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1호’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지난 5일 서울 강서구의 쉐보레 매장에 전기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쉐보레가 “뜻밖의 강성을 인증했다”고 주장했다. ‘강성’은 구조물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재는 하중을 받으면 변형하는데 이 변형에 대한 저항의 정도, 즉 변형의 정도를 뜻한다. 매장에 돌진한 택시는 반파돼 에어백이 전개되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시 차량의 경우 일부 파손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1시32분쯤 강서구 방화동 신방화사거리 인근에서 한 전기차 택시가 오토바이와 스포츠유틸리티(SUV)를 들이받은 후 쉐보레 매장으로 돌진하는 2차 추돌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70대 택시 운전자와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매장 직원 2명과 손님 등 총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 전시차 등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부분 파손되고 매장의 유리문 등이 부서졌다. 차량이 돌진한 매장에는 흰색 ‘트레일블레이저’와 노란색 ‘트랙스’가 전시돼 있었는데 이들 차량도 일부 파손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쉐보레가 뜻밖의 ‘강성’ 인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을 담은 영상에서 두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택시가 2차 사고로 매장에 돌진한 점과 유리로 된 매장 벽을 뚫으면서 충격이 다소 완화됐더라도 범퍼나 방향지 시등의 파손은 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누리꾼은 “택시와 충돌한 트레일블레이저의 후면은 멀쩡한 수준”이라며 “옆에 전시된 트랙스는 견고히 자리를 지켜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공인 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의 변호인은 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으로는 사기가 될 수 없다.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은 “‘고소 취하가 피해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라면서 마치 임차인을 위하는 것처럼 피고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끝까지 사기를 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이같이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와 함께 범행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 중개사와 중개 보조원 등 공범 9명도 출석했다. 이들은 “(A씨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1만6000쪽에 달하는 검찰 기록을 아직 복사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인 중개사들은 아파트나 빌라의 실소유주가 A씨인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공인 중개사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중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건축왕으로 불리는 A씨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소유한 주택은 무려 2700채로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했다. 지난 2월 기준 A씨 소유 주택 중 690세대가 경매에 넘어갔고, A씨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재판이 열리 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피고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끝까지 사기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전세보증금은) 저희의 전 재산인데 다들 못 찾고 있고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피고인들을 엄벌하고 재산을 환수해 보증금으로 돌려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임신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업무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거주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거실에 걸려있던 결혼사진을 훼손하려 했다가 이를 아내인 40대 B씨가 말리자 임신 중인 B씨를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15분쯤 광명시 광명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술에서 깬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된 점을 고려해 B씨와 분리시키는 긴급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최근 계속된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강서구의 한 와인 바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5일 나왔다.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피해 업주 A씨는 “먹튀 커플이 이 기사를 보고 죄책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와인 바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영업 제한 등의 정부 조치로 대출 받아가며 힘겹게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지만 최근 계속된 불경기에 쉬는 날 없이 날마다 혼자서 일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지난 1월22일 오후 6시 반쯤 뉴스에서나 보던 ‘먹튀’를 당했다고 했다. 문제의 커플은 초저녁 시간 A씨 가게를 찾았다. A씨는 이들을 두고 “30대 초중반에 만난 지 얼마 안 된 거 같다”고 기억했다. 자리에 앉은 남녀 커플은 곧바로 비싼 와인과 음식을 주문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이 마신 와인은 1병에 약 8만원 하는 고가 제품으로 이날 오후 10시쯤 가게를 나가기 전까지 와인 두병과 음식을 주문해 20여만원의 계산표가 나왔다. 피해가 발생한 1월22일은 설 연휴 기간인 탓에 가게엔 손님이 없었고 A씨는 이들의 주문이 매상에 도움 될 거로 기대했다고 한다. 기와는 달리 이들은 주문한 술값 등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했다. A씨 제보와 당시 현장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남성이 전화를 받으면서 먼저 가게를 빠져나가고 얼마 후 여성도 같은 모습으로 가게를 뛰쳐나갔다. 이를 발견한 A씨는 그 길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녀 커플이 마신 와인 잔 등을 회수해 가며 약 2개월간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들 먹튀 커플은 잡히지 않고 있다. A씨는 “2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이런 일은 처음 당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경찰은 ‘노력했지만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요즘 불경기라고 다들 아끼시느라 매출도 많이 줄어 직원들 월급날도 너무 부담되는 하루하루”라며 “돈도 돈이지만 이런 개념 없는 사람은 꼭 잡아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 ‘(계산을) 깜박했겠지’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같이 느껴진다”며 “계산을 안 했다면 다음날 서로 얘기하다 알 수 있는 거 같다. 의도적이라고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타인에게 피해 주고 한낱 무용담 정도로 킥킥거릴 그들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며 “이들이 기사를 읽고 죄책감과 무서움을 느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사과하고 결제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강서경찰서는 가게 인근 CCTV를 조사해 이들 남녀가 가양동 이마트 주변까지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당정 “학폭 가해 기록, 정시에도 확대 반영”

