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언론에 미움받을 짓도 많이 하고 미숙하지만 그나마 뚝심 있게 견디고 있기 때문에 내란 정당이라고 비난받으면서도 그 당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조차 붕괴시키려고 집단 ‘이지메’를 하는 족벌 언론 카르텔의 준동이 안타까운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은퇴한 사람”이라며 “내 생각을 바람처럼 자유롭게 글로 쓰고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가끔 방송에 출연할 뿐”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8일에도 장 대표에 대해 “1.5선에 불과한데도 궤멸된 당의 당대표에 도전해 성공했고 15대 1이라는 악조건과 내부 분탕질 속에서도 12대 4를 이루어 냈다”며 “소위 중진들이라는 자들은 자기 못난 탓은 하지 않고 1.5선 당대표가 못마땅하고 초재선이라는 자들은 자기와 동격이거나 자기보다 못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밑에 있기가 억울해서 장동혁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여론을 의식한 듯 “나를 비평의 대상으로 넣지 말길 바란다”며 “정치를 하면서 오락가락한 적이 없었고, 보수정당에서 30년 봉직하면서 자리를 차지할 때 늘 내 힘으로 했지 계파에 속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의 유럽 순방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일정과 관련해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결과를 알리는 브리핑을 직접 열고서 이같이 언급한 뒤 “모두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으며, 중동 정세와 한반도 평화 등 국제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철강 관세 제도가 바뀌는 것과 관련 “한국의 철강 쿼터가 대폭 줄어들면서 이 같은 조치가 무역에 있어 장벽이 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EU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체구가 작은 여성들만 골라 폭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남성 A씨에 대해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SNS를 통한 시민 제보가 있은 뒤 가족의 자진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4호선 여성 승객 상습 폭행 의혹’ 사건의 발단은 SNS에 올라온 한 시민의 고발 글에서 비롯됐다. 최초 제보자는 ‘지하철 4호선 불암산 방면 열차 10-4칸에서 이 남성이 여성만을 표적으로 삼아 폭력을 반복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례만 5차례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서 묘사된 행태는 단순 시비 수준을 넘는 것이었다. A씨는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 둔부로 승객을 밀어내거나, 노약자석에 앉은 고령 승객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초 제보자는 당일 피해자와 함께 도봉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온라인에는 유사 피해 사례와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왔다. 수사의 결정적 전환점은 피의자 가족에서 비롯됐다. A씨의 가족은 온라인에 퍼진 인상착의와 범행 수법을 보고 “우리 가족의 소행으로 의심된다”며 거주지 인근 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기존에 접수된 폭행 피해 신고와 연계해 A씨가 SNS에서 논란이 된 인물과 동일인인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SNS 공론화가 된 이번 사례는 오인·명예훼손 위험도 동반한다는 점에서 양면을 함께 따져야 한다. 이에 경찰은 전날(18일)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이 즉각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19일 나왔다. 피해자의 감정 표현 정도만으로 심리적 내상의 심각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BTF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문제연구소 연구진은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2025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피해 학생 37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양상이 폭력 유형에 따라 이질적인 궤적을 그린다는 점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서적 폭력과 성폭력은 피해 학생이 자각하는 고통의 단계를 거쳐 외상 후 스트레스로 발현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이버폭력은 작용 기제가 달랐다. 피해 학생의 표면적인 고통 호소가 미미하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지수를 직접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이버폭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 없이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직결되는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감정 마비(Emotional Numbing)’와 ‘만성적 과각성’의 결과로 풀이된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폭력의 주체가 익명성에 숨어 불특정 다수로 확장되고, 피해 학생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반복되는 혐오 콘텐츠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극도의 무력감에 직면한다. 방어 기제로 감정을 차단해 겉으로는 평온한 듯한 착시를 일으키지만, 무의식 영역에서는 디지털 기기 접속 행위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해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하고 편도체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증폭시킨다. 결과적으로 만성적 수면 장애와 정서적 소진을 유발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고착화한다. 실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집단 내부 비교 데이터가 이를 방증한다. 사이버폭력 피해가 포함된 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평균은 2.15점으로, 사이버폭력 피해가 없는 일반 학교폭력 피해 학생 평균 1.60점을 크게 웃돌았다. 사이버폭력이 학생이 느끼는 주관적 고통과 뚜렷한 관련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는 피해 학생이 스스로 ‘힘들다’고 말하는 정도만으로 사이버폭력의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사이버폭력 피해는 온라인에 남는 게시물과 이미지, 재유포 가능성 때문에 사건 이후에도 불안과 위협감이 지속될 수 있다. 플랫폼의 방관 속에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발자국은 이를 영구적 트라우마로 변질시키는 촉매가 된다. 