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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술취해 잠든 취객 승용차에 치여 사망.. 운전자 ‘무죄’
야간에 최고속도 제한을 넘겨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던 남성을 역과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1일 오후 8시54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부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B(63)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이며, A씨는 시속 약 16.6㎞를 초과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 차량 후면 제동등이 피해자로부터 약 3m 떨어진 지점에서 점등됐고 A씨가 30㎞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불과 3.7m 앞에서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가능했을 뿐이며 피해자와 거리가 시속 30㎞ 제동거리인 5.9m를 초과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또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흑색 의복을 착용한 채 중앙선 부근에 누워 있는 경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도로상 위험을 인식하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다른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30㎞로 주행했더라면 제동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사고 지점 도로에 가로등이 있었으나 비교적 어두웠으며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도로 바닥에 누워있어 주변 배경과 명암 대비가 크지 않아 멀리서 일찍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 내지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충돌 직전에서야 비로소 어렴풋한 형체가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고지점 이전의 충분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제동장치를 조작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며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해 주행했더라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05 08:54:15
7년간 여성 12명 사귀면서 성관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30대 일용직 ‘구속 기소’
7년간 여성 12명과 교제하면서 이들과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고 특정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반포)으로 A씨(32)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 여성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를 구속 수사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그는 피해 여성들과 만나던 중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등의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7년간에 걸쳐 추가 피해자 11명에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를 밝혀냈다.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은 총 1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파악된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도구인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04 22:15:00
첫 만남에 ’생얼·노브라, 몸에 달라붙는 레깅스‘ 남성들도 당황스러워합니다
’돌싱‘ (이혼한) 남성들은 맞선 자리에서 겪은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상대 여성의 ‘노출’을 꼽았다. 남성들은 첫 만남에서 화장기 없는 얼굴에 브레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이른바 쫄바지 등으로 불리는 레깅스 차림을 한 상대 모습에 당황스럽다고 했다. 3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공동으로 전국 재혼 희망 돌싱 남녀 532명(남녀 각 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재혼 맞선에서 상대의 어떤 모습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랍니까?’라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 30.5%는 ‘노브라’라고 답했다. 이어 남성 ‘민낯’ 28.2%, ‘쫄바지’(레깅스) 19.2%, ‘백발’ 12.0% 등으로 뒤를 이었는데, 돌싱 여성들은 첫 만남에서 과감한 복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의 경우 33.1%는 ‘후줄근한 옷차림’을 가장 많이 꼽았고 ‘백발’ 28.5%, ‘초췌한 모습’ 20.7%, 민낯 13.2%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 ‘재혼 맞선에서 상대의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우면 이성으로 보이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36.1%가 ‘신체조건’이라고 답했고, 이어 ‘활력’이 23.7%, ‘말투’ 19.2%, ‘가치관’ 15.0% 등 이 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여성은 29.0%가 ‘활력’을 꼽았고, ‘가치관’ 26.2%, ‘신체조건’ 23.7%, ‘생활 자세’ 1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재혼 맞선 상대가 흡족하지 않더라도 어떤 장점이 있으면 호감도를 높여줍니까’라는 질문에서 남성의 34.6%는 ‘티 없는 피부’를, 여성의 32.3%는 ‘매력 있는 음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남성은 이어 ‘센스 있는 옷차림’이 27.1%, ‘매력 있는 음성’ 18.0%, ‘가지런한 치아’ 13.9% 등 주로 외모와 관련된 게 많았다. 반면 여성은 ‘밝은 표정’이 24.8%로 가장 많고 ‘센스 있는 옷차림’ 21.1%, ‘티 없는 피부’ 15.0% 등으로 나타났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04 22:00:00
[속보] 원로가수 현미 별세…향년 85세
원로가수 현미 별세…향년 85세
2023.04.04 13:25:26
‘무고’ 우려 쏟아진 비동의 간음죄 도입…사실상 백지화
‘여성 인권 보호’라는 당위성에 맞서 무고 피해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찬반 논란이 불거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올해 정부 과제에서 제외됐다. 정책을 입안할 때 MZ 세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는데 정부 과제에서 제외 되면서 사실상 백지화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성가족부의 올해 시행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 부분을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법무부 등의 반대로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물러선 바 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컸던 비동의 간음죄 신설은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해 성관계를 하고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여가부는 논란이 거세지자 내부 논의를 거쳐 5개년 기본계획의 세부 로드맵인 2023년도 시행계획에서 이를 아예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과제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가정하고,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계획에서도 ‘해당 없음’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제를 사실상 종결 처리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다시 추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셈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04 11:07:22
