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코리아(대표 홀가 게어만)는 ‘2023서울모빌리티쇼’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하는 ‘포르쉐 스포츠카 75주년(75 years of Porsche sports cars)’ 기념 디자인 스터디 ‘비전 357’을 포함해 총 15종의 차량을 출품했다. 30일 오전, 미디어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컬러 오브 포르쉐(Colors of Porsche)’를 주제로 진행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는 포르쉐코리아 홀가 게어만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비전 357’ 공개와 함께, 2022년의 성공적인 경영 성과 및 모던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비전을 전하는 성장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포르쉐코리아 홀가 게어만 대표는 “전 세계 6위로 성장한 한국 시장 고객과 팬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경영 투자와 매력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준비 중”이라며,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는 ‘포르쉐 스포츠카 75주년’을 기념해 브랜드 모토인 ‘드리븐 바이 드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게 하는 영감을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전 357’을 직접 소개하기 위해 스타일 포르쉐 한국인 디자이너 정우성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함께 진행해 관심을 모았으며, 포르쉐 AG의 911/718 모델 라인 부사장으로 임명된 프랭크 모저(Frank Moser)가 첫 시장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이번 모빌리티쇼에 참석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포르쉐 전략 2030(Porsche Strategy 2030)’과 장기적인 수익 목표의 ‘로드 투 20(Road to 20)’를 추구하며, 국내 시장에서 스포츠카 세그먼트를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포르쉐코리아는 ‘효율적인 가솔린’, ‘고성능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 드라이브’ 제품 전략을 기반으로 한 매력적인 라인업으로 지난 해 전년 동기 대비 6.3퍼센트 성장한 8,963대를 판매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30년 순수 전기차 판매 비중을 80퍼센트 이상으로 늘린다는 포르쉐 AG의 전동화 전략에 맞춰 국내에서도 급속 및 완속 충전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전동화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포르쉐 스튜디오 분당’ 오픈을 시작으로, 최근 ‘포르쉐 서비스센터 대구’의 확장 이전과 ‘포르쉐 서비스센터 송파’도 오픈했다. ‘포르쉐 스토어 송파’, ‘포르쉐 센터 성수’를 추가하며 서울 동부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한다. 또한, ‘포르쉐 두 드림(Porsche Do Dream)’ 사회공헌 캠페인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며, 교육, 문화, 예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 있다. 올해는 ‘포르쉐 스포츠카 75주년’을 기념해 ‘드림 인 풀 컬러(DREAM IN FULL COLOR)’를 주제로 흥미로운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모빌리티쇼의 메인 무대는 브랜드 최초의 스포츠카 ‘포르쉐 356’을 오마주한 콘셉트 카 ‘비전 357’이 장식했다. ‘356’ 모델을 기반으로 모놀리식(monolithic, 일체형) 형태를 갖춘 ‘비전 357’은 포르쉐 브랜드 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균형 있게 결합한 차체 비율은 포르쉐 고유의 디자인 DNA를 반영하며, 디테일은 미래 디자인 철학을 시각화 한다. 진보적인 미래 비전을 담아낸 향상된 라이트 시그니처가 눈에 띄는 특징이다. 또한, 현행 포르쉐 모든 모델과 마찬가지로 비전 357전면에는 4포인트 라이트 시그넷이 장착되어 있으며, 헤드라이트의 라운드 디자인은 356의 조명 특징을 연상시킨다. “75” 기념 로고는 레이싱 카의 엔트리 넘버처럼 콘셉트카의 도어와 전면을 장식한다. ‘비전 357’은 레이싱을 위한 다양한 디테일을 포함한다. 자연 흡기 6기통 박서 엔진을 탑재해 이론적으로 최고출력 500마력(PS)의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고, e퓨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포르쉐코리아는 ‘비전 357’을 비롯해, 전설적인 ‘356A 스피드스터’, 레이싱카 ‘963 LMDh’, ‘미션 R’, ‘911 RSR “핑크 피그”’, ‘911 에디션 50주년 포르쉐 디자인’, ‘718 카이맨 GT4’, ‘타이칸 GTS’, ‘파나메라 4 플래티넘 에디션’ 등 총 15종의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또한, 포르쉐코리아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빌리티쇼 기간 동안 부스를 방문해 포르쉐코리아 카카오톡 채널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필수 해시태그(#포르쉐 #포르쉐75주년을축하합니다 #drivenbydreams)와 함께 인증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현장 확인 후 포르쉐 75주년 스티커와 포르쉐 크리스토포러스 매거진(한정수량)을 증정한다. 이 외에도, 부스 내에 마련된 ‘Dream your own Porsche’ 존에서 다양한 컬러로 만든 나만의 포르쉐를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한 응모자 중 10명을 선정해 포르쉐 모델 카를 증정한다. VIP 라운지에서는 75주년 기념으로 특별 제작된 커피와 디저트를 제공하며, 퍼스널 컬러 상담도 진행된다. 한편, 포르쉐코리아는 특별한 경매를 통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한다.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 (Porsche Exclusive Manufaktur)의 존더분쉬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타이칸 4S 크로스 투리스모 포 제니 루비 제인’의 경매를 진행한다. 이번 모빌리티쇼 포르쉐 부스에서 차량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되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옥션 산하 온라인 경매 사이트 블랙랏 (BLACKLOT)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는 4월 4일에는, 팝업스토어 포르쉐 나우 성수에서 미디어와 국내 자동차 디자인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타일 포르쉐의 정우성 디자이너가 직접 진행하는 ‘포르쉐 디자인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한다. 