국내 한 무역기업이 피싱 범죄를 당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2일 나왔다. 이 기업의 대표 A씨는 “오송금한 내 잘못이 크다”면서도 “주거래 은행의 미온적 대응에 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기업 대표 A씨는 “최근 스피어 피싱을 당해 물품대금 약 2300만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고 알려왔다. 스피어 피싱은 특정 개인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해 해가 되는 행위를 하도록 조종한다. A씨는 기업 전자우편을 통해 해외 거래처의 계좌번호와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대금 송금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이에 지난달 22일 아무 의심 없이 입금했고 이틀이 지나서야 피싱에 속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거래처는 약속된 날짜에 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A씨에게 독촉을 해왔고 뒤늦게 범죄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눈치챘다고 한다. 피싱 범죄를 직감한 A씨는 그 길로 주거래 관계인 모 시중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싱 사기는 계좌 동결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데, 입금된 미국 상업은행 측은 A씨의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주거래 은행에서 ‘면책’(Indemnity)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한다. 입금 대금을 모두 반환할 테니 모든 책임은 주거래 은행이 져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에 주거래 은행은 난색을 보이면서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A씨는 전했다. 현재 A씨의 이 사기 피해 사건은 미국 경찰이 조사 중인데, 한국 수사 당국과 공조가 이뤄지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따라서 초기 금융기관의 선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주거래 은행의 대응은 ‘전무한 상태’라고 그는 주장한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미 은행은 면책을 요구하면서 입금 대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주거래 은행 측은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면책(지급보증)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A씨는 사기 피해액만큼 보증금을 계좌에 넣어놨다 미국 수사에서 범죄 계좌가 확인돼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주거래 은행에서는 “관리가 힘들어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A씨는 “해킹 무역 사기를 당한 고객에게 ‘더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의 대응보다 어렵더라도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좋았을 것 같다”며 “이런 사고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데 전례와 타성에 젖어 ‘안 되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의 극복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송금 시 가장 최근의 기록을 찾아 대부분 이루어진다”며 “변경된 계좌로의 송금을 요청하면 은행 담당자가 송금인에게 유사 해킹 사례를 인지시켜 재확인시키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해외 송금 요청 전문을 보내기 전 필터링이 돼 해킹 사고가 예방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30년 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사실이 고려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 B(61)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2000년쯤 이혼을 했다가 2003년 재결합,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3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을 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사건 전날 밤에도 술에 취해 큰딸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느냐”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A 씨에게는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협박했다. 이에 A씨는 다음 날 새벽 주방의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찔렀지만 피를 흘리는 B씨의 모습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B씨는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로 찌른 부위가 목과 흉부 주변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전에도 남편이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데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상습적으로 대학교와 토익학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 여성들이 있는 화장실 옆 칸에서 안을 몰래 훔쳐보며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쯤 대전 유성구 한 토익학원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1시간여 동안 여성들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역 한 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1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무려 20여년간 끊임없이 외도한 남편이 되레 큰소리 치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가정주부 A씨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자신을 “어디 하나 특별히 두드러지는 부분 없이 평범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남편 B씨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많은 부유한 사업가로 남편이 외도를 일삼는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A씨가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현실 그렇지 않았다. A씨는 “결혼생활은 온통 상처투성이였다. 남편은 결혼생활 20년 동안 끊임없이 외도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B씨는 최근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에게 본인 명의의 아파트 중 한 곳에서 살게 했다. 이들은 A씨 모르게 둘이 해외여행도 자주 갔다고 한다. A씨는 “이런 것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며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욕을 퍼붓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법한 말들을 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게 해주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는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남편은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폭언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분노했다. 그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해야 하나.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연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례는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면서 객관적으로는 이혼 의사가 명백할 때나 유책성이 상실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때, 세월이 많이 흘러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해 책임의 경중이 무의미할 정도가 됐을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폭언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폭언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난 후 행해진 것이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그리고 직접적인 위해, 폭행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다. 이런 점을 소송해서 입증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사자들은 소송 중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이를 채택하게 되면 단체나 개인 등에 업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필요한 조사 또는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상간자가 주차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출입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출입국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