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조정 가능하므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개정 법률은 유지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됐다는 판정을 받아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권한 침해와 법률이 무효인지 확인해달라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의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권한쟁의의 최대 쟁점이었다. 검사 측은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은) 국회가 입법 사항인 수사·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 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소추권이 검찰과 같은 특정 국가기관에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또 이런 권한에 대한 국가기관 간 조정이나 배분은 헌법이 아닌 입법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사의 수사·소추권 내용과 범위를 국회 입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 있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일 뿐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의견인) 다섯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수사기관에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43·여성)는 아들 B군(16)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 씻던 중 흉기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A씨가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고 있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당초 B군은 경찰 조사 당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A씨 역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술병으로 맞아 상처를 입은 건 고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B군은 '정강이로 몇 번 맞은 적이 있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며 허위 진술이었음을 시인했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며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C씨가 사망 사흘 전 작성한 노트에는 눈을 다친 뒤 아직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힌 글귀가 발견됐다. 그는 특히 안과 진료 후에도 의사에게는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라며 아내를 위해 거짓말 했다. 자기 여동생에게는 단독 사고로 눈을 다쳤다고 둘러대며, '시누이가 다친 사실을 알렸어야 하지 않느냐'고 원망하자 아내를 두둔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와 아들 B군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20일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에게 제초제와 최면진정제, 정신신경용제를 투여하고 가슴을 부동액으로 찌른 데 이어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했다"며 "아들과 함께 잔인한 살인 방법을 계획한 뒤 실행하고도 고인이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인 것처럼 주장해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A씨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흉기에 찔린 후에도 '아들이 감옥에 가면 안 된다. 날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며 "아내가 또다시 자신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아내와 아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신문에 나선 C씨의 어머니는 "몇번을 다시 생각해도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오열을 참지 못했다. 그는 "자식을 살인자로 만들어놓고도 형량에 도움을 받으려는지 며느리가 자꾸 반성문을 내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아끼던 처자식에게 잔혹하게 공격당했을 마음이 생각 나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자꾸 잊게 된다"며 흐느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일 8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에게 빌려주거나 쓴 돈을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판결까지 받은 사례가 10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소송은 자기 권리에 민감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서 나타났다. 법조계는 “의뢰인들이 이별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체 건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한다. 이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안성열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변호사와 함께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새 관련 사건 판결이 9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단 2건이었던 선고 건수는 2014년 29건에서 2020년 180건, 2021년 210건, 2022년 17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18일까지 총 38건이 선고됐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 간 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헤어진 연인들이 과거 데이트 비용, 선물비, 대여금 등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민사 소송들이다. 판결문 열람시스템에 등재조차 되지 않는 소액 사건 결과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또 소송 과정에서 서로가 진짜 연인이었는지 여부조차 말이 다를 때는 아예 판결문에 관련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소송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승 연구위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연인에게 쓴 돈과 데이트 비용 등을 선물로 여겼다면, 최근엔 과도한 선물이나 지출, 대여금에 대해 뚜렷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이들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안 변호사는 “내 집 마련과 막연한 노후 등 팍팍한 경제생활과 뚜렷한 경제관념을 가진 MZ세대의 사고가 맞물린 최근 법조계의 신풍조”라고 분석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도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선고된 판결 38건 중 21건(55%)은 원고 기각 또는 원고 기각 취지의 일부 인용으로 결론 났다. 원고가 돌려달라는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조민수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돈을 쓰거나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공증처럼 ‘대여’라는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카톡에조차 돈을 빌려줬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 대다수 판결에서 ‘증여’로 본다”면서 “다만 통상 연인끼리 주고받는 금액을 넘어서면 대여로 보기도 하는데 판단 액수는 원고와 피고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10대 여중생이 또래 남학들에게 성폭행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고 한다. 20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한 중학교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같은 지역 3개 학교에 다니는 남녀 학생 5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후 9시쯤 중학교에 재학 중인 A(13)군이 B(13)양을 숙박업소로 유인,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B양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모습은 같은 지역 내 다른 학교에 다니는 C군, D양 등 남녀 학생 4명이 담배를 피우며 지켜본 것으로 알렸다. 