을 보유했었다'라는 논란과 관련해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코인 갖고 있는 줄 몰랐지만 현재 코인은 정식 자산이 아니기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것 아니냐"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사석에서 김남국을 많이 보지만 김남국 의원이 정말 뜯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저와 같이 국회 구내식당서 3800원짜리 밥도 함께 자주 먹는다"며 김남국 의원이 정말 검소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인 60억원어치라는데 코인 등락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검증해 봐야 한다"며 최고가를 찍었을 때를 기준으로 거액 운운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른 의원들도 안 갖고 있을까"라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말처럼 (국회의원 코인보유 실태 전수조사 등) 다 공개해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방한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경제인들과 만나 “한일 간 협력에 있어 기업이 먼저 나서서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기업 간 교류에 일본 정부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약 1시간 가량 비공개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최 회장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6단체장, 한일경제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시다 총리에게 한국 방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며 "기시다 총리가 매우 온화하고 협력적으로 말씀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졌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들이 일본 중소기업과 원만한 거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양국 중소기업 간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아무래도 원천 기술은 일본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서 부품 소재를 가져다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서 서로 이익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날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 간 공조 강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었다. 또 정식 출범을 앞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화두였다. 김병준 직무대행은 "미래 기금은 우리가 잘할 테니까 협력해달라고 얘기했다"며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따로 협의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인데 오늘 내일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간담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쪽에서 청년 기금을 위한 운영위를 제안했다"며 "제가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재계 인사 중 운영위원 두분을 모시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제가 이번주 안에 일본에 가 상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전경련 회원사가 아닌 4대 그룹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직무대행과 최 회장 모두 언급을 피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앞선 전날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해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발언을 내놓게 된 이유를 묻는 한국 취재진 질문에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개인적인 위로일 뿐 직접적인 사죄와 반성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매체들은 8일자 사설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 한일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한편, 기시다 총리가 "가슴 아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극우 성향 매체인 산케이는 "일본이 가해자라는 인상을 심어준다"면서 불필요했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 매체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나라에서 시행했던 노동 동원에 불과하며 임금도 지급했다"며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누명을 쓴 일본이야말로 피해자인데,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가해자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변했다. 기시다 총리가 과거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 때마다 일본이 사과를 반복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역사보다 안보 문제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충분한 실체가 동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다면서 애초에 일본 측에 사과나 배상금을 지급할 명분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면서 "한국 해군 함정의 자위대 항공기 레이더 조사 문제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1%포인트(p) 상승한 34.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월24일~28일)에 이어 2주 연속 오름세다. 부정 평가는 0.1%p 낮아진 62.5%였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7.2%p↑), 대전·세종·충청(4.3%p↑), 서울(2.6%p↑), 70대 이상(3.9%p↑), 정의당 지지층(2.1%p↑)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3.4%p↑), 광주·전라(4.5%p↑), 30대(3.3%p↑), 50대(3.0%p↑), 무당층(5.1%p↑)에서 상승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말 있었던 국빈 방미 성과를 홍보하며 '방미 효과'가 이어지길 기대했으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으로 그 효과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공시지가 하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기준 강화로 보증금 미반환 등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세입자간 가압류를 건 사례도 나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1~11차까지 있는 A빌라 일부 가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최근 A빌라 6차 세입자 B씨가, 5차에 살고 있는 세입자 4명의 집에 가압류를 걸었다. B씨는 4가구에 모두 2억1000만원의 가압류 청구를 했는데, 이 빌라 세입자와 부동산중개업소의 말을 종합하면 이는 집주인 오모씨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한다. 오씨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오씨 소유 다른 집에 가압류를 청구한 것이다. 세입자들은 B씨가 빌라 5~6차 일부가 이미 경매에 넘어간 것을 알고 있음에도 후순위로 가압류를 한 것에 대해, B씨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다른 세입자 집에 가압류를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가 가압류를 건 세입자 4명 또한 최근 오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이에 A씨가 추후 세입자 4명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가압류된 물건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경매 낙찰가율과 A씨의 또 다른 신용채무 등을 고려하면 선순위권자인 금융기관에 먼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보증금 대부분을 날릴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4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해당 매물을 오씨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으려 해도 가압류로 인해 상황이 복잡하다. 