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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건축왕’ 피해자 잇단 극단 선택..정부 ‘사기 매물’ 경매중단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 다른 청춘이 17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불과 2개월 사이 3번째 피해자다.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의 대책이 겉도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만 갔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최근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며 경매 중단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며 피해 세대의 경매 중지·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경매 중지와 관련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피해 세대는 하나둘 경매에 넘어갔다. 대책위 측은 대책위 미가입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 세대 3079세대 중 2083세대(67.6%)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가 무작위로 431세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132세대(30.6%)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보장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의 딸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에게는 사기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B씨는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B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다. 그의 이름을 딴 이 아파트는 2013년 아버지가 직접 신축한 건물이다. 이 아파트 중 일부는 벌써 지난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으나 유찰됐고, 다음 달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 업체 대표를 맡기도 했다. 또 과거에 커피전문점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등 아버지와 유사하게 각종 사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B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추가 수사 결과 A씨 일당 전체의 전세 사기 혐의 액수는 경찰이 수사 초기에 추정한 266억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수사 중인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18 22:00:00
[속보] 尹 “전세 사기, 약자 상대 범죄… 사각지대 선제 조사”
尹 “전세 사기, 약자 상대 범죄… 사각지대 선제 조사”
2023.04.18 10:24:27
국힘과 결별 보류한 전광훈 “尹정부 위기, 국힘 개혁하겠다” vs 김기현 “그 입 다물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7일 서울 성북구의 교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요구하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광화문을 중심으로 자유 우파 등 연대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국민의힘의 버릇을 고쳐치겠“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서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이 비록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내 공산화 흐름에 제동을 건 것은 높게 평가돼야 하며 대안이 없는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위기에 몰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요구했다. 전 목사는 ‘전 국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제시하며 수백만, 수천만에 달하는 당원 대거 가입을 통해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며 공천권 폐지도 요구했다. 전 목사는 “공천권 싸움이 없어져야 국민의힘은 자유를 지키는 싸움에 전력투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천권을 없애려면 의원, 지사, 시장, 군수 등 후보도 당내 경선을 통해 뽑아야 하므로 이게 바로 민주정당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국민의힘과 결별이라더니 입장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사실 국민의힘과 결별은 신당 창당”이라면서 “이를 선포했더니 국민의힘 측에서 많은 분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더 많이 있는데, 왜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몇 사람 때문에 우리를 버리냐’고 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전 목사의 신당 창당을 만류했다는 주장이다. 전 목사는 “그래서 제가 내년 총선에서 200석 할 자신 있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내가 독자 정당 창당을 미루고 (국민의힘의) 자세를 내가 보고, 창당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은 몇 주 보류하겠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며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가 주장한 국민의힘 공천권을 국민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제 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다른 당 대표하고 있는 분이 남의 당에 왈가왈부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일은 중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우리 당원도 아닌 사람의 작태가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다”며 “전광훈 목사가 제아무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당을 흔들려 해도 국민의힘은 끄떡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17 22:00:00
전광훈 “간호사들 짧은 치마 입히고, 가슴도 튀어나오게 해서 성가대 만들 것”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자체 교단) 목사가 사업다각화 뜻을 밝혔다. 1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그는 딸이 만든 알뜰폰 사업체 다단계 영업 명령하는가 하면 간호사들에게 짧은 치마 입히고 가슴도 튀어나오게 해서 성가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전 목사의 이같은 계획은 전날인 16일 유튜브 ‘너알아TV’를 통해 공개됐다. 그는 이날 오전 ‘부활의 체험은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의 주일 설교에서 복지병원 설립, 알뜰폰(MVNO) 사업 확장, ‘선교’ 신용카드 발급 계획을 설명했다. 전 목사는 “나 돈 굉장히 좋아한다”며 “이 시대 선지자로서 청년사업단을 조직했다. 한나(전 목사 딸) 주도 아래 30억원을 들여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 안에 도시별로 신도 1명이 10명을 데리고 교회로 가 통신사를 변경하라”며 “통신사 이동 1000만개를 해야 한다. 이러면 한 달에 2000억원을 번다. 