이종익 BTF푸른나무재단 상임대표는 “학교폭력 피해는 하나의 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피해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외상 반응을 남길 수 있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이버폭력은 피해 학생이 고통을 크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피해 콘텐츠 삭제·차단, 확산 방지, 재유포 예방, 신고 후 조치 결과 확인 등 피해 학생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보호체계가 내실 있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첫선을 보인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상반기에만 191개 참여 기업을 확보하며 연간 목표치의 86.8퍼센트를 달성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실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직무 재설계와 유연근무를 결합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업무 효율과 직원 만족도가 동시에 상승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비수도권과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확산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구로구 현장에서 주 4.5일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노사 관계자들과 '워라밸+4.5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물리적 근무 시간 단축이 불러온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집중적으로 공유했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등을 전격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돕는 사업이다. 제도를 운용하는 노사발전재단은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최대 8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이러한 재정적 혜택과 맞물려 제도는 빠르게 현장에 녹아들고 있다. 현재 참여 기업 191곳 가운데 66퍼센트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기업 비중이 57.6퍼센트로 더 높았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40.8퍼센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서비스업이 25.7퍼센트, 도소매업이 14.7퍼센트 순으로 집계되며 다양한 산업군으로의 확산을 증명했다. 전체 참여 기업의 95.3퍼센트인 182곳은 주당 2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였다. 이 가운데 44곳은 주당 4시간 이상을 단축하는 과감한 시도를 단행했다. ◆ 이직률 하락과 콘텐츠 품질 향상…업무 밀도 높인 현장 사례 이날 간담회에서는 물리적 근무 시간을 줄인 대신 업무 밀도를 높여 조직 만족도와 실적을 모두 방어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발표됐다. 콘텐츠 제작업체인 재담미디어는 지난 3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체계를 도입했다. 이 회사가 자체 실시한 조사 결과 일과 생활 균형 개선 체감도는 91퍼센트를 기록했다. 업무 효율 향상 체감도는 72퍼센트, 전반적인 직원 만족도는 88퍼센트에 달하며 긍정적인 내부 지표를 확인했다. 부산에 위치한 IT기업 이온엠솔루션은 주 평균 근무시간을 38시간으로 축소했다. 줄어든 시간은 그룹웨어 적극 활용과 업무 효율화로 상쇄해 기존 실적을 굳건히 유지했다. 특히 직원들의 일과 생활 균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핵심 인력의 이직률이 크게 하락하는 재무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간담회가 열린 유비온은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직무를 전면 재설계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러한 현장의 혁신을 언급하며 화답했다. 권 차관은 지난달 출범한 생산성 향상 지원단과 함께 인공지능 활용, 기술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지원해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 성과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 생산성 유지 효과 입증한 글로벌 선행 모델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는 핵심은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과 ‘핵심 인력 이탈 방지 비용 절감’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질적 난제인 높은 이직률을 통제함으로써, 신규 채용과 재교육에 소요되는 막대한 매몰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재무적 선순환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중소기업 현장의 긍정적 지표는 해외 선행 사례의 궤적과 일치한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약 1퍼센트인 2500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 파일럿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생산성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았다. 이 실험을 토대로 현재 아이슬란드 노동자의 86퍼센트는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수령하며 더 짧게 일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했다. 벨기에는 2022년 유럽권 최초로 주 4일제를 법제화하는 획기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후 2024년 겐트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32시간 근무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했다. 해당 연구의 초기 데이터는 직원들의 정신적 복지 향상이 뚜렷한 반면 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주 4.5일제 안착 등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 결속의 구심점으로 부상한 여성 시위 참가자 A씨(별칭 ‘올다르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동대 투입 신중…대화경찰 배치 ‘대화 우선’ 기조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는 오늘로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봉쇄를 풀기 위한 기동대 투입 등에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현재 경찰은 집회 현장 곳곳에 대화경찰을 배치한 상태다. 분위기 과열을 방지하고 가급적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다만 물리적 충돌이나 일부 시위 참여자들의 경찰 모욕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 ‘무기고 털자’ 송파서 협박 댓글·30대 흉기 자해 소동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치 상황을 둘러싼 사건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전날 개표소 시위를 관할하는 송파경찰서를 겨냥해 “무기고를 털자”는 취지의 협박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또 전날 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30대 남성의 흉기 자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회복한 뒤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올다르크’ 여성 A씨 업무방해 혐의 수사 착수 개표소가 마련됐던 핸드볼경기장 건물에 대한 시위 참가자들의 봉쇄도 이어지며, 해당 건물에 업무공간이 있는 핸드볼 등 종목단체 체육 관련 종사자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체육회 등이 업무공간과 체육단체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경찰이 그제 문을 가로막고 끝까지 진입을 막은 여성 1명에 대해선 서울 송파경찰서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16일 체육단체 임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아선 여성 시위 참가자가 시위대 결속의 구심점이 되었다. 시위대는 2-1 게이트 앞에서 홀로 체육단체 진입을 막아낸 A씨를 올림픽공원과 잔 다르크를 합친 ‘올다르크’로 부르고 있다. A씨는 시위 참가자 대표진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직후 행동에 나섰다. 