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는 예년과 비슷한 6월 하순쯤 제주도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비가 계속 내리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막대한 비를 퍼붓는 극한 호우 형태가 잦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단기 기압계 변화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장기적인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을 공식 예측하지 않는다. 다만 평년 통계와 현재 기상 흐름과 기압계 등을 종합하면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조금 늦게 시작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는 중기 예보상 6월 22일까지 뚜렷한 비 예보가 없다. 이에 제주도의 실제 장마 시작은 평년보다 3일에서 4일 늦은 22일이나 23일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평년 기준 제주도의 장마 시작일은 6월 19일쯤이다. 이어 남부지방은 6월 23일쯤, 중부지방은 6월 25일쯤에 장마권에 접어든다. 올해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에 고르게 비가 내리는 대신 특정 지역에 단시간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 현상이다. 최근 장마는 정체전선이 한곳에 오래 머무는 기간이 짧아진 반면 짧은 시간에 막대한 강수량을 쏟아내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대기 불안정성이 맞물리면서 장마전선의 이동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장마가 끝나는 날짜만 믿기보다는 7월 내내 국지성 호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같은 올해 장마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대기 중으로 공급되는 수증기의 양이 급증했다. 이 막대한 수증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랭 건조한 공기와 강하게 충돌하면서 좁은 지역에 폭발적으로 비를 쏟아내는 대기 불안정 상태를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과거처럼 며칠씩 이어지던 장마의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열대 지방의 스콜과 유사한 형태의 기습적인 극한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장마 패턴이 구조적으로 변모한 이면에는 글로벌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이 짙게 깔려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 수준을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대기 중으로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다. 이렇게 축적된 막대한 수증기 덩어리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랭 건조한 기류와 마주치면 대기의 불안정성은 극에 달한다. 결국 좁은 지역에 기습적으로 비를 쏟아내는 거대한 뇌우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장기 관측 자료는 이러한 위기감을 명확한 수치로 증명한다. 지난 35년(1989~2023년)에 걸쳐 우리나라 연안의 평균 해수면은 매년 3.06㎜씩 꾸준히 상승했다. 그 결과 총 10.7㎝가량 수위가 높아졌다. 해수면 상승의 가속화 추세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10년(2014~2023년)간의 해수면 상승폭은 3.9㎝로 집계되었다. 이는 그 직전 10년의 상승폭인 2.8㎝를 크게 웃도는 속도다. 해수면 상승과 수온 상승의 동기화 현상은 곧 대기 중에 공급되는 빗물의 원료인 수증기가 멈춤 없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질병관리청이 전날인 1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대구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 중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된 데 따른 즉각적인 방역 조치다. 일본뇌염은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접종과 모기 회피가 최선이므로 다가오는 휴가철 야외 활동 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청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이외에도 빨간집모기를 감시 대상에 포함해 병원체 감시를 강화했다. 빨간집모기는 도심 내 유기물이 풍부한 소규모 고인물(정화조, 인공용기 등)에 주로 서식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번에 검출된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빨간집모기'(Culex pipiens)에서 확인됐다.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5~15일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발열, 두통, 구토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방향 감각 상실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뇌염의 경우 회복돼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평균 17명 내외로 발생했다. 대부분 8~9월 첫 환자가 신고되며 11월까지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79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0.8%로 여성보다 많았고 전체 환자의 65.9%가 60대 이상이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2013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일본뇌염 바이러스 검출 및 경보 발령에 따라 모기 물림 예방 수칙을 각별히 준수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일명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마운자로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의료계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본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마운자로를 단순 미용 목적의 체중 감량에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극심한 위장장애와 급격한 근손실은 물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질환 발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선 16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마운자로의 부작용을 경고하며 “본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건강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 발표와 의료계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체내 호르몬을 모방해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위장 운동이 느려지게 되며 이는 심각한 소화계 부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투약 환자들은 흔히 구역질이나 구토 및 설사 등을 겪는데, 개인차가 있어 심한 경우 위 마비나 장폐색과 같은 응급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의료진들은 “식욕 저하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급격한 근육량 감소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지방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골격근까지 함께 빠져나가면서 기초대사량이 급감하게 돼 체중계 숫자는 줄어들지만 실제 건강 상태는 오히려 악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미국 의학협회 저널 등에 발표된 최신 임상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마운자로와 같은 호르몬 수용체 작용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체중 감소분 중 최대 40퍼센트가 지방이 아닌 제지방량 즉 근육과 골밀도 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심각한 문제다. 