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 여사 온라인 팬클럽 ‘건승코리아(건사랑)’ 측은 27일 오후 2시 이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장경태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진 촬영에 조명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제가 보기에도 조명 같다"며 "저도 고발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김 여사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 집을 방문해 함께 사진을 찍었을 당시 조명 사용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를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지적했고 대통령실은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24일 장 의원이 제기한 이같은 의혹이 “허위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우상호 의원과 더불어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최고위원이 마땅히 해야 할 문제 제기로 고발당한 것이 마음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승코리아 대표 이승환씨는 고발장에서 “이 대표는 이미 경찰에서 허위 사실로 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가 조명을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 부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 역시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이 대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최고위원은 자신의 검찰 송치 소식을 밝히면서 문제의 영상을 선보였다. 장 최고위원은 "(이 영상에서) 그림자가 어른거려도 조명이 없었다며 저를 고발했다"며 "조명을 썼다, 안 썼다 여부로 김 여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객관적, 과학적 판단에 앞서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듯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을 사적인 정치보복에 사용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검찰에서 과연 공정한 국가권력을 제대로 기능하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도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와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도 없이 송치를 결정한 ‘답정너식’ 경찰 수사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사진과 영상, 수행인력, 장비 등을 공개하면 다 될 텐데, 왜 수사기관에만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가”라며 직접 나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남성 A씨는 2017년 5월 서울 홍익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함께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경기도 소재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했지만, 피해자의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친 끝에 A씨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남성 A씨가 여성 B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먼저 A씨가 일행과 함께 B씨를 부축해 모텔로 들어갔으므로 B씨가 만취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모텔방에서 B씨의 옷을 전부 벗긴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B씨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A씨는 “만약 성교하면 시체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다”며 결국 간음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B씨에게 준강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도 무죄 평결을 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준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 역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콘셉트 사진’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장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 집에 방문해 아픈 아이 사진을 찍었을 당시 조명 사용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었다. 장 의원은 이를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지적했고 대통령실은 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었다. 장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에 요구한다”며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수행인력과 장비 등 객관적 자료 일체를 국민 앞에 공개하시라”고 했었다. 이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얼마나 많은 바른 소리에 재갈을 물릴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재갈을 물린다 한들 진실을 향한 외침은 줄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는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장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불편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못 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그 태도가 참으로 좀스럽고 치졸하다”며 “비공개 일정이라 언론 취재도 없었으면서 정작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한 가정의 아픈 아이와 동정심을 자극하는 사진을 찍고 만천하에 공개했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우 의원과 장 의원을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심장병 아동을 방문할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장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 사진은)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캄보디아의 전형적인 서민 주택인데, 국회의원실에서도 조명 없이 카메라로 찍으면 그렇게 밝고 화사하게 영상이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메라 기종과 수행원이 몇명인지, 핀 조명을 사용했는지도 알고 싶다”며 “그 진실은 대통령실에서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이 의혹에 대한 검증과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고발하고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지난 2021년 전남 보성에서 무려 184㎞의 속도로 운전하다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차량 자체 결함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A씨(68)는 지난 2021년 2월13일 오후 9시쯤 전남 보성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고, 동승자 B씨(64·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차량은 제한 속도가 30㎞/h로 지정된 이면 도로에서 시속 164~184㎞/h로 질주했다. A씨 차량은 도로 옆에 있는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았고, A씨와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이 사고가 급발진과 브레이크 결함 등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주장했다. 차량이 갑자기 스스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아 벌어진 사고라는 것이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A씨가 과속 주행을 하다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고흥에서 보성까지 정상 운행되던 A씨의 차량이 사고 지점 500m 앞에서부터 시속 114㎞로 과속하기 시작하더니 180㎞까지 붙었는데, 사고는 127㎞~133㎞의 속도에서 났기 때문이다. 브레이크가 아예 들지 않았더라면 A씨의 차량은 180㎞의 속도로 사고가 났어야 한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은 시속 120㎞부터 제동되지 않은 원인이 운전자 탓인지, 차량 탓인지 추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는데, 차량 결함 여부도 조사에서 입증되지 않아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 넘어갔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 3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과정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의 환경, A씨의 나이, 운전경력 등에 비춰봤을 때 차량 운행 방향과 속도 등이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라고 봤다. A씨는 1991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30년간 한번도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적 없다.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 신체적 지병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과속 단속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본 재판부는 A씨가 편도 1차로에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추월했고, 정차돼 있던 또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A씨의 차량이 브레이크로 120㎞ 속도까지 감속한 건 사실이고, 브레이크가 후에도 정상 작동됐더라면 사고가 이렇게까지 크게 나지 않았을 거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만일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할 수 있음에도 고속 주행을 감행했다면 본인도 크게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며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의 차량이 시속 120여㎞부터 제동되지 않은 원인을 추정할 수 없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인도·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실한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러시아 성명에 앞서 “분쟁 지역의 군사 지원은 국익 해치는 행위”라면서 윤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긴장 고조를 예견했던 것으로 실제 러시아는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 대표의 발언 뒤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쟁 개입을 뜻한다”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을 지목해 무기 지원을 경고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양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관측된다. 