실제 진입이 이루어지려 하자 A씨는 경기장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약 2시간 동안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장 대표를 포함한 현장 관계자들이 다가와 거듭 설득했다. 하지만 A씨는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A씨가 강경한 태도로 물러서지 않자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은 최종 무산됐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체육단체의 사무실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은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 업무를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민의 저지로 무산된 사안”이라며 “피해 상황과 증거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여부와 수사 대상자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체육계 업무 마비·국제대회 준비 차질 우려 한편 봉쇄가 길어지면서 핸드볼경기장 건물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업무 마비도 깊어지고 있다. 대한체육회 등은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 업무 등 핵심 일정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2026년 하반기 국제대회 일정과 회계 결산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봉쇄가 2주를 넘기는 현 상황은 단순 ‘시설 점거 분쟁’을 넘어 종목단체 정상 운영에 실질적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향후 추가 불법행위 발생 시 단계적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열어둔 채, 우선 개별 행위자에 대한 입건과 채증 작업을 통해 시위 동력 약화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인천 연수구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훼손 신체 일부가 중구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환자의 절단된 다리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와 생활자원 회수센터 내에서 발견된 다리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 초기 수사 난항…아동·여성 가능성에서 성인 추정으로 선회 당초 ‘인천 재활용센터 신체 발견 사건’ 수사는 난항을 거듭했다. 발견 초기 다리의 길이가 41㎝, 발 크기가 약 210㎜로 측정되자 경찰은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두고 인천 지역 전체 학교에 수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다리 발견 닷새 후인 15일 국과수에서 “키 161~165㎝,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앞서 확보한 실종자 유전자와 시신 유전자가 전원 불일치하자 수사 방향은 크게 선회했다. 경찰은 64명 규모의 수사본부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40명을 추가 투입했다. 총 104명의 인력이 경인지역 성인 실종자 가족을 접촉하며 수사망을 넓히던 참이었다. ◆ 요양병원 자진 신고…석고 붕대 착각이 부른 오분류 수사의 돌파구는 의외의 곳에서 열렸다.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절단된 다리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요양병원 측이 17일 경찰에 자진 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환자의 다리 절단 시점은 이달 8일로 파악됐다. 다리 조직이 괴사해 절단 수술을 진행했고, 병원 측은 이를 정상적인 의료용 폐기물로 처분하려 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9일 새벽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병원 청소 직원이 붕대에 감긴 다리를 석고 붕대 용품으로 착각해 일반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버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후 붕대에 감싸진 다리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연수구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유입됐다. 10일 오후 2시 28분쯤 센터 직원이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해당 물체를 발견했다. ◆ 광역 회수센터 혼합 구조…역추적 난이도 발견 당일 센터에 반입된 쓰레기 운반차량의 동선은 연수구와 중구 일대로 매우 광범위했다. 대형 압축 쓰레기 수거차 내부에서 여러 지역의 폐기물이 혼합되는 구조적 특성상 최초 유기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역추적 수사에 고도의 데이터 교차 검증이 요구됐으나, 병원 측의 신고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 자진 신고가 없었다면 104명 규모의 수사본부 인력도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 ◆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CCTV 등 증거 확보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병원 관계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 보관·처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 이번 사건은 단일한 개인의 착각을 넘어 의료기관 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노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물류폐기물은 감염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전용 용기에 밀폐한 뒤 냉장 보관하고 지정된 소각업체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석고 붕대와 인체 조직을 외관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진의 명확한 인수인계나 삼중 밀봉 등 물리적인 안전장치가 부재했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불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바가지요금과 일방적 예약 취소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문체부는 영업정지 처분과 숙박료 200% 배상 규정 신설을 뼈대로 삼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했다. 특히 매년 여름과 겨울 성수기마다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현황이 업계와 상세히 공유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관광 산업에서의 국내 온라인 여행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반영,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여행 환경을 조성해 국내 온라인 여행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성수기 꼼수 요금 차단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문체부가 꺼내든 핵심 조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투명성 제고를 이끌어낼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한다. 숙박업소는 성수기 요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요금은 예약 플랫폼과 자체 홈페이지에 명확히 공시되어야 한다. 가격 미표시나 표시 가격 미준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차 적발 시 5일 영업정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반 업소에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단순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쳤던 제재 수위가 ‘즉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카드로 격상된다. 