외부에서 주입되던 호르몬 유사체의 공급이 끊기면 억눌렸던 식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단기간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그 이상으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을 유발한다. 기초대사량이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의 폭식은 고스란히 체지방 축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장기 투약 시 췌장염이나 갑상선 종양과 같은 중증 질환의 발병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췌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의 특성상 췌장에 과도한 무리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임상 과정에서도 급성 췌장염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성은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가족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투약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운자로는 고도비만 환자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단 몇 킬로그램의 체중 감량을 위해 일상적인 다이어트 보조제처럼 사용하는 것은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같다. 우에노 후생노동상은 “마운자로는 2형 당뇨병만을 효능·효과로 승인받은 약”이라며 “임상시험에서 다이어트 등의 효과는 증명되지 않았다. 본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건강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해 인천 외부 지역으로 실종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앞선 1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경인 지역의 성인 실종자 가족을 접촉해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 중이다. 피해자 신원을 파악할 실마리를 찾고자 주변 지역까지 DNA 확보 범위를 넓힌 것이다. 앞서 14일에는 기존에 확보한 실종자 DNA가 시신에서 채취한 DNA와 전원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경인 지역 확대 채취가 신원 확인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64명 규모의 수사본부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40명을 추가로 투입해 총 104명 규모로 시신의 센터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날 센터로 총 34회에 걸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차량들의 동선과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병행 중이다. 다만 발견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업체 8곳의 수거 동선이 매우 넓어 시신 유기 지점과 투기자 확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의 수거 지역은 연수구 청학동, 선학동, 옥련1·2동, 연수1·3동과 중구 항동, 도원동 일대로 알려졌다. 송도동을 포함해 청학동, 선학동, 옥련동 일대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지가 혼재한 지역으로 분리수거 단계에서 일반 가정이나 점포, 사업장 어디서나 재활용품에 섞여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광역 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여러 수거 지점의 물량이 대형 압축 진개차(쓰레기 수거차) 내부에서 혼합되므로, 최초 유기 장소를 특정하는 역추적 수사에는 고도의 데이터 교차 검증이 요구된다. 광역 자원회수센터는 압축 진개차 단계에서 여러 수거 지점의 폐기물이 뒤섞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대별 수거 일지와 차량 동선·CCTV 영상을 분 단위로 교차 대조하지 않으면 최초 유기 장소를 좁히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던 센터 직원이 붕대로 감긴 물체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초기 감식 결과 발견된 신체는 왼쪽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로 길이는 40㎝ 이상, 발 크기는 210∼220㎜로 측정됐으며 전체가 붕대로 감긴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견된 다리의 성장판이 닫힌 점을 토대로 피해자 범주를 키 161∼165㎝의 성인으로 좁힌 상태다. 붕대로 감긴 채 발견된 점은 사고로 인한 우연한 유입보다는 의도적 사후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현 단계에서 단정은 어렵다. 신원 확인이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미귀가 상태가 장기화된 실종자 가족의 신속한 제보가 수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실종자 가족이나 미귀가자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 112를 통해 즉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할인제도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시가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대중교통 할인 패스 ‘모두의카드(K-패스)’ 통합을 발표하자, 국토부는 곧바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앞선 17일 오전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특화 서비스를 추가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서울시가 도입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는 올해 초 도입된 정부의 대중교통 할인 패스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가 통합하면 전국에서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신규 브랜드 이름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하기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은 다르다. 같은 날 오후 국토부는 ‘7월 1일부터 모두의카드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예산 및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두고 두 기관 사이에 견해차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는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며 “충분히 협의한 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월 6만원대 정기권 형태로 운영되며, 모두의카드(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 금액을 환급해주는 마일리지 방식이다. 