이날(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분명한 개입을 뜻한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모종의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 북한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군사 지원에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 진영의 한국을 향한 ‘군사 지원 동참’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러시아가 이를 전쟁 개입으로 규정하면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확대해석 차단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읽어보면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답변 자체만 봐도 굳이 안 물어봐도 해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많다”며 “외교 행사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외국 인사들은 꼭 우크라이나에 관한 자국 입장을 말하고 대통령에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외신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질문을 한 것도 이러한 차원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인도·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확실한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는 언급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9일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처럼)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의 다양한 관계와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어도 ‘살상 무기 절대 불가’ 원칙에서 물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한러 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등의 사안이 발생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발언에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분명한 개입을 뜻한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모종의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 북한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군사 지원에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 진영의 한국을 향한 ‘군사 지원 동참’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엠폭스(원숭이두창) 국내 확진자 발생 추이가 심상치 않다. 특히 최근 들어 해외여행력 없이 지역사회 전파를 통해 감염된 확진자들이 연이어 늘고 있다. 이에 엠폭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와는 달리 일상적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아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는 “양성애자가 엠폭스에 감염될 경우 감염 확산세는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기준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2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추가로 확진된 2명은 지역사회 감염 추정 환자로 모두 내국인이다. 17번째 확진자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피부병변과 통증 증상을 보여 검사 후 확진됐고, 18번째 확진자는 경기도 거주자로 피부병변과 발열 증상이 나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했는데, 지난 7일 확진된 6번째 확진자 이후 발생한 환자 13명 모두 증상 발생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어 국내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사례로 보인다. 엠폭스 확진자 13명의 거주지는 서울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대구 1명, 전남 1명이었다. 질병청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 대부분은 고위험시설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익명의 사람과의 성접촉 등 밀접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8명 중 15명은 피부접촉, 성접촉 등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명은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 나머지 1명은 환자를 치료하다가 주사침에 자상을 입은 사례였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질환이 잠복기가 길고 은밀한 방식으로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질환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이들을 찾는 것보다 성접촉 등 밀접접촉의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진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엠폭스는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19와는 달리 일상적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아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엠폭스는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 전파를 조기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심증상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지지율 60%를 만들라’고 언급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병 주고 약 주고 한다. 목표를 좀 적당히 걸어달라”고 요구했다. 앞선 18일 국민의힘 소속 홍 시장은 “당 지지율 하락은 김기현 대표의 무기력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인가요? 그건 당 대표의 무기력함과 최고위원들의 잇단 실언 탓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당 대변인이 말한 대로 입 닫고 있을 테니 경선 때 약속한 당 지지율 60%를 만들어 보시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총선을 앞두고 각자 도생해야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홍 시장도) 당대표를 두 번이나 하셨다. 그때 (지지율이)60%가 나왔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선거 때야 늘 60% 아니라 70~80%도 얘기하는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때 약속한 ‘대표가 되면 당 지지율을 5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건 선거용 발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를 걸어도 좀 적당히 걸어야지 60%는 좀 많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또 홍 시장이 상임고문자리에서 해촉된 이유에 대해 “지난번 페이스북에 ‘이렇게 가면 비대위 체제’라고 썼다고 지웠는데 (김기현 체제가)출범한 지가 며칠이나 됐나,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가면 당신들 이혼할 거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그런 것들이 해촉하는 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선 “외부에서 자꾸 진드기처럼 붙어 우리를 계속 스토킹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전 목사가 허언증 같은 것이 있어 계속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언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얻고 희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尹대통령 “거짓선동 세력, 민주주의·인권운동가 행세 대부분”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출범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등 65개 단체는 출범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죽음에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다‘ 등이 쓰인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 투기 부양책 등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3명 모두 다 젊은 친구들이다. 다 대책위에서 열심히 활동했고 생업 때문에 바빠서 못 와서 미안하다고 하던 착한 친구들이다.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는가”라며 “우리가 1년여 동안 외치면서 저희 말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왜 전세사기를 막을 입법은 하지 못하냐”라며 지적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매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축왕’과 공범들은 근저당권이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주택 계약에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를 변제해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전세금을 가로챘다. 그러나 건축왕이 선순위 채무를 갚지 못하며 하나둘 금융기관에 넘어가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거주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대책위는 이른바 ‘꾼’이 경매에 들어와 물건을 쓸어가 피해자들이 낙찰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반인이나 은행 등이 피해자 거주 주택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피해자가 살 수 없는 가격에 부동산을 사가고, 결국 피해자는 전세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경매 중단과 함께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세입자들의 죽음은 사회적 재난이고 ‘사회적 타살’”이라며 “정부가 몇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모두 긴급 주거지원, 추가 대출 등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닌 유예하는 것에 불과했다. 특별법 제정과 금융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최근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며 경매 중단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며 피해 세대의 경매 중지·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경매 중지와 관련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피해 세대는 하나둘 경매에 넘어갔다. 대책위 측은 대책위 미가입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 세대 3079세대 중 2083세대(67.6%)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가 무작위로 431세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132세대(30.6%)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보장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의 딸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에게는 사기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B씨는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