이는 위법 행위에 대한 실제 억지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 처분은 숙박업소의 예약 사이트 노출 순위를 하락시키고 성수기 핵심 매출 구간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단순 과태료가 매출의 일부를 반납하는 수준의 페널티였다면 영업정지는 플랫폼 알고리즘상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져 업소의 자발적인 가격 준수 동기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국회 통과 일정과 시행 시기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 일방적 예약 취소 땐 요금의 200% 배상 철퇴 성수기에 더 높은 숙박비를 받고자 기존 예약을 업주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얄팍한 상술 역시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된다. 문체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지불한 계약금 환급은 물론이고 일방적으로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배상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야영장 등 미등록 관광사업자가 꼼수로 플랫폼 상품 판매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예약 플랫폼에 숙박 상품을 등록할 때 관련 등록증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업계에 강력히 당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200% 배상 규정은 예약 파기 시 업주가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익을 완전히 상쇄하는 징벌적 성격을 띤다. 이는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의 리뷰와 평점 외에도 법적인 보호 장치를 추가함으로써 플랫폼 예약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내외 여행객의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구조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전날인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기 당일 일본 도심 거리 응원 현장에 욱일기가 등장하며 한일 양국 누리꾼 사이의 역사 인식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이 경기장 내부의 욱일기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자 장외 거리 응원으로 장소를 옮겨 욱일기를 꺼내든 것이다. ◆ 매번 반복되는 욱일기 논란과 파장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기장 안에서는 국제축구연맹이 욱일기 응원을 금지하다 보니 거리에서 욱일기 응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욱일기를 응원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상처를 무시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서 교수의 발언은 야후재팬 등 일본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현지에 집중 보도되었다. 기사를 접한 일본 현지 누리꾼들은 ‘한국만 유독 욱일기를 문제 삼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국내 누리꾼들은 ‘과거 침략 전쟁의 상징을 국제 스포츠 행사에 끌어들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욱일기를 바라보는 극명한 관점 차이, 역사적 기원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게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군국주의와 침략 전쟁을 상징하는 전범기다. 반면 일본 사회에서 일부는 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며 국제 스포츠 행사나 외교 무대 등에서 욱일기를 노출하고 있다. NHK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중앙의 태양에서 햇살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방사형 문양 자체는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이어진 에도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내거는 풍어기나 출산, 명절 등 경사스러운 날을 축하하는 민간의 길상 문양으로 널리 쓰였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내 여러 박물관에는 풍어기가 걸린 어선을 묘사한 전통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 문양이 군국주의의 색채를 띠게 된 기점은 메이지 유신 이후다. 일본 제국 정부는 1870년 태양 주위로 16개의 햇살이 뻗어나가는 16조 욱일기를 일본 육군의 공식 군기로 채택했다. 이어 1889년에는 일본 해군이 햇살은 16개로 동일하지만 태양의 위치가 깃대 쪽으로 약간 치우친 형태를 해군 군함기로 공식 지정했다. 이후 각 군의 공식기로 지정된 욱일기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선봉에 섰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욱일기를 단순한 문양이 아닌 피와 탄압의 상징으로 기억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 패전 후 금지됐지만 냉전 속 부활까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군 해체와 동시에 욱일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냉전 체제가 격화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미국이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재무장을 허용하면서 1954년 일본 자위대가 창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과거 제국 해군이 사용하던 16조 욱일기를 자위함기로 다시 채택했다. 육상자위대 역시 햇살의 수를 8개로 줄인 8조 욱일기를 자위대기로 공식 채택하며 제국주의의 상징이 합법적인 국가 기관의 깃발로 부활하게 되었다. 욱일기의 부활은 단순한 깃발의 재도입을 넘어 전후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 일본 사회의 5가지 방어 논리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오늘날 일본 사회가 욱일기를 옹호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배경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논리가 존재한다. 첫째는 욱일기가 군국주의의 전유물이 아닌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축하 문양이라는 인식이다. 둘째는 현재 자위대가 사용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공식 깃발이라는 주장이다. 셋째는 전범기라는 비판에 맞서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동일선상에 놓이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태도다. 넷째는 일본 내 극우 세력과 혐한 단체가 반한 시위 등에서 국수주의를 과시하는 배타적 도구로 욱일기를 악용하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부재와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 서경덕 교수는 “이러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욱일기에 얽힌 침략의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욱일기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욱일기의 전통적 뿌리와 현재의 법적 정당성만을 내세우며 과거 제국주의가 남긴 폭력성에는 눈을 감고 있다. 피해국들이 욱일기 아래서 자행된 역사적 상처를 생생히 기억하는 한, 역사를 방어하려는 일본과 이를 규탄하는 한국 간의 인식 격차는 앞으로도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