두 제도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가 협의의 핵심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9만원의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용 월별로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로 4월 이용분이 대상이다. 2차는 이달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4·5월 이용분, 3차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4·6월 이용분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하거나 사용한 뒤 만기까지 이용한 시민이다. 또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선불형(실물·모바일)과 후불형 모두 포함되며, 따릉이·한강버스 포함 권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K-패스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비 초과분을 100% 무제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카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기한은 오는 7월 7일까지로, 반드시 K-패스 누리집이나 전용 앱에 접속해 ‘카드 정보 현행화(업데이트)’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혜택 적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새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신규 가입자는 K-패스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발급받은 카드를 등록하고, ‘모두의 카드 서비스 동의’ 항목에 체크만 하면 즉시 적용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위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전날 체육단체 임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아선 여성 시위 참가자는 내부에서 ‘올다르크’로 불리며 시위대 결속의 구심점이 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참가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전용기 의원,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임오경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50분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전날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던 2-1 게이트 근처로 다가갔다. 일행을 발견한 시위 참가자들은 즉시 몰려들어 거세게 항의했다. 참가자들은 의원들을 향해 “나가라”고 외치며 야유를 쏟아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시위대의 구호에 완전히 파묻혔다. 양측의 대치는 단 10분 만에 끝났다. 의원들은 경기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곳곳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다.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현장 방문이 연이어 무산되는 가운데 개표소 봉쇄 시위가 정치권의 중재를 거부하고 자율적 농성이 되는 모양새다. ◆ 체육단체 진입 통제한 올다르크 등장과 시위대 결속 시위대는 2-1 게이트 앞에서 홀로 체육단체 진입을 막아낸 여성 시위 참가자 A씨를 올림픽공원과 잔 다르크를 합친 '올다르크'로 부르고 있다. 시위대 내부에서는 A씨를 중심으로 결속을 다지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시위 참가자 대표진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직후 행동에 나섰다. 실제 진입이 이루어지려 하자 A씨는 경기장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약 2시간 동안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장 대표를 포함한 현장 관계자들이 다가와 거듭 설득했다. 하지만 A씨는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A씨가 강경한 태도로 물러서지 않자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은 최종 무산됐다. ◆ 송파경찰서 업무방해 및 경찰관 모욕 혐의 수사 속도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체육단체의 사무실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은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 업무를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민의 저지로 무산된 사안”이라며 “피해 상황과 증거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여부와 수사 대상자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동안 체육단체 업무 마비 피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에게 시위 참가자들이 가한 모욕 행위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정과 그의 아내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유튜버 등 다수를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피고소인들은 개표소 봉쇄 시위 이틀째인 지난 6일 새벽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김 경정을 에워쌌다. 이들은 30분 넘게 김 경정을 따라다니며 “중국 공안이냐” 등의 조롱성 발언을 했다. 또 욕설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영상 채증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 정상 업무 멈춘 체육단체와 심화하는 시민 2차 피해 핸드볼경기장 출입 통제가 길어지면서 입주 체육단체들의 정상적인 행정 업무는 멈춰 섰다. 국제경기 대회 준비부터 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회계 결산 업무까지 중단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시위대 측은 선거 관련 투표함 보전 절차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반면 체육단체와 경찰은 행정 피해를 근거로 불법 행위 엄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태는 단순한 선거 불복 시위를 넘어섰다. 시민의 일상적인 체육 시설 이용과 국제대회 운영 등 광범위한 2차 피해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은 관할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엄격한 사법 절차다. 법원이 증거 보전을 결정하면 법원 소속 공무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투표함을 직접 봉인하고 지정된 장소로 이송한다. 