이 가운데 C군은 휴대전화로 사진, 동영상을 찍은 의혹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사회복지사를 통해 B양을 상담한 뒤 이런 내용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B양은 “친구들이 말리지 않고 (성폭력을)구경하고, 웃고 떠드는 게 수치스러웠다”고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B양은 이 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이 다니는 중학교에 알려 다른 학교로 분리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퇴원하면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군이 B양을 숙박업소로 유인하는 과정에 다른 학생들이 폭력, 위력 등을 행사했는지도 확인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 주장이 상반돼 조만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공영 방송 NHK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게 요구했다”며“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도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독도 영유권은 (논의할) 이슈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독도를 제외한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뒤 형식적인 위안부 합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회담 당시 기시다 총리는 독도 문제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는 게 산케이 측 전언이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2018년 발생한 ‘레이더-초계기’ 문제도 양국 간 현안으로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며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한편 이같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 간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했는지를 놓고 논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강제동원 배상안,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외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까지 (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 장관은 인정했고,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라고 잠시 맡겨 놓은 것”이라며 “임기 5년으로 한정된 정부가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인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당정,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위해 실무 절차 즉각 착수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 늘었다. 이는 2021년 2월(-47만 3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이른바 ‘돌싱’(돌아온 싱글) 여성들은 전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중에서는 전 배우자가 적당한 이성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의 비중이 높았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는 전 남편이 웬만한 이성을 만나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부정 평가하는 비중이 높았다. 14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비에나래가 황혼 및 재혼 희망 돌싱 남녀 516명(남녀 각 2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 배우자의 생활자세 등으로 보아 그(녀)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이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나?’라는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59.3%가 긍정적인 답변을 골랐지만, 여성은 62.0%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긍정적인 답변을 살펴보면 남성 21.3%는 ‘대부분의 상식적인 이성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여성은 단 9.3%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특별히 문제없는 이성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남성은 38%인데 반해 여성 28.7%로 더 낮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답변으로 남성의 27.5%·여성의 43.8%가 ‘소수의 특별한 이성을 제외하고는 행복하게 살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극단적으로 ‘어떠한 이성도 행복하게 살기 힘들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3.2%와 18.2%를 차지했다. 이어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도 남녀 간 의견차가 컸다. 남성 중에는 ‘부부 조화상의 문제’로 답한 비중이 33.3%로 가장 많았고, ‘본인에게 문제’(25.2%)와 ‘상대에게 문제’(22.1%)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 이와 달리 여성은 ‘상대에게 문제’(34.1%)라면서 이혼의 책임을 남성에게 돌리는 경향을 가장 많이 보였다. 이어 ‘부부 조화상의 문제’(26.4%), ‘배우자 가족의 문제’(19.3%) 등의 대답이 나왔다. 한편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라는 질문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남성은 ‘굴곡이 있었다’(31.0%)와 ‘무난했으나 막판에 심각한 문제 발생’(28.3%)이라는 답변을 1, 2순위로 골랐다. 여성은 ‘결혼 기간 대부분 힘들었다’(39.2%)와 ‘굴곡이 있었다’(27.5%)를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장난글을 올린 한 누리꾼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무료 나눔 한다”고 유인한 뒤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등의 수십명에게 피해를 끼쳤다. 최근 누리꾼 A씨는 “한 달간 즐거웠다”며 자신의 민폐를 행위를 당당히 공개, 이용 정지를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글에서 중고거래 업체 이용 정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벌인 일들을 나열했다. 그는 ‘아이폰를 무료로 나눔한다’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도망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한 20명 정도에 장난쳤다. 무료 나눔 받으려는 사람에게 ‘거짓말이었다’고 하고 도망가니까 오열하거나 분노하는 사람, 쫓아오는 사람, 쌍욕 하는 사람 등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했다. 이어 “장난치는 동안 정말 재밌었다. 지루한 2월을 즐겁게 만들어줬다”고 적었다. 그는 또 “처음에는 3일인가 이용 정지당하고, 풀리자마자 일주일간 무료 나눔 거짓말하고 장난치다가 영구 정지당했다”며 “B업체 정지당한 뒤 중고 거래 C업체로 넘어갔는데, (무료 나눔 받으러) 충북 제천에서 운전해서 (서울로) 온 사람은 오열하면서 소리 지르고 통곡했다”고 마치 자랑하듯 밝혔다. 현재 A씨는 C업체에서도 10회가량 장난을 쳤다가 관리자로부터 ‘게시물 숨김’ 처리를 받은 상태다. 또 D업체에서도 같은 수법을 세 차례 정도 시도했다가 30일 정지당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는 다른 이들한테 “한번 해봐라. 도망가면서 달리기해야 해서 운동도 되고 심장도 쫄깃해지고 스릴 넘쳐서 한 번 하면 못 끊는다”며 “달리기도 빨라진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휴대전화 무료 나눔글을 믿고 오겠냐. 거지 근성 부린 최후”이라고 피해자들을 조롱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합참 “北 단거리 미사일 620㎞ 비행 후 동해상 탄착”