이 사건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는 “주요 이동통신 3사 중역들은 모두 ‘좌파’”라고 매도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그는 “내가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든 1인자 아니냐”며 “한나한테 대통령실에 얘기해서 (알뜰폰) 사업체 돈 한 푼 안 들이고 허가 명령하도록 요청할 거라고 했다”며 “거부 못 할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와 함께 ‘선교 신용카드’ 발급도 명령했다. 그는 “15년 전에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과 카드를 다 만들었다. 나머지 은행은 덮어주고 집중하려고 농협만 시작했다”며 “이걸 1000만 장 만들면 현찰 21억원을 벌 수 있다”고 회유했다. 또 “골드만삭스가 찾아와서 카드 1000만 개를 완성하면 50년 동안 이자 없이 돈을 22조원을 주겠다고 했다”며 “50년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특히 “병실 5000석의 복지병원을 지으려 한다”며 복지병원 설립 계획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 예쁜 간호사들 말이야 치마도 짧게 입히고, 가슴도 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성가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같은 사업 계획에 대해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늘나라 가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돈을 안 준다”며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에덴동산 이후로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대한민국에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17 22:00:00
쉐보레, 내수 생산 증대에 역량 집중한다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의 ‘트랙스 크로스오버(TRAX CROSSOVER)’가 계약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고급 사양이 적용된 ACTIV와 RS 트림의 계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쉐보레가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계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고객들이 ACTIV와 RS 트림을 선택했을 정도로 상위 트림의 선택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두 트림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각기 다른 디자인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랠리 스포츠(Rally Sport)를 의미하는 RS 트림은 레이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쉐보레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담아 날렵한 디자인과 역동적인 퍼포먼스에 중점을 뒀으며, ACTIV 트림은 아웃도어 활동에 특화된 한층 정제되고 근육질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GM 국내영업본부 서영득 전무는 “국내 크로스오버 시장의 지평을 넓힐 유려한 디자인, 뛰어난 안전성과 주행 성능, 합리적인 가격대로 국내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기대를 뛰어넘는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대한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ACTIV와 RS를 중심으로 내수 생산량 증대 등 보다 빠르게 제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들어 고객 인도가 시작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세단의 뛰어난 주행성능과 SUV의 다목적성을 모두 갖춘 크로스오버 모델로, 국내 쉐보레 브랜드 제품 중 최단기간 사전계약 1만 대를 달성하며 고객들로부터 뛰어난 상품성을 인정받았으며, 사전계약 시작 후 7일(영업일 기준) 만에 계약 건수 1만 3천 대를 돌파하는 등 국내 크로스오버 시장의 지평을 넓히며 세그먼트의 인기를 리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달 1만 6천여 대가 선적되는 등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시장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쉐보레 브랜드는 글로벌 및 내수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GM 창원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는 등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쉐보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 상담과 시승 체험을 위해 스타필드 하남과 스타필드 고양에서 고객 행사를 실시해 약 1만 7천명 이상의 방문자 수를 기록, 오픈런 현상을 불러 일으키며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쉐보레는 4월 14일(금)부터 16일(일)은 롯데아울렛 김해점, 4월 21일(금)부터 23일(일)은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에서도 차량 전시 및 대규모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17 17:29:58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60대 구속송치…‘신상공개’ 요구하는 ‘배승아법’ 잇따라 발의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 일을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인 이른바 ‘배승아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 씨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운전속도는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시 42㎞ 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앞선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배승아법’(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명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배양의 친오빠 승준씨도 함께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승준씨는 “승아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이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누가 가해자가 운전자를 잡게 방치했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5㎞가 넘는 긴 거리를 운전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도록 모든 조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17 14:52:29
인천공항 올해 5300만명 이용 전망…코로나 조치 완화, 동남아·일본 수요 증가 등 이유
