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가 10일 방송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으로 4068만1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KTV(원장 하종대)는 지난달 3일∼5월10일 자체 제작으로 윤석열 정부 1년 특집 다큐멘터리 2편(각각 30분·40분)을 만들었다. KTV는 이날 오후 9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1부-자유, 그리고 공정’을, 오후 9시30분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2부-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입니다’를 각각 방송한다. ‘윤석열 정부 1주년 특집 영상물 제작 기획안’을 보면 ‘기획 의도’로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국정철학·외교 안보·경제 분야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사전 붐업’ 조성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다큐 제작비는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 다큐멘터리 제작비 1770만원의 약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출범 100일과 1주년엔 차이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100일 다큐보다 8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1주년 기자회견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과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통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는 1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위기 등 민생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큰 가운데 취임 1주년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속보] ‘인천 전세 사기’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전세사기로는 처음

무인점포에서 주전부리를 훔친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한 피해 업주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인다. 어린아이들을 범죄자처럼 낙인찍었다는 비판론과 함께 자영업자 입장에서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옹호론이 맞선다. 9일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는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 저학년생 3명의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어있다. 신상 정보에는 모자이크 편집으로 아이들 얼굴을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인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집돼 인접 초교와 아파트촌에는 이 아이들이 벌인 절도 행각이 소문으로 퍼졌다. 해당 경고문을 붙인 무인점포 주인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5000∼2만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봤다. A씨는 아이들 부모와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문에는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함께 기재됐다. A씨가 제시한 50배는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다.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A씨가 공개 경고문을 붙인 보름여 동안 그 파장은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민에게까지 번졌다. 한 주민은 "흔히 말하는 '신상 털기'로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온 동네 사람에게 도둑이라고 낙인찍은 격"이라며 "적당히 나무라고 사과만 받아도 될 텐데 가게 주인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혀를 차기도 했다. 반면 다른 주민은 "손님의 양심을 믿고 운영하는 무인점포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가는 계속 절도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며 "아이들의 부모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겠느냐"고 반박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60억 코인 보유’ 논란 나흘 만에 사과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권익위는 9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당시 가치 기준) 보유했던 사실이 확인돼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는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이 법안은 가산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과 함께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상화폐로 60억원을 보유한 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어제(8일) 입장문을 통해 자세히 소명했지만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면서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다시 한번 해명했다. 이어 “당에도 충실하게 근거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면서 “당분간은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세 만기가 도래해서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 6억원을 투자해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자금 출처를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 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412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에 대한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지 공공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B씨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 마지막 범행까지 23차례에 걸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특정 신체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무려 412회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촬영 횟수나 신체 촬영 부위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임에도 공공시설에서 성범죄를 지속해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된 A씨의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추경호 “네거티브 규제특례 도입, 2027년까지 10개 혁신특구 조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7일 서울 진관사를 방문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기시다 여사를 진관사로 초청해 차를 대접하고 한국의 전통과 문화·예술을 소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 여사는 “여사님께서 20년 이상 다도(茶道)를 익힌 만큼, 첫 한국 방문에서 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도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함께 차를 마시며 양국의 다도 문화, 상생과 교류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두 정상 배우자는 법고무(法鼓舞) 등 수륙재에 시연되는 한국 전통공연을 관람한 후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히로시마 등 한국과 일본에서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양국이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인 진관사 수륙재를 준비했다”고 했으며, 이에 기시다 여사는 감사를 전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경기도 영·유아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와 장애아동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도 매년 감소 추세다. 도내 영유아(만 0~5세) 수는 2018년 67만7880명, 2019년 65만1271명, 2020년 61만5708명, 2021년 57만2784명, 2022년 53만3496명으로 4년새 21.3%(14만4384명) 줄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도 2018년 39만3149명에서 2022년 33만1516명으로 15.7%(6만1633명) 감소했다. 반면 어린이집 재원 장애아 수는 2018년 1918명에서 2022년 2854명으로 48.8%(936명), 외국인 영유아 수는 2018년 6702명에서 2022년 9412명으로 40.4%(2710명)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장애아동과 외국인 아동 등 보육 취약 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어린이집 재원 장애아동 증가 추세를 고려해 장애아·전문 통합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지난해 503개소에서 올해 523개소, 2024년 543개소, 2025년 563개, 2026년 583개, 2027년 603개소로 확대·지정된다. 또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 보육전문 인건비 증액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4월부터 외국인 주민 가정의 영아(만 0~2세)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외국인 주민 자녀들에게 평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 인원은 4902명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49억원(도비 11억2500만원, 시·군비 37억7700만원)이다. 지원 기준은 도내 거주 90일을 초과한 이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아동 및 외국인 아동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취약보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외국인 자녀들에게 보육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603개소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목사가 27일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망언을 쏟아냈다. 그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한 건 물론, 북한군 개입 등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오월단체는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8일 KBS보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광주역 광장을 찾아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지칭하며 오히려 시민들이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부대에서 무슨 헬리콥터를 향하여 발포를 해서 그 흔적이 뭐 빌딩 벽에 있다?“라고 되물으며 “문재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멍청한지 알아?”라고 했다. 그는 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왜곡 발언도 했다. 그는 당시 북한 간첩이 앞서가는 시민군을 향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시민군이 공수부대 향해서 앞으로 달라붙을 때 뒤에서 사살했다”며 “자기 편을 자기들이. 누가? 북한의 고정간첩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와 함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당 차원의 징계까지 논의됐던 5.18 헌법전문수록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월단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경악스럽다”며 “이런 주장을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망언을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전광훈 목사의 5.18 왜곡 발언 그리고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월단체는 전광훈 목사도 왜곡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전광훈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간첩의 소행이고, 헬기 기총소사가 없었다는 등 발언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나아가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광훈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5·18을 모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5·18정신을 훼손한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전광훈의 5·18 망언에 대한 입장을 내고 광주 정신을 왜곡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속보] 민주 새원내대표에 3선 박광온 선출…친 이낙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