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각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다. 24일 MBC보도에 따르면 성균관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시국 선언에 나섰다. 일제 강점기 사용됐던 빛바랜 태극기를 든 성균관대 재학생들은 졸업생과 함께 모여 시국 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두고 “친일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성균관대 졸업생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제3자 변제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건 오므라이스뿐이라는 풍자극도 이어졌다. 성균관대 재학생은 “윤 대통령은 5년짜리 권력을 가지고 36년 통한의 역사를 그리고 피해자들의 한 서린 인생을 팔아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규탄 시위를 벌이고 강제동원 문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문제까지 일본의 요구에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시민사회와 대학에서도 비판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인 25일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됐다. 먼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등 노동자, 민중단체들은 25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서울시청에 모여 ‘대일 외교 규탄 4차 범국민 대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퇴진’ 집회를 이어온 촛불행동도 25일 집회를 예고했다. 이 단체는 “매국노 윤석열을 심판하는 ‘촛불 국민’의 명령을 함께 외치자”며 “내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전국 각지에서 만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날 항소심에서도 작위에 의한 범죄로 판단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공범 조씨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해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들은 우연히 물에 빠진 기회를 이용해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이 아니다. 물을 무서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시도했다. 함정에 빠진 사람을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방치한 것과 달리, 함정을 파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건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라며 "단순히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2021년 12월14일쯤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또 두 사람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 시간 개편안 논란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또다시 선을 그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주4.5일제로 맞불을 놨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초장시간 근로 국가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 시간은 연간 1915시간에 달한다. 장시간 근로는 우리사회 고질적 문제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뿌리 뽑아 “과로사회를 퇴출”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 표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이 결정되면 이를 논의하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정부의 혼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우려가 제기됐던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MZ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 정부 부처와의 혼선, MZ세대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혼선을 인정하고, 직접 수습에 나선 것이다. 반면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주 4.5일제 추진, 공짜노동제도 포괄임금제 개선, 휴가사용 보장 강화 및 휴가시간 확대,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이 온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지난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더니 어제는 ‘의견을 수렴해서 주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늘은 또 그게 아니라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간은 인간의 존엄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막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둬들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번복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과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어설픈 근로시간 개편안 이전에 참담한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지난 5년간 매년 50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0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는 200시간, 일본보다는 300시간, 독일보다는 600시간, 거의 3개월여를 더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단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주 36.7시간이라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희망대로 이제는 과로사회를 퇴출시켜야 할 때이다.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정도라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딸 차에 부모가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21일 발생했다. 가해자가 돼 버린 딸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4시 11분쯤 강원 원주시 흥업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딸 A씨(40대·여)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어미니 B씨(60대·여)가 치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인 0.116%로 조사됐다. 경찰은 새벽 시간대 B씨가 사고 현장에 있게 된 점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전날인 2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이 구속돼 지급이 어려우면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고,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때만 가능하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통과 시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보상과 처우 개선은 물론 음주운전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은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이든, 헤일리, 벤틀리'(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법이 테네시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그 외 20여개 주도 법률을 심사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 이 개정안은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만7849건이고 이 중 788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를 조사한 통계나 실태조사는 전무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유자녀 및 보호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장이 아버지인 경우는 89.2%, 어머니인 경우는 8.9%다.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는 1.9%다. 유자녀 나이는 만 3세 미만 24.2%, 만 3∼7세 35.7%, 만 7세 이상 40.1%로 집계됐다. 보험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평균 8천37만원이며, 33.4개월 이내에 전액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尹대통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 보호 차원서 무리”