실제 세입자 일부는 오씨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으려 했으나, 오씨가 1000~2000만원 상당의 웃돈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기도 하다. 이외 A빌라 7차에 사는 한 세입자가 5차에 사는 한 세입자 집에 가압류를 걸기도 했다. A빌라 내 세입자들은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미 세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보증금을 받는 대신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빌라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부터 이미 A빌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1~8차 빌라 대부분의 가구가 A씨와 A씨 가족의 소유기 때문이다. 9~11차의 경우 신탁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 빌라 한 세입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세입자들은 20~30대,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소유권을 넘겨받지도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돈을 주지 않는 집주인과 싸워야 하는데, 세입자끼리 싸워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돼 화가난다"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사진)를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특공대를 동원해 사저 주변을 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오전 0시2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10시 이내에 문재인 사저를 폭파시켜버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사저 주변 경호원 몇 명 있는지 조사는 끝났다. 농담인 것 같지"라며 내용까지 적었다. 게시글을 확인한 대통령 경호처, 경남경찰청은 폭발물 탐지견, 특공대를 동원해 이날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내외부, 평산마을 주변을 검색했지만, 특별한 이상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글이 서울 관악구에서 올려진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글 작성자를 확인하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부부생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법률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나눠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금이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자산으로 인정되는 만큼 실제 기여도가 없는 혼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분할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선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감액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3월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이 소송을 접수한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1983년 10월 혼인해 2005년 10월 협의 이혼에 이르렀다. 문제는 B씨가 A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발생한 노령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 중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06개월간 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혼 이후인 2021년 2월 B씨가 62세가 되면서 분할연금 지급연령이 시작됐다. B씨는 2020년 12월 공단 측에 국민연급법에 따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단은 이듬해 2월 B씨의 연급 수급권을 인정하고 같은해 3월 A씨에게 노령연금 변경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월 60만원에 달했던 A씨의 연금은 절반인 30여만원으로 깎였다. A씨는 공단 처분에 반발했다. 연금에 가입한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B씨와 별거에 들어가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B씨와 사이에 낳은 두 아들이 1994년 B씨가 집을 나간 이후 2005년 10월까지 11년6개월 동안 가사 및 양육을 맡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확인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A씨가 2021년 7월 국민연금심사위에 제기한 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같은 해 10월 재심 끝에 일부 의견은 받아들여졌지만 이마저도 2002년 8월부터 12월까지 B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에 한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제외한다는 처분이었다.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공단 측에 B씨와 실질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내용의 '연금 분할비율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다투고 있는 한 처분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국민연금법 제64조 규정을 두고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는데, 분할연금 수급권은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근거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법 64조 1항은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실질 혼인 관계와 관계없이 법률혼 관계에 근거해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조항이 쌍방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청산·분배에 취지를 둔 분할연금제도의 성격을 훼손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 후 개정된 법은 '혼인 기간' 의미에 대해 별거, 가출 등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뜻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며 "B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대상기간 실질 혼인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2005년 10월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을 했던 당시 B씨가 실제 이혼 연월일로 '1994년 4월20일부터 별거'라고 기재했으며, 그해 11월께부터 A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한 정황 등을 거론하며 공단 측 처분이 위법하다고 거듭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는 부부생활 중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이뤄지는 배우자의 가사·육아 등을 의미한다"며 "별거와 동시에 해당 기간 부부생활에서 아무런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진술 등을 보아 B씨는 부부공동생활에서 아무런 역할을 분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경우까지 혼인 기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어버이날인 8일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쌀쌀하는 등 일교차 큰 하루가 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 기온은 17~24도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6~14도)보다 5도 가량 더 낮아 쌀쌀하겠다.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이날 오전 9시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 위치한 도로와 교량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가시거리 200m)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경남권해안·전남해안·제주도해안은 순간풍속 70km/h 이상으로 강풍이 불겠다. 동해남부해상·부산앞바다·거제시동부앞바다·남해서부서쪽먼바다·제주도서부,북부앞바다는 바람이 30~60km/h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