정부의 코로나19 완화 조치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인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5300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058만명과 비교해 76%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국제여객의 경우 하루 여객이 14만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64.3%의 여객 회복률을 기록하며 앞으로도 이용객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선 13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동남아와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여객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 1분기(1~3월)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은 1143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52.6% 상승했고,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 수요도 같은기간 156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592% 증가해 코로나19 이후 실적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여객의 경우 이기간 인천공항을 통해 이동한 승객은 ▲동남아 446만4000명 ▲일본 281만명 ▲미주 118만6000명 순으로 집계됐으며 ▲중국은 37만7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12.2% 회복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을 최대 5300만명으로 예측했다. 일일여객 14만5000명이다. 공사는 코로나19 완화조치에 따른 여객 증가 및 공급정상화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비자 발급 제한과 높은 항공요금에 국민들의 여행 지출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의 23~24 한국방문의 해 추진의 일환으로 신규노선 발굴, 핵심노선 회복 등 수요 촉진 마케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달부터 신규 취항 부정기편에 지원프로그램을 개편·확대하고 핵심노선의 복항·증편 독려하는 등 총 6억6000만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해외관광객 대상 프로모션 시행 및 환승객 마케팅 지원 등 방한객 유인을 통한 내수활성화 촉진 위해 1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특히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보안검색요원의 필수교육기간 등을 감안해 단계적 충원을 통해 현재 61% 수준인 보안검색대 운영을 하계성수기 전까지 80%로 확대한다. 출·입국장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출국장 운영시간 확대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2터미널 각각 4개와 2개 등 총 6개의 입국장도 100%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교통서비스도 확대한다. 공사는 공항버스의 수도권 노선을 단계적으로 증편해 올 3월 983편이던 노선 수를 오는 7월까지 1387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선희 공사 터미널운영처장은 “올 3월 회복되던 항공수요가 학생들의 개학으로 인해 잠시 주춤했다”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내달부터는 어린이날 연휴를 이용해 해외로 나가는 인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14 09:07:37
[속보] 대통령실, 美 도·감청 의혹에 “상황 파악 끝나면 필요시 합당한 조치 요청”
[속보] 대통령실, 美 도·감청 의혹에 “상황 파악 끝나면 필요시 합당한 조치 요청”
2023.04.10 16:06:18
모텔 투숙객 100여명 불법 촬영한 30대...‘성도착증’ 진단 후 복용 중단
손님을 가장해 서울과 인천 일대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과거 ‘성도착증’ 진단을 받은 그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고 성매수하며 이 과정에서도 상대 여성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1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 18단독 김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10년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 호텔 등 숙박업소 10곳 13개 객실 안에 직접 제작한 카메라 총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총 6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그는 촬영한 영상을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영상을 소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과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인터넷 공유기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달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A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수사를 거쳐 투숙객들의 신체 외에 A씨가 성매매를 시도하고 여성의 신체까지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범행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죄가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나, 경찰이 적발한 범행장소 2곳 외에 나머지 12곳은 스스로 자백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오다가 졸음과 마비 증상으로 약을 중단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이 치료를 약속하고 있으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실형을 살고 나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부끄럽다”며 “약 복용을 중간에 멈춘 것이 후회되고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기를 마치고 나면 적극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10 14:03:05
男화장실 들어갔다가 훈방 처리된 여성 “경찰에 굳이 신고까지 해 얼굴 붉힐 일인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마친 여성이 주변 시민들에 의해 신고 당했다. 그는 “세상이 각박해졌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 배탈이 나 휴게소 화장실을 찾았다. 여자 화장실 앞은 긴 줄이 늘어섰고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남자 화장실로 향했다. 다행히 남자 화장실은 여성용과 달리 번잡함이 없었지만, 현장에 있던 한 남성으로부터 제지당했다. 남성은 “여자가 왜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느냐”라고 항의했고 이에 A씨는 “죄송하다”며 “너무 급하다”고 말하곤 서둘러 변기칸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남성은 이런 A씨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여성을 신고해 급기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아무리 급해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라”며 A씨를 훈방 처리했다고 한다. A씨는 “나를 신고한 남자는 고작 훈방이냐면서 화를 냈다”며 “그는 남·녀 성별이 바뀌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이어 “연휴 마지막 날이라 기분 좋게 귀가하고 싶었지만, 신고 당해 모두 망치고 어이가 없었다”며 “굳이 신고까지 해서 얼굴 붉힐 일인가. 세상이 진짜 각박하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편 A씨의 하소연을 본 누리꾼들은 “본인의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남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10 09: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