결혼 적령기 여성의 고민 “30대 남자는 ‘어린 여친’, 여자는 ‘주제를 모른다’네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한 30대 여성의 고민이 전해져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 같은 또래 남성과 비교해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푸념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35세 여성 A씨는 같은 나이의 남성과 비교해 우울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같은 주장을 한 배경에는 연애에 대한 남성과의 격차를 느꼈기 때문이다. A씨는 “모임에서 남자 동기들은 20대 여자친구를 데려오거나 심지어 결혼을 앞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마치 ‘트로피 애인’을 둔 것 같다”며 “그들의 20대 여친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 지 방긋방긋 웃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트로피 애인(와이프)’은 성공한 중장년 남성들이 수차례의 결혼 끝에 얻은 젊고 아름다운 연인을 일컫는 용어다. 그는 이런 주변 남성들과 달리 35세 여성은 “너무 한정적이다”라고 했다. 남성의 경우 자신보다 젊은 여성을 시작으로 동갑 연상의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교제를 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대부분 연상의 남성만 연애 대상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A씨는 “여자는 너무 한정적이다. 주변에서는 항상 내 나이 보다 많은 남자만 소개해준다”며 “결혼정보회사도 연상인 남성만 매칭해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가 20대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면 ‘너무 주제를 모른다’, ‘가릴처지냐’ 등의 반응이 나와 기분이 확 나빠진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공평하다. 왜 같은 89년생인데 남자는 한창이고 여자는 막바지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인식 자체는 쉽게 변하지 않는 걸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해당 글에는 ‘일반화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남성의 연애 폭이 더 넓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04 09:45:58
인천 롯데시네마 입점 상가 화재…음식점서 불난 듯
인천 부평 롯데시네마 입점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인원과 장비를 투입한 데 이어 건물 내 다수의 이용객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신고 접수 30분만인 낮 12시21분쯤 대응 1단계를 내렸다. 3일 인천부평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1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지하 5층, 지상 14층짜리 상가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근의 한 음식점과 건물 사이에서 화재가 최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은 당시 인근 공사장 인부가 “곱창과 감자탕 음식점 건물 사이에서 연기가 났다”고 전하면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불은 곱창과 감자탕 음식점에서 시작돼 바로 옆 롯데시네마 입점 상가건물로 번지면서 확산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총 인원 122명, 장비 35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은 진화작업을 하는 데 이어 정확한 피해 규모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03 14:34:31
[속보] ‘서해 피격’ 서훈 前 안보실장 보석 석방
[속보] ‘서해 피격’ 서훈 前 안보실장 보석 석방
2023.04.03 11:21:53
중고거래 하러 새벽에 갔는데 ‘만우절 장난’..누리꾼 “판매자가 너무해”
지난 만우절 중고거래를 핑계로 도 넘은 장난을 한 판매자가 누리꾼들의 도마에 올랐다. 2일 보배드림 등 각종 커뮤니티에 따르면 논란의 사건은 지난 1일 만우절 발생했다. 자신을 만우절 피해자라고 소개한 A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이어폰을 싸게 판다는 판매자 B씨와 거래를 약속했다. 이들은 늦은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장소를 정해 만나기로 약속. A씨는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다고 한다. 먼저 장소에 도착한 A씨는 B씨를 기다렸다. 하지만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속 장소를 사진 찍어 보내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B씨는 “지금까지 만우절 장난이었다”면서 거래 약속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한편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한 것 같다”면서 “장난에도 정도가 있다”고 판매자에게 쓴소리를 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4.03 10:23:42
“얼굴도 모르는 소개남에 ‘개념녀’ 시험당했습니다”
회사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을 만나기도 전에 ‘개념녀’ 시험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의견이 분분하다. ‘개념녀’는 개념 있는 여성이란 의미로 주류 남성 사회가 원하는 여성상에 맞는 언행을 하는 여성을 말한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얼굴도 못 본 남성에게 ‘모닝’(자동차)으로 시험당해 너무 어이가 없고 웃기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최근 회사 동료로부터 30대 중반 남성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주선자는 소개 남성이 착하고 똑똑하다며 A씨에게 만나볼 것을 권유했고 큰 부담 없이 남성의 연락처를 받았다. A씨와 남성은 일주일 정도 메신저로 대화하다 첫 만남을 결정. 남성은 “(A씨) 회사 앞으로 마중 나오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비도 오고 잘됐다”는 생각에 그를 기다렸다. 이후 남성의 전화를 받고 회사 밖을 나간 A씨는 비상등 켜고 있는 두 대의 차를 보고 어떤 차인지 물어봤고 남성은 “모닝으로 오라”고 말했다. A씨는 그의 말에 웃으며 모닝 차량에 탑승했지만 안에는 중년 여성이 놀라면서 A씨를 바라봤다고 한다. 남성은 이 모습을 지켜본 뒤 자신의 차로 A씨를 안내했다. 남성의 차는 모닝 뒤에 있던 세단 차량이었다. 그는 A씨가 경차에 타는 걸 거부하는지를 확인했던 것이다. A씨는 “남성이 모닝으로 오라고 하면 도망가는지 시험한 것이라고 했다”며 “진짜 어이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의 터무니없는 장난에 밥도 대충 먹었다”며 “데려다준다는 것도 거절하고 밥값 계산하고 집으로 왔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주선자가 착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사진도 안 보고 만났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3.31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