자동차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과 미디어를 대상으로, 아이코닉 형태와 기능을 따르며 수십년 동안 매력적인 자동차 디자인을 만들어 온 포르쉐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드로잉, 디자인 토크, 질의 응답 시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학원가의 불법 심야 교습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교과 보습 학원의 심야교습 적발 건수는 총 145건으로 전년(41건)의 3.5배로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125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심야교습 적발 건수는 2019년까지는 100여건 이상 유지되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2020년 49건, 2021년 41건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불법 심야 교습이 적발된 곳을 지역별로 보면 학원가가 몰려있는 강서양천(42건), 강남서초(53건) 지역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도 풀리고, 문·이과 통합수능 이후 불수능 기조가 반복되는 점도 학원가 경쟁에 영향을 끼쳤다"며 "학원비는 정해져 있지만 학생들을 더 유치하려는 마음에 초과수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학원과 교습소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적발될 경우 위반 시간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4·3희생자추념일에 제주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25일 제주4·3 단체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다음달 3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위령제단에 참배한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당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 열리는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 제주4·3희생자추념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하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006년 4월3일 제58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한 이후 유일하게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이었다. 보수정당 대통령 중에서는 아직까지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제74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올해는 미국 방문 등 국가 업무 일정이 3~4월에 집중돼 있는 관계로 불참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마트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발생한 단독사고로 다른 손님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진출입로를 빠져 나오던 중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사고를 냈는데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 지난 24일 한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사고 소식이 전해져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출구가 하나인 한 대형마트 진출입로에서 차량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벽 사이에 낀 채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회전 진출입로를 올라가던 중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 사고를 냈고 차를 후진으로 빼던 중 벽 사이에 낀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왜 이런 핸들조작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고로 다른 차들이 출입차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글쓴이는 “뒤차 40대가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중”이라며 “마트 대처도 느리고 운전자도 답답하고 미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고 차량은 약 40분쯤 지나 옮겨지는 등 뒤늦게 수습돼 많은 손님들이 불편을 겪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32) 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남씨는 앞선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체포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남씨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간이시약 검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24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남씨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향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맘 편히 못 쓴다는 제보가 나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육아휴직을 못 쓰는 일터가 우리 사회엔 여전히 존재한다. ◆“해고는 아니어도..” 앞선 23일 세계일보와 만난 A씨도 그중 한 명이다. 개인기업(소규모 기업)에 다닌다는 A씨는 최근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해고를 종용하는 듯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회사는 가용 인력을 언급하며 다른 동료를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며 “동료들도 임신은 축하한다면서도 알게 모르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털어놨다. 그는 결국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임신한 몸으로 전과 같이 야근하는 등 강도 높은 업무의 연속이었다. 회사 측에서는 A씨에게 근무 시간 단축 등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일도 일이지만 동료들의 변한 모습이 더 힘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소기업의 특성상 적은 인원에 일하는 직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 보니 A씨가 맡은 일이 동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작은 회사지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했던 기억에 더 서운하다”며 “육아휴직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다니는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日기업 “동료에도 응원수당 100만원” 반면 일본의 한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직자의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는 파격적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직원이 13명 이하인 곳에서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면 동료들에게 각각 10만엔(약 100만원)을 주고, 여성보다 휴직 기간이 짧은 남성이 일을 쉬게 되면 3만엔(약 29만 원)씩을 지급한다. 근무자가 41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1만엔, 남성이 휴직을 신청하면 3천 엔을 각각 동료들에게 준다. 이 업체의 직원은 약 1만700명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13명 이하인 곳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파격적 제도 도입 배경에는 일본 사회에서도 임신한 여성 동료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존재해서다.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은 그런 동료들에게 작지만 보상을 지급해 휴직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덜 신경 쓰게 배려했다는 점이다. 