전문가들은 “시위대가 요구하는 투표함 보전이 제도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되어야 현장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17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스타벅스의 마케팅 기획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왜곡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음을 보여준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 신세계그룹 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인물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자체 감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자체 감사의 한계와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 앞서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이 확산하자 그룹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마케팅 기획 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임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자체 조사의 한계가 드러난 이후 신세계그룹은 이날 양 상무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입장을 바꿨다. 신세계그룹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직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포함한 감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진상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라며 향후 이어질 수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5·18 특별법 적용과 법리적 쟁점 이번 사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비화했다. 현행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 활동이 특정 역사적 사건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왜곡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탱크’라는 소재가 5·18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직관적으로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반면 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은 특정인 또는 식별 가능한 집단을 구체적 대상으로 삼아야 성립하므로 5·18 유공자 전체라는 광범위한 피해자 범위가 법적 입증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법원의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사회적 쟁점을 유발한 경우 공익적 목적이 없는 상업적 행위일 때 가중 처벌되거나 혐의 인정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불매운동 여파 지속…주간 결제액 94억원 감소 이러한 사법적 리스크 속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 타격은 지표로 증명되고 있다. 스타벅스의 주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17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스타벅스의 주간 추정 결제 금액은 227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결제 금액인 242억1000만원과 비교해 일주일 만에 약 14억5000만원인 6%가량이 다시 감소한 수치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직전인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의 주간 추정 결제액인 321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94억원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된 불매 운동의 여파가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어지며 매출 타격이 장기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경영진의 후속 조치 발표 이후에도 결제액이 도리어 꺾인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프로모션이 종료된 이달 14일 직후의 첫 주 통계라는 점에서 예치금을 정리한 핵심 소비자층 일부가 브랜드에서 완전히 이탈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경영진 교체와 전 임직원 역사 교육 수습책 스타벅스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스타벅스는 오는 22일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평소보다 조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회장 역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오는 24일 예정된 그룹 사장단 회의에 앞서 별도의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12일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면서 경찰과 대한체육회 등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경찰과 대한체육회 등은 16일 오전 9시쯤 잠실 개표소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시민들의 반발에 한 차례 물러선 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과 대한체육회 측은 종목별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수거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시민들은 이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전날(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고,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처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기장 내에는 수중핀수영, 우슈, 펜싱, 산악, 당구, 댄스스포츠, 세팍타크로, 핸드볼,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등 총 9개 종목 단체가 입주해 있다. 특히 창고에서 칼도 못 뺀 펜싱 국가대표팀은 당장 16일 출국해 나흘 뒤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치러야 한다. 오는 9월에는 댄스스포츠·산악·세팍타크로·우슈·펜싱·핸드볼 종목 선수들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야 한다. 경찰은 "평화적 의사 표현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범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알아서 최적의 혜택을 찾아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가 서민들의 든든한 교통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K-패스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비 초과분을 100% 무제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카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 오는 7월 7일까지, 기존 가입자 카드 정보 업데이트 필수 16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쓰던 카드 그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혜택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오는 7월 7일까지 반드시 K-패스 누리집이나 전용 앱에 접속해 ‘카드 정보 현행화(업데이트)’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혜택 적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새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신규 가입자는 K-패스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발급받은 카드를 등록하고, ‘모두의 카드 서비스 동의’ 항목에 체크만 하면 즉시 적용된다. ◆ 알아서 챙겨주는 자동 맞춤형 혜택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두의 카드’의 핵심은 ‘초과분 전액 환급’과 ‘자동 맞춤형 혜택’이다. 