우리나라 성인 여성은 20∼24세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는 이들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0%는 19세 이하에 첫 성경험을 가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의 의뢰로 수행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국가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 정책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유수연 부연구위원)에서 이런 내용의 국내 성 행태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연구원은 자궁 경부암 등을 일으키는 HPV(human papilloma virus)의 일부를 예방하는 백신을 현행 여자 청소년뿐 아니라 남자 청소년에게까지 무료로 확대 접종하는 방안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평가하고자 지난해 1월6일∼3월18일 전국 성인(만19~59세) 3193명(남성 1573명, 여성 16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첫 성경험 시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20∼24세’가 각각 65.9%, 57.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25∼29세' (남성 19.8%, 여성 26.4%), '30∼34세' (남성 4.1%, 여성 7.5%) 등의 순이었다. 남성의 8.9% 19세 이하에 첫 성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첫 성경험 시기를 19세 이하로 응답한 238명(남성 140명, 여성 98명) 중에서 고교 시기의 성관계 파트너 유무(복수 응답)에 대해 '고3'이라는 답변 남성 57.1%, 여성 54.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고2'(남성 47.1%, 여성 49.0%), '고1'(〃 36.4%, 〃 32.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 동안 성관계 파트너를 만날 때는 비슷한 연령대를 만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관계 파트너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1명'인 경우가 각각 75.6%, 8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명' (남성 11.4%, 여성 5.4%), '3명' (남성 5.7%, 여성 3.1%) 등이었다. 남성 35명(2.2%)과 여성 7명(0.4%)은 지난 1년 동안 만난 성관계 파트너 수가 7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HPV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접종한 적 없다'가 남성 92.2%, 여성 69.3%로 가장 높고, 이어 '접종 완료'(남성 5.0%, 여성 26.1%), '미완료'(남성 2.9% 여성 4.6%) 등이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하녀가 주인을 모시듯 젊은 여성 종업원이 손님을 모신다는 콘셉트인 ‘메이드 카페’가 국내에 문을 열었다. ‘메이드 카페는’ 앞서 한국에 상륙했지만 얼마가지 못해 문을 닫았다. 16일 SBS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 메이드 카페가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메이드 카페에는 서양식 하녀 복장을 한 젊은 여성들이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카페를 말한다. 다만 단순 서빙만 하는 것이 아닌 손님을 왕처럼 대우해 발상지인 일본에서는 ‘남성들의 판타지를 만족시켜준다’ 등의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이같은 긍정적 반응은 한국에서도 이어진다. 개장 첫날인 전날 3월 예약이 모두 마감되는가 하면 한때 예약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일본식 퇴폐업소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지에서도 부적절한 행위는 원천 금지돼 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메이드 카페의 큰 인기에 지역 상권은 벌써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SBS에 따르면 카페가 지역 명소로 알려져서 상권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는 주변의 상인들도 있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시댁에서 신혼집 마련에 보태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남편과 갈등을 겪고 이혼 위기에 처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남편의 이혼 요구에도 응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 전날인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최근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 A씨는 몇 년 전 남편의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시부모와 합가했다. 그는 평소 남편이나 시가와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시부모는 A씨에게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A씨도 항상 아침밥을 차려두고 출근하는 등 시부모에게 정성을 다했다. 그러던 중 시부모가 시누이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사를 나가게 됐는데 10여 년 전 너희 신혼집 마련에 보태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계기로 남편과 심한 갈등을 겪게 됐다. 남편은 시부모 편을 들었다. 그는 “부모님께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며 소장까지 보내왔다. 그러면서도 주말이면 집으로 와 A씨가 차려준 밥을 먹고 A씨와 한 이불을 덮고 지내며 생활비도 보내 주는 상태다. A씨는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박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편이 해당 조문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한 것 같은데 A씨와 시부모 사이에 그간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돈을 돌려주기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시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 사이에 다른 문제가 없고 A씨가 시부모님께도 잘해 드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것을 적극 소명해 A씨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혼 청구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시부모 요구에 대해서도 A씨가 증여를 입증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겠지만 결혼 당시 시부모가 보태주신 돈은 빌려준 것보다는 아마도 증여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여 입증을 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할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경우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낸 뒤에도 함께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경찰, ‘천공 관저 개입 의혹’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