또 휴직자를 대신해 정규직이 아닌 임시고용계약을 진행해 동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갈 길 먼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실은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A씨와 같은 사례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자의 약 70%가 배치와 승진에서, 약 71%가 보상과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지만 본인이 입은 불이익이 육아휴직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방대한 자료를 가진 회사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연초부터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고 이에 기업도 동참해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고 전해진다. 한국 근로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5일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만여명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448명 늘어 누적 3천75만9895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283명)보다 165명 늘었다. 1주일 전인 지난 18일(9259명)과 비교하면 1189명, 2주일 전인 지난 11일(1만1명)보다는 447명 각각 늘어났다. 겨울 재유행이 잦아든 후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큰 추세 변화 없이 정체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7명,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만431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53명으로 전날(144명)보다 9명 많다. 전날 사망자는 6명으로 직전일(10명)보다 4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3만4217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유효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한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하자 이를 ‘불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 인정 결정에 대해 한 장관이 반감을 표명한 데 대해 “인정을 못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불복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를 장착한 것”이라며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한 장관의 탄핵)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해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에 가장 큰 의미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 사항이 아니고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헌재 결정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 덧붙여 “한 장관은 윤 ‘검사정권’의 2인자라는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 대한 무도한 도전 서슴지 않았다”며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헌재의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은 무자격자가 신청했다는 뜻”이라며 “거리도 되지 않는 것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서류 탈락’”이라며 “한 장관은 낄 때 끼고 뺄 때 빼길 바란다.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가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천지분간도 못하는 다섯 살 어린애 같다”고 일갈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면서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조정 가능하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권한 침해와 법률이 무효인지 확인해달라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의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권한쟁의의 최대 쟁점이었다. 검사 측은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은) 국회가 입법 사항인 수사·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 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소추권이 검찰과 같은 특정 국가기관에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또 이런 권한에 대한 국가기관 간 조정이나 배분은 헌법이 아닌 입법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사의 수사·소추권 내용과 범위를 국회 입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일 뿐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논란인 가운데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조사 기업 절반 이상이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입장에선 합법적인 장시간 근로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초장시간 근로 국가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 시간은 연간 1915시간에 달한다. 장시간 근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과로사회를 퇴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1주일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었다. 대한상의는 연장근로를 하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되면 절반이 넘는 56.0%가 바뀐 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와 설비 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 시에도 연장근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도 27.8%나 됐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시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다. 약 4분의 3인 74.5%가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다. 이어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 순이었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상당수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90.7%)이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76.7%)이 많았다. 한편 연장근로가 확대되면 건강권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는 '선택 가능한 더 다양한 제도 마련'(32.5%)과 '노·사 자율로 선택'(30.8%)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연차 소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단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 보상을 한다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이 어렵다'(32.7%)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적극 활용'(9.9%)하거나 '제도로 활용 검토할 것'(37.8%)이라고 답한 기업은 47.7%로 나타났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속보]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