기존 K-패스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었다면,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대중교통비가 일정 환급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을 100% 무제한으로 돌려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편의성이다. 이용자가 두 가지 제도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직접 계산하고 선택할 필요가 없다. 시스템이 매달 결제 내역을 분석해 K-패스 비율 환급과 모두의 카드 초과분 환급 중 혜택이 더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이다. ◆ 내 패턴에 맞는 유형은? 일반형 vs 플러스형 이용 패턴에 따라 혜택 기준도 합리적으로 세분화됐다.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1회 요금 3000원 미만의 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은 ‘일반형(환급 기준 월 45000원~62000원)’이 적용된다. 반면 GTX, 광역버스, 신분당선 등 요금이 비교적 높은 수단을 포함해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플러스형(환급 기준 월 8만5000원~10만원)’이 적용된다. 이 역시 이용자의 결제 내역에 따라 시스템이 가장 유리한 유형으로 자동 분류한다. ◆ 취약계층 및 청년 맞춤형 혜택 대폭 확대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청년, 어르신(환급률 30%로 상향),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일반 시민보다 환급 기준 금액이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혜택을 더 빨리, 더 많이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컨대 경기도에서 서울로 매일 광역버스(편도 3000원)와 지하철(편도 1400원)을 환승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월평균 교통비 약 19만3600원을 지출하게 된다. 이때 기존 K-패스(20% 환급) 적용 시 약 3만8720원을 돌려받았으나, 새로운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기준 10만원)을 적용받으면 초과분인 9만3600원을 전액 환급받아 기존 대비 2.4배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를 둘러싼 수사가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15일 추측성 게시물이 온라인에 떠도는 상황을 엄중히 파악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판단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신체 일부 발견 경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진행 상황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던 센터 직원이 붕대로 감긴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고 이를 풀어본 결과 사람의 신체 일부 형태가 드러나 즉각 112에 신고했다. 초기 감식 결과 발견된 신체는 왼쪽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로 길이는 40㎝ 이상이며 발 크기는 210~220㎜로 측정됐다. 해당 신체는 전체가 붕대로 감긴 상태였다. 경찰은 확보된 발과 다리 크기를 토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여성일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시신의 성별과 나이대 등 세부적인 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 국과수 1차 소견은 “연령대나 성별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 소셜미디어 미확인 정보 확산 실태와 경찰 대응 방침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한 누리꾼이 관련 기사 댓글에서 확인했다며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원과 범행 정황을 단정적으로 적은 글을 유포했고 특정 점포와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내용까지 등장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현재까지 온라인에 유포된 내용 중 어느 것도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피해자가 어린아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나 확신도 전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추측들이 온라인에 떠도는 것은 파악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거나 실명 점포를 거론하는 게시물 작성 및 유포 행위는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한 단정적 서술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남길 수 있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공유와 확산은 철저히 자제해야 한다. ◆ 신원 확인 절차의 현실적 한계와 역추적 수사의 어려움 피해자의 신원 확인은 통상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데이터와 경찰청의 기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4일까지 기존 실종자 DNA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지역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미인정 결석 및 장기결석 학생 현황 파악에 나섰으나 전날까지 범죄와 연관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등록 실종자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신원 확인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이 한곳에 모여 대규모로 압축 및 분류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유기물이 수차례의 수거 단계를 거치며 다른 폐기물과 섞이고 오염될 확률이 높아, 35t에 달하는 방대한 물량 속에서 초기 유기 지점을 특정하는 역추적 작업의 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64명 규모 수사본부 편성 및 수거 차량 동선 정밀 역추적 현재 수사본부는 배석환 연수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총 64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도 합류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일 센터로 들어온 재활용품 운반 경로를 꼼꼼히 거슬러 올라가 최초 유기 지점을 특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관내 8개 업체가 34회에 걸쳐 수거한 재활용품 약 35t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수거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 동시에 재활용품 수거 지역 일대에 대한 현장 탐문과 CCTV 분석도 병행해 용의자의 동선을 역으로 추적하고 있다. 다만 광역 처리시설로 모이는 재활용품